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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보험사기를 쳤고 총 제가 받았던 보험금은 600정도 이고 이중 200만원은 아직 보험금 반납을 하지않았습니다1. 지인말로는 보험금 반납 하나 안하나 민사소송 들어오면 보험금 반납이랑 아무 상관없이 들어온다는데 맞나요?2. 보험금 반납 한사람에게 보험금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민사소송 먼저 들어올수가 있나요?3.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끼지않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수있나요?4. 합의 할수 있다면 얼마정도 합의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쾌적한회장님카카오톡 오픈챗팅방에서 확율성을 공지 하지않은 아이템을 입체후 확율성이라고 공지하여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거래 상대를 쉽게 A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톡 소통방에서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기위해 연락을 A에게 하여 입금을 할테니 이 아이템을 주는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후 거래를 진행을 위해 입금을 하였고 입금 한후 자신은 카카오톡 내에있는 제비뽑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꽝이나온사람이 가지는 것이다라고 확율성임을 추후 공지하였습니다저는 당연히 어이가없어서 그런건지 모르고 입금하였다, 돈을 돌려달라 요구 하였지만, 자신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말씀하셨고, 본인 프로필을 자세히 보라며 자세히 보지못하면 볼수없을만큼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지만 제비뽑기로함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저는 너무 황당하였고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상대는 법적으로 다처한다면 본인도 법적으로 대처할것이며 돈을 돌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푸른반딧불2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그리고 피의자가 구약식 30만원 벌금나왔는데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액도 벌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환영받는전복죽중고로 산 물건중 누락부품 발송을 안해주는데 어떤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밑에 결론 3줄이있습니다. 상황을 아셔야할거같아서 내용을 최대한 빠짐없이 적었습니다.3월말에 기계를 당근에서 65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저는 버튼으로 모드를 변경하는건 줄 알았는데 나중되서 사용하려고보니 부품을 바꿔서 모드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판매자는 그 부품을 누락한채로 물건을 보냈고 저는 그 구성품 중 부품이 누락된 사실을 2개월 지나서 알았습니다6/1 (일) 판매자한테 연락하려보니, 사기 잠적 신고가 되어 이용정지가 되어있었고 허위신고로 인해 당근접속을 잘 안하게되었다며 기존 거래자와는 채팅이 가능해서 6/3 (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본인이 부품 누락했다고 집에서 찾아보니 나왔다고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분내 답장해서 주소지를 보냈고 판매자는 그대로 “5일”간 잠적을 하였구요 6/8 (일) 주말내 보내주겠다고했다며 화요일에 누락부품 을수 있다고했습니다6/9(월) 제가 답장으로 주말내 보내준다는 내용은없다고하니 본인이 적은줄알았는데 안적었다며 이번엔 늦어도 수요일에 누락부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늦게라도 택배보내고 연락주겠다며 본인이 신고받고 당근을 잘 안들어오니 필요시 연락하라며 개인연락처를 공개했어요6/11 (수) 제가 문자로 택배보내고 연락이안왔다 오늘 도착하는건맞냐 라고하니 집이 두군데가 있는데 방문예약을 잘못해서 다시 예약했다며 택배 주문번호를 줬습니다 제가 지금 우체국택배로 보내줄것을 요구했으나 본인 일해서 바쁘다며 방문택배로 보내준다고하네요6/12 (목) 택배 주문번호로는 배송조회가 안되서 운송장번호를 요구했고 답장이없어 3번더 운송장번호를 ㅁ문자로 요구했습니다6/13 (금) 판매자가 운송장 사진을 하나보내왔습니다해당 운송장으로 조회하니 “미집화” 상태로 떴습니다판매자는 회수가 안되면 주말내 퀵으로 보내준다합니다 고객센터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추후 답변오기를 12(목), 13(금) 두차례 방문했으나 회수장소에 상품 확인되지 않으며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않아 물건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6/14 (토) AM 9:43 고객센터 답변받은 내용 토대로 판매자에게 따졌습니다 택배 보낸다더니 방문택배 예약만하고 물건도 장소에안두고 기사님연락도 안받고 배송확인을 안하냐고요 PM 9:23 퀵 언제보내냐고 물건분실안됐냐고 문자보니고 “처음”으로 전화 걸었습니다 제가 판매자 근처로갈테니 물건달라고요 그런데 문자로 일요일까진 퀵 보낸다고했다 7시전에 집가겠다 하더니 이보세요! 늦은시간 전화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네요 ㅋ.. 