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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환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때 소보원 접수?인터넷 강의 프리패스를 구매후 7일 이내에 2강 미만 수강시 전액 환불이라고 약관에 쓰여 있어서 환불 신청 하였으나 세액 공제후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만규정과 달라 소보원에 접수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신뢰할수있는식빵주택 단지내 택시 ,시내 버스 신고 문의드립니다명절에 운전을 하는데 인류애가 너무 떨어지네요.먼길 다녀와서 집 오는길에 2차로에 1차선 직진만,2차로 직우 차선쪽으로 코너돌고 바로가는데 1차선 갈수가없는상황이라 웬만하면 직진할거면 끝차선 안가는데 어쩔수없이 2차선에서 직진신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차들은 우회전해서 간 상황이고. 근데 버스기사분이 뒤에서 경적으로 5초이상 울리시더라고요. 블박녹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초뒤에 3초간경적을 또 울리더라고요. 옆에는 임산부 아내가 있어서 그냥 참는데 쌍라이트를 계속키면서 차를 빠짝 계속 대더라고요. 운전중엔 와이프 놀랠까봐 웃으면서 그냥 진정시키고 웃어넘어갔는데 열불이나서 뭐라도 징계 맥이고싶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사람 조질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두번째는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택시기사가 아파트입구 차단기를 가로로 막고있더라고요. 늦은밤에 아파트단지라 경적을 울리지않고 43초가량 기다렸습니다 뒤에는 차가 5대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려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차 5대가 못들어가고있습니다 하니까 그걸 못기다리냐면서 쯧쯧쯧 하면서 차를 살짝 돌리고 아파트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유일한 통로 3갈래길 정중앙에 깜빡이도 없이 급정지하고 손님계산하고 내려주는데 또 길을 막더라고요. 안에 손님분도 취해서 1분을 가량 기다려도 깜빡이 없이 그냥 정지해 있길래 뒤에 같은 주민들은 클락션을 울리고 뒤에분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내려서 앞에 기사분께 뭐하시는겁니까? 하니까 손님 계산 하는거 안보여? 손님이 여기에 세워라고 하잖아 그것도 못기다려? (총 3분정도 지체됐음) 그래서 제가 왜 기다려야합니까? 이럴땐 사과부터 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정차를 하는곳이 아닌 통로인데 가쪽에 차를세우시던가 안쪽공간이 있는데 왜 여기서 세우십니까. 나와주세요 하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검지로 삿대질하며 똑똑한척 하지마 개새끼야 라고 하셨고 옆에 주민분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특정 모역적표현성립이되니까 모욕죄로 신고할려고 경찰부른다고 내리라고 하니까 창문을 올리면서 뭐라하고 그냥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정확하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과태료나 조질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김기표형사사건 성공 보수 무효 여부에 관하여올해 1월에 하급심에서 대법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건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점은 "지난 10년간 무효임이 명백한 시기였음에도 성공보수를 약정해왔는가?" 입니다.이번 재판도 약정을 한걸 주냐 마냐로 싸웠는데, 그렇다면 무효라는 대법 판결만 있던 와중에도 성공보수를 받아왔다는 말이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실무적으로 어떠했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른한큰고래187편의점절도피해자입니다.;검찰출두해야하는지요안녕하세요.편의점운영중인데요..금액적은제품은몰래섭취해서 첨엔꽤씸해서신고햇는데..편지와 돈을 주고 가셨습니다.그정도면 미안함 마음이 있으신가 하고해서 냅두려햇더니..검찰송치까지 돼서 합으보러 나오라하는데..가기도 불편하고 피의자와대면하는것두불편한데.;안가면 저한테(피해자인데) 문제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은밀한사슴벌레아파트 매매 잔금일 이전 윗층 누수 확인1월 1일 매매 계약2월 1일 중도금 입금3월 1일 잔금일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2월 15일 누수 여부 확인차 전문업체와 방문하였고, 베란다 천장 누수 확인(물이 떨어지진 않았으나 페인트 벗겨짐 및 물자국 등으로 누수 판단 / 소견서 받음)이런식으로 잔금일 이전에 누수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여기서 누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매수자인가요? 매도자인가요?(현재 매도자는 본인들은 아무것도 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주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부드러운감자전화물 이적시 엘베에서의 인사사고!!재질문 드립니다 아들 녀석이 알바로 이사짐을 엘베로 이동중 세워뒀던 판이 넘어졌지만 다행히 판이 너머 가는걸 잡으면서 앞사람과 미비한게 접촉이 있었나봅니다 지난달 30일 일이고 지금와서 피해자 측에서 이사업체로 연락이 와서 아들과 피해지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아들 일당을 물어보며 치료비 청구을 한답니다 아들은 미성년자 가 아니고 해당 업체 사장도 cctv을 확인차 방문 한답니다. 좋게 생각하고 싶지만 저역시 답답합니다 처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벚꽃의계절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중고 거래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소액이라도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좌나 채팅 기록을 활용해서 어느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진행상태에 제소라고 되었어요제소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그리고 추가증거를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항소를 신청하고 거의 두달이 되었는데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친밀한해파리NC계정거래 후 회수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이번에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거래중개사이트를 끼고 거래를 약속하고 대화의 내용 중에 추가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는 것을 동의한 후 계약서릉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회수를 하면 거래 금액의 5배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고 전자서명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를 서로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회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후 계약한 계약서 내용대로 5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대충 보면 판매자는 계정을 판매할 권한을 갖고 있음, 계약이전의 사건으로 발생한 정지 등은 판매자의 귀책으로 봄, 계약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구매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하거나 회수의 정황이 포착될 시 이를 회수라고 판단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많은 정보를 받으면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하는데 맞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장한말32아이템매니아 2대 계정 해킹 관련 질문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판매자가 게시한 계정 정보에는 1대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2대계정이였고 1대분이 계정을 접속해 망치고 가게 되면 저에게 판매한 2대분이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2대분이 2대계정인줄 몰랐다 또는 2대 계정이라고 명시하였어야 했는데 1대라고 잘못 표기했다라고 나왔을때의 상황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