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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숙련된멧새252피해 보상으로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가요?오토바이 절도 인줄 알았던 사건이 절도가 아니라 잠깐 빌려준 친구가 또 다른 지인한테 빌려줘서 절도가 아닌거 까지는 파악했는데 수리비,탁송비,보관비,장비 비용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풍부한카레과거 안갚은 돈이 있어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갚아야할 돈이 복리로 계산이되는건가요?과거에 빌리고 안갚은 돈이있었는데 그사람이 고소를해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소장에 원금과 더불어 1년당 5%의 이자를 더해서 갚으라고 적혀있는데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건가요?단리로 계산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감동적인교수님에어팟 맥스 중고거래 환불 요청 소액심판청구소송제가 구매자이고 23만원에 거래했습니다번개장터에서 2월 23일에 전화번호를 받아 메시지로 거래했습니다 전자기기 특성상 이른 노후화가 걱정되어 판매자분께 페어링과 충전에 이상이 없냐고 여쭤봤고 이상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일자를 여쭤봤을 때 22년 8월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받아보니 기기 제조년월이 21년 1월이었고요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머리 착용 감지 부분에 이상이 있었고 페어링도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점 관련해서 연락을 드리려다 그래도 좋은 가격에 샀으니 참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기 상태가 더 안좋아지더니 3월 10일에 페어링 고장이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사용할 때는 그런적이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학생이라서 번거롭긴 하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씸해서 무슨 조치라도 취하고 싶은데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착한전복죽통신사 지점장의 사기, 왜 고객인 제가 다 감당하고 통신사의 보호조치는 없을까요24년 7월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이때도 문제가 있었던게, 할부 등록하려니 이미 일시불로 등록했다며 일시불만 된다며 계좌이체를 받고, 이후 보니 통신사 앱에는 할부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이미 지불한 이 금액을 아직 추가적으로 납부 중입니다.24년 12월엔 할부 금액에 문제가 생겨 문의를 해보니 해당 지점장은 추가 회선이 필요하다하며 추가 회선 개통을 요구, 지점장의 말을 믿고 개통하였고 당시엔 몰랐으나 이중 개통으로 기존 휴대폰의 전산상 기종 변경, 추가 개통으로 휴대폰이 2개가 추가적으로 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또한 지불을 끝냈으며, 추가 이중 납부 중입니다.25년 9월에 이 모든걸 해결하고자 해당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올라가 있는 금액들을 지금 전부 처리하고 해지 신청하겠다며 위 금액들을 재차 요구, 방법도 없고 대기업 통신사의 지점장이란 직책을 믿고 지점장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해결되지않고 지점장은 잠수를 타 경찰에 형사고발되었습니다.지금까지의 피해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이며 전산상의 올라간 금액까지 합하면 1200만원이 살짝 넘을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지점장의 사기행각은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저는 해당 기간동안 군복무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대응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서는 직원의 개인 일탈, 횡령이며 해당 지점의 보험금이 바닥이 나 사실상 해줄수있는게 없고, 모두 금액 납부 후 민사로 돌려받으랍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보상이라도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원하는건 이를 돌려받을수 현실적인 가능성과, 해당 통신사에 납부되고 있는 이중납부 금액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예쁜회장님당근마켓 게시글 수정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귀책이 큽니다만경찰서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갤럭시 S25 플러스 판매글을 보고 당근 채팅을 걸었고직거래하여 물품 확인 후 결제하였으나결제 날 게시글을 S25로 바꿨더라고요증거는 따로 수집해둔게 없었습니다.또한 제 예전 계정으로 채팅을 걸고어머니가 아버지의 카드 사용이 필요하다 하여채팅은 제걸로 걸고구매당일에는 약속장소만 얘기하고아버지 명의의 당근 계정으로 결제했는데요1 - 제가 채팅건 시점 게시글 제목 S25 플러스2 - 다음날 아버지 계정으로 문의한 시점 게시글 확인 X3 - 구매 시점 게시글 제목은 S25입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살맞은기러기282법적 고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4년 8월달에 사기를 당한 후, 형사 민사 다 거쳐서 결국엔 원고 승으로 끝났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돈을 못받고 있다는거에요... ㅠ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넘 많이 들다보니 진행하기가 쉽지 않네요...ㅠㅠ 사실상 돈을 받는다는건 어렵다는걸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이럴 땐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모던한수선화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고 현재 혼자서 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자문구해요..지금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지는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12월 9일경에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압류 소송은 이미 진행해서 가압류 인용 제기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피해자다., 계좌번호를 가해자에게 넘겨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내용을 봤을때). 그리고 또한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게 제가 돈을 입금한 날보다 더 이른 날이어서 현재 저는 계좌 정지를 왜 안했냐, 계좌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잘 못해서 제 돈을 잃었다. 악의적 수익자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승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돈이 제 20년 인생동안 모아온 돈이기도 하고 학생신분으로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등록금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할까요.. 정말 승소하기 어려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대부분 구글의 gemini를 사용해서 작성했으며 대마불사 카페의 회원분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작성했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유연성있는시베리안허스키넥슨계정 거래애서 제가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 재구매 의사 밝힘 2. 상대가 재판매는 비싸게 팔거라고 9만원 요구 3. 웃돈주고 9에 계좌이체함 4.상대가 회수하라고하고 제가 회수 완료 + 카카오톡내용 전부 캡쳐 완료 및 계좌이체 내역 캡쳐 완료여기서 만약 제가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한사람(1차구매자라고 부르겠음)이 계정을 2차구매자한테 재판매하고 저에게도 재판매를 하였을때 2차구매자가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생각하여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오히려 1차구매자가 2중으로 사기를 친것일까요?우선 전 1차구매자에게 재구매한 상항이고 여기서 제가 걱정할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당돌한억만장자발로란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계정 환수 시도라고 여겨져요.발로란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라이엇 모바일에 제가 하지도 않은 인증 시도가 오고, 제 라이엇 모바일 앱이 로그아웃 되었으며, 제 비밀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1대주의 계정 환수 시도라고 간주하고, 1대주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정 비번 바꾸는 방법을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3대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만족하는계란찜카페 폐기음료 섭취, 외부에 가지고 나가면 횡령절도죄인가요?다른 알바생 분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음료를 섭취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잘못 만든 음료는 처리해야 하니, 버리거나 제가 집에 가져가서 마셨습니다. 일 중에 음료를 마시기가 불편하고 손님이 계실 때 조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사장님께서 본인이 말한 게 아니며 다른 알바생이 말한 거기에 그건 알아서 알바생이랑 해결하라며, 횡령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매장에서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라 지적하십니다. 이것도 횡령절도죄가 될까요?가지고 나간 적은 두 번 (총 만 원 이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