저는 지금 6/1 부터 계속 기다렸고 저는 판매자에게 돈을 쥬고 물건을 산것이니 누락된 부품도 제거 아닌가요? 자기 물건도 아닌걸 계속 가지고있으면서 달라고하면 바로 보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이런저런 핑계로 안보내고있어요저는 이거 65만원짜리라 부품 없어서 되팔수도없고 갚어치도 없는상태에요 해당 누락 부품없으면 기능을 50%밖에 쓸수가없어요저 진짜 이걸로 맘고생 너무 심하게하고있고 애초에 물건 보내줫으면 전화도 문자도 할일없는데 자기가 안보내놓고 pm 9:25분에 전화했다고 이보세요! 늦은시간 전화하지마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매너없이 대하는게 상당히 화가 납니다 애초에 물건을 보내면 될일아닌가요? 이거 점유물이탈횡령죄 이런걸로 민사고소 못하나요? 진짜 너무 맘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너무많이받고있어요 법적으로 처벌하고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경찰서가면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중한아나콘다286처음 네일샵 갔는데 이게 맞나요..?1.동의서 작성요구동의서를 작성하라고 가계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쓰는데 생년월일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없이 썼습니다.2.생년월일 작성윗 내용에서 말했듯이 동의서에 생년월일을 기입하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기입하였습니다.3.가격 사전고지 ❌타샵 디자인을 사진으로 보내드려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가격 고지를 해주시고 자샵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가격고지를 안해주시고 시술이 끝나고 나서 결제할때 그제서야 가격을 고지 해주시더라구요..4.시술 가격지인들이 시술 가격이 다들 비싸다고들 하시더라구요.. 첫 방문이라서 연장은 5만원에 했고 아트는 풀 스톤도 아닌데96,000원 정도 들었어요 다 해서 146,000원 나왔는데 지인들이 되게 비싸게 주고 했다더라구요.. 네일샵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다 동의서 받고 생년월일 쓰고 이정도 가격인가요? 참고로 파츠는 다 해서 14개정도 있어요 스티커는 열손 해서 6개 있습니다.(작은 큐빅-5개)(작은 진주-2개)*다섯손가락 기준* 바가지 제대로 맞은거 같은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경합범죄 중 하나만 무고죄가 됬을경우 낸 벌금은 어떻게 되돌아오나요?2가지 범죄로 벌금을 이미 냈을경우추후에 하나가 혐의를 벗었을때벌금중 일부가 돌아오나요?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인데협박죄 혐의는 벗을 확률 확실하고업무방해는 풀어야할게 아직 남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합의 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혹은 친권자만 나올때합의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미성년자 부모님만 나올경우피해자가 나오질 않는거라 좀 걱정되는데아무 문제 없을까요혹시 자녀는 동의하지 않는데부모가 작성해 오고 이런걸로 문제가 될까봐요자녀는 합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합의서만 집에서 작성 할 거예요제가 뭘 확인하면 될까요합의서란에1. 피해자 본인의 생각이며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2. 법정대리인(친권자)도 합의에 동의한다 고 기재는 했고마지막에 피해자, 친권자 부모 모두 지장 찍을 수 있게는 해뒀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미성년 자녀 합의 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미성년 자녀가 폭행 피해를 입었을때가해자 합의시 질문드립니다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해서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부모님께 드렸고 만나는 날 가져오기로 했는데요아버님 말씀이 피해자 자녀는 처벌 받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설득했다 하셨습니다합의서 내용엔 본인 의사고 강요가 없었다 합의 한다 이런 내용이고 피해자, 부모 모두 합의 서명 하도록 양식은 만들었습니다설사 설득하에 하게 되었어도합의서 받아두면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예쁜마왕중고거래 기간적 하자에 대한 고의적 환불거부한달전 애플워치 구매하였습니다.구매후 소유자 잠금으로 인하여사용을 못하였고한달후에 판매자와 연락하여 소유자 잠금을 풀었는데이 기간에 대하여 물품의 필요성이 사라져환불을 부탁하였지만 환불을 거부 당한 상태입니다.환불에 대한 여부와 피해보상과 형사적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자유로운챔피언출입국 관리국의 법률과 법률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저는 핸드백 세공장의 주인입니다. 최근 나쁜 사람이 내가 공장에 불법으로 일한다고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국에서 확인했을 때 한국인만 일했고, 모두 합법적이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나의 위신과 업무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저는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