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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구두로 진행한 계약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하고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이런 부분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격려하는수박남의 영업장에 일을 해주러 가서 그직원이 저희 공구에 다쳤습니다사건 개요미용실 사장이 지난달 화요일에 에어컨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옴수요일까지 스케줄이 풀이라목요일 이후나 가능하다 의사전달함미용실 사장이 수요일에 중국에 들어가는데 화요일에는 꼭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출국하고 싶다 계속 부탁을 함그래서 스케줄을 다른 매장에 사정 얘기를 하고 변경해서 화요일에 들어가드리겠습니다 얘기 후혹시 미용실 그날 쉬는 날이냐 물어봄 미용실 사장이 아니다 미용실 운영한다고 해서 에어컨 작업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공구 등등 이런 거 괜찮겠냐 물어봄 사장이 괜찮다 작업 진행해도 문제없다함미용실 창고 쪽에서 천정 속 용접 작업 후 용접기를 사다리 바로 아래 용접기 통안에다가 내려놓음 순식간에 미용실 여직원이 뛰어오다가 용접기를 살짝 툭 건들어서 열기로 인한 화상을 입음치료받고 연락주셔라 했는데 치료비 대략50만원 영수증 나옴 150만원 가량 추정서 레이저 치료및 미백치료비 요구 총합200 만원 요구함 일단 우리는 산재 말고 보험이 없음 이런 적도 처음이고 그래서 알아보니매장에서 다친 직원이니 미용실에서산재처리 후 우리 쪽에 구상권 청구해 주면 문제가 없어 보여 미용실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4대 보험이 없다고 함 매장에 산재도 없고 3.3프로 신고만 들어가서 보험이 어렵다고 함 미용실 원장은 일단 보태줄 의사가 전혀 없음 네가 알아서 하란식임 직원이 200만 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직원이 착해서 치료비만 청구한듯하다 얘기함전액줘야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준비서면은 재판중 언제까지 제출가능한가요?민사소송중입니다원고피고 답변서및 준비서면제출후 변론기일이 잡혔고, 변론기일에서 조정기일이잡혔고,조정이 결렬되어 조정기일이 열리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릴예정인데 피고가 준비서면추가로 내도되나요?너무 늦었나요?원고 및 피고는 언제까지 준비서면을 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 청구에 마지막페이지를 청구했는데이미 이건 행정심판 기각했고권수전체를 열람청구하면 이전과 다른청구라 중복청구로 기각할만한 사유가 안되는지질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재항고가 만약 기각되고나면 다시 재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확정되는거라고 하던데다시 재심진청을 할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3호를 통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 그 무조죄가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한후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의 증거물이 위변조가 된것 역시 무조죄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한 후기존 재항고가 종결된걸다시 무고죄 확정판결을 첨부후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재심신청때 추가로 첨부한 포랜식 문서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될거라 생각하고 재심신청을 했지만판사는 420조 5항을 언급하며 증거의 신규성만 강조하고 있어서요이 포랜식 문서를 통해서라면 고소인의 증언이 위변조됬다는게 입증될줄 알았지만확정판결에 의해 위변조된걸 증명하려면 역시 무고죄 단계를 먼저 거치고 재심신청을 했어야 했나 하고 생각해봅니다.무튼...재심신청이 안좋게 끝나게 되면 무조죄를 마무리 짓고 다시 재심신청 가능한지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역량있는판다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3년전 합의한 합의금 일부 2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그때 직장동료(a)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인 직장동료(a) 아버지인 직장상사(b)와 따로 만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는 작성 하였으나 경찰 및 법원에 제출하지않은걸로 알고있으며 제가 들고있지않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나눈 대화 내용은 녹음된 상태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합의금 분활 지급 및 추가진술 시 기소유예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으며실제로 합의금 일부분 입금 내역과 기소유예 사건종결로 끝이 났습니다.-합의 시점엔 가해자(a)는 자리에 없는 상태이며,직장상사이자 가해자 아버지(b)씨가 자기 아들과 통화하며 합의금 분활로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가해자(a) 주소를 모르는데 상관없나요?=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합의서를 안가지고 있어도 저 녹음본 및 입금내역만으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예쁜왕도마뱀상간녀 합의서 없이 , 통화 녹취 남기고, 합의금 받았어요상간녀가 만나지도 않고,각서도 합의서도 안 쓰겠다고 해서 전화통화로 저는 민형사상의 법적소송은 하지 않겠다상간녀는 배우자와 업무외에 연락하지 않겠다 라고통화한 내용을 서로 녹음했고, 합의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상간녀 소송하고 싶어요ㅜㅜ번복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유쾌한망고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어떤상황에서 진행이 되는것이며,그리고 해당 사항을 진행할때 비용이 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 거래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래파기당근마켓에서 예약금을 받은 판매자가 이틀뒤 돌연 거래파기를 주장하고 예약금 환불하면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판매자는 다수에게 입금 받은 정황으로 당근마켓에서 사기성 리뷰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새롭게시작하는너구리번개장터 구매자 택배 미수령 민사고소1. 제가 판매자입니다2. 편의점 -> 편의점 택배 발송했습니다3. 구매자가 미수령했고, 기한이 지나 반송되고,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4. 반송비는 판매자인 제가 부담했습니다5. 이 경우, 구매자를 민사 고소할 수 있나요?택배 도착일부터 기한 내 수령하라고 연락했고, 따로 카카오톡 알림톡도 전송되는데 구매자가 기한 내에 미수령했고, 저는 판매도 못하고 반송비까지 냈으니 민사로 고소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