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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훈훈한두꺼비124쿠팡에서 지급한 할인권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송을 한다고 쿠팡에서 지급되는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사려고 했더니 자동으로 5천원이 할인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혹시 개인 정보 유출건으로 지급했단 쿠폰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쿠폰 적용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열심히하는꼼장어이벤트로 공짜로 얻은 할인쿠폰 무료로 양도 민사적배상 해야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오늘 어떤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매장의 앱을 회원 가입하면 쿠폰을 준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뽑기를 했더니 그 매장의 물건 3개이상 구매시 10프로 할인을 해주는 종이 쿠폰을 받았는데 제가 쓸일이 없어서 뽑자마자 30초뒤에 바 로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줬습니다 (양도)그런데 이쿠폰이 양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안하고 무료 로 줬어요그사람이 쿠폰을 결국 썻는지 안썻는지는 몰라요 ㅠㅠ을수 도 있고 안 썼을수도 있어요민사적 차원에서 여쭤보는거에요!!2.만약 그사람이 제가 준 쿠폰을 사용해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이득본 만큼을 제가 그 매장에 배상해야되는지(예를 들면 제쿠폰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을 써서 10만원을 할인받 아 90만원만 냈다면 제가 10만원을 매장에 배상하여야 하는 지)3.만약 양도 해서 할인 받은게 걸리면 제가 아니라 제쿠폰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을 배상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제발 알려주세요너무 무서워요 ㅠㅠ2,3번 이 제일 중요해요ㅠㅠㅠ나눠서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bc길에서하는 호객행위 신고가능한가요자주다니는 사거리 신호등에 매일계신분이 자꾸 팔까지잡으면서 사람들한테 전단지나 무슨 휴지같은거 나눠주는데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하면 그런일이 줄어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무한한블루베리상소 후 법원으로 송달된 후에 조치 방법중고 사기 당해서 신고했고 징역 1년 판결 났는데 상소해서 대법원?으로 간 것 같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한 건 아직 유효한 거 같은데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해야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열심히하는꼼장어이벤트 참여로 얻은 10퍼센트 할인쿠폰 무료로 양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오늘 어떤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매장의 앱을 회원 가입하면 쿠폰을 준다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뽑기를 했더니그 매장의 물건 3개이상 구매시 10프로 할인을 해주는 종이 쿠폰을 받았는데 제가 쓸일이 없어서 뽑자마자 30초뒤에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줬습니다 (양도)그런데 이쿠폰이 양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안하고 무료로 줬어요그래서 저 처벌받나요?그사람이 쿠폰을 결국 썻는지 안썻는지는 몰라요 ㅠㅠ썻을수도 있고 안 썼을수도 있어요1. 양도해서 처벌 받는지2.만약 그사람이 제가 준 쿠폰을 사용해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이득본 만큼을 제가 그 매장에 배상해야되는지(예를 들면 제쿠폰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을 써서 10만원을 할인받아 90만원만 냈다면 제가 10만원을 매장에 배상하여야 하는지)3.만약 양도 해서 할인 받은게 걸리면 제가 아니라 제쿠폰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을 배상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제발 알려주세요너무 무서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항소이유서가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후 40일이내 제출하는거 아닌가요?그런데아하에 물어 봤는데어떤 변호사가 민사사건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다고 답변을 달았네요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후 40일이내 제출하는거 맞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발한황새191유플러스 티비 인터넷 미납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전에 유플러스 인터넷 티비신청을 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미납이되서 미납이 백조금 넘게있습니다 근데 등기가 왔더라구요 등기뜯어보니 사건번호도 있고 어디 구치소 감치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진짜 가는건가요..??제가 잘몰라서 여기에질문하는거라서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액이 궁금합니다.1차 괴롭힘 후 2차 괴롭힘을 당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는데, 2차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더 크게 잡히나요? 아니면 1차 괴롭힘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세련된마왕남자친구가 신분증을 갖고있었을때 제 명의를 도용했다면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11월 달에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근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얼마 안돼서 제가 살던 월새가 경매 낙찰되어 집주인과 협의하에 집을 급하게 이사가게 됐습니다.이사 과정에서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많이 챙겨줬었고 그 사이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꺼내며 점점 서로 나누는게 많았으면 좋겠다 하며 제 운전면허증을 가져갔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 질문 남기는 오늘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걸 알게됐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신분증은 돌려주기로 했지만 근 석달동안 제 신분증을 갖고있던 동안 제 명의로 대출이나 다른 명의도용 건이 있을까 싶어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전 중간중간 남자친구한테 신분증을 돌려달라 말도 했었는데 카카오톡방은 한번 나가서 대화내용이 일부 지워져 있어서 이전에 있던 내용들은 조금 없는 상태이고 그외에 신분증을 달라는 내용도 전화로 했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마지막에 대화했을때 신분증을 남자친구가 갖고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만약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무언가 한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주일동안버드나무집착적인 민원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민원인 한명때문에 질문 드립니다.바이크 정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1년전부터 민원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한달에 두어번 정도로 불편하니 민원을 넣으셨겠거니 구청에서 오면 시정도 바로 했습니다. 바이크 정비 하면 인도를 점령하게 될때가 있는데 잘 못인걸 인지하기에 바로바로 시정했습니다.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게 매일 찾아와 지켜보고 있다 손님오면 뒤에서 사진을 찍거나 매장이 협소해 인도에서 정비 할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와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손님들께서 기분 나쁘다며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영업 손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고 할 것이 있나 싶어 여기저기 다 가게 사진찍고 신고 힙니다. 사진 찍지말라 라고 하니 경찰을 통해 자기한테 말걸지 말라는 걸 전하며 불리하다 싶거나 하면 경찰을 비서부르 듯 불러 가게에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희 가게 뿐만아니라 동네 전체를 신고하고 다닙니다. 특히 신고를 집착하는 가게가 있는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친절하거나 불편을 주면 더욱 집착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 갈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병원까지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분명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했는데 성형을 너무 많이하여 제가 보기 힘들정도라 사실 눈도 맞주치기 싫은 상황인데 사람 조롱하듯 제가 일 한다 번호판을 가리고 있을때는 비킬때까지 기다렸다 찍고 갑니다. 멀리서 동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민원정보공개 받았더니 7건이 다였습니다 앱을 통해서 민원넣은것만 있다고 하네요... 경찰에 이야기하니 경찰청에 신고하라 하지만 무고죄로 되려 시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선뜻 다른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가게 cctv를 보여달라며 경찰을 대동해서 왔는데... 경찰은 프린트물을 보여주며 안보여주면 3000만원이하의 벌금은 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와 같이 왔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니니 둘이서 해결하라셔서 저희는 모자이크업체 비용을 지불하면 언제든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뒤로는 말이 없네요...그게 4일 전 일입니다. 알고보니 악성민원으로 유명하더라구요. 온 동네를 다 신고하며 다니고 말도 안되는 걸 나랏돈 달라 지원해달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신고를 하려면 증거를 많이 모으라고 하는데 며칠 정도의 양의 증거를 모아야하는지 어느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를 넣으라고도 하시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해 겨우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큰돈 들어가는게 많은 부담이 되어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올때마다 몸이 경직되고 과호흡이 와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정신없이 써내려 갔는데 전문적인 의견과 소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