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갸댜거겨교구그스팸신고를 잘못했는데요 저좀 도와주세요전화번호 스팸신고를 불범스팸대응센터에 했는데실수로 신고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ㅠㅠ 담당자는 배정중이라는데 취소하는법 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피고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나요?민사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피고가 다수인경우 피고들은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비용을 모아서 한 명의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피고 각각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이.직장 동료 과실로 보청 의료기기 파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약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승소 가능성과 소요 비용·기간이 궁금합니다.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인공와우(보청 의료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놀이공원 내 카페에서 근무 중 직장 동료가 음료를 쏟았고, 그 액체가 제 인공와우에 들어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처음에는 수리비 약 50만 원을 청구하려 했으나, 이후 기기가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새 기기를 구매해야 했고, 이에 약 1,0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가족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해당 동료는 지적·언어장애가 있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으니 제가 망가트린 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였고요. 사고 이후 저는 약 5개월간 대여 기기를 사용하다가, 2024년 9월에 결국 자비로 새 기기를 구매했습니다. (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약 600만 원, 보험은 평생 1회만 사용 가능)우선 일상상활, 일 하는데 영향을 주니 자비로 구매했고 해외로 나갈 예정이였던지라 미처 마무리를 못 하고 출국했습니다.현재 증명 가능한 것으로는* 사고 당일 직장 카톡방에 상황 설명 및 도움 요청 글 (동료의 장애 관련 내용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에 관한 내용 증명 가능)* 사고를 목격한 직장 동료 1분 (연락처 보유)* 병원의 수리 불가 판정서 및 대여 기기 사용 기록 (4월 이후 지속 치료 기록 포함)다만 CCTV 영상은 없으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해당 동료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지인 것 같아서요. 또한 사고 직후 바로 청구하지 않고, 7~8월경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시의 점장님과 매니저님은 회사 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상황이고요. 1. 현재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2. 소송 진행 시 예상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3. 벌써 2년 지났는데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시효가 3년 이내라고 했으니 불리한 점은 없는지4. 동료가 장애가 있는 경우 책임 인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재 캐나다에 학업 및 일로 몇 년 거주 예정이라 한국에서 소송 진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바빠서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캐나다 병원에 청각장애인 등록 하는 과정에서 생각나서 여기에 질문 올려보는 거라서요. 사진은 개인정보 빼고 잘라서 올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황금갑빠스크린 야구장에서 싯가500만원 가량 금목걸이 점유물이탈 횡령죄 고소관련[사건 경위 타임라인]2026년 4월 11일7시경 1차 장소 방문 (음식점)당시 18K 금목걸이 착용 상태(싯가 약500만원이상)이후 2차 ‘스크린 야구장’ 방문이후 3차 장소 이동처음 에3차 업장 CCTV 확인 결과: 해당 시점에는 목걸이착용여부 확인안됨→ 이에 따라 2차 방문지인 ‘스크린 야구장’에 전화해서분실물 문의‐--------------------2026년 4월 16일목걸이 분실 사실 인지 후회사및 집에서 찾아봤으나 못찾음2026년 4월 18일11시경: 스크린 야구장에 전화로 분실물 문의 → 전화후11일 10시경 이용고객인데 금 목걸이를 분실 하였는데혹시 보관중인 것 있냐고 문의. 오후 5시경에 가게가 열어서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대답오후 4시40분경 가게 근처도착전화가 없어 5시13분경 다시 전화해보니 '금목걸이는없다고 대답'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있던 방의 cctv를확인해서 목걸이 착용하고 있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싶다니 사장과 통화해봐야한다며 전화주겠다고함15분동안 기다린후 전화가 없어 다시 전화하니사장과 통화가 안된다며 계속적으로 cctv확인을거부계속되는 지연 및 거부에 가게에 방문 하여 대면 후당시 날짜 및 시간을 말하며CCTV 확인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인 어렵다는 답변으로 지연 및 거부하여경찰 입회 하에 확인 요청 의사 전달 이후 → 기존 “없다”는 답변에서 “있다”로 변경되며 가게에서 있는 보관함이 아닌 돈통에서 슬그머니 꺼내면서 이 목걸이가 맞나며고가의 물건이라 보관함이 아닌 돈통에 보관했다며찾게됨요약분실물은 시가 약 500만원 이상의 18K 금목걸이를1주일이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중인 상화에날짜 및 시간, 금모걸이를 잃어버려서 확인 바란다는 반복적인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음전화시 ' 확인' 해봐야한다고 했다가 추후 전화시 '금모걸이는 없다' 고 답변 후매장방문시 cctv확인요청에도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확인을 거부하다 경찰 입회하에 확인 하자니 그 후에야 돈통에서 꺼내서 맞는지 물어보면서 돌려줌고의 은닉 여부 의심됨너무나 괘씸하고 화가나서 형사 고소 하려고 합니다.이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시간소비에 관해 민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관대한탐험가유튜브 촬영 및 영상 게시 과정에서 발생한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건의 배경 및 발생 경위본 사건은 유튜브 촬영 및 영상 게시 과정에서 발생한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입니다.촬영 당시, 상대방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본인은 촬영 방식에 대해 명확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특정 촬영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 및 음소거 등 사생활 보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이후 조회수가 약 300회 이상 발생하면서 본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플랫폼 신고로 인한 상대방 채널 제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적 조치 이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2. 4/16 이후 경과 (핵심 추가 사항)• 2026.04.16본인은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 및 추가 업로드 중단을 명확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협의 없이 2026.04.18에 상대방은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영상까지 업로드하였습니다.3. 본인(의뢰인)의 주장 및 대화 과정 문제점본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조롱 및 비진지한 태도대화 중 본인의 발언을 그대로 따라 하는 등 상황을 희화화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분쟁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핵심 쟁점 회피 및 일방적 주장 반복본인이 제기한 초상권 침해, 사생활 보호, 촬영 방식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회피하였습니다.• 상황 왜곡 및 소통 차단본인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부정하며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고통 및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대화를 통제하려는 행위입니다.4. 상대방의 주장 요지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촬영 고지 주장“이미 유튜브 촬영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본인의 사후 거부 의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 비난“왜 이제 와서 거부하느냐”, “상대를 놀리는 것이냐”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생업적 필요성 강조해당 영상이 본인의 생업으로 첫 스타트이므로 삭제나 수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5. 법률적 쟁점 정리•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촬영 사전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① 촬영 당시 요청한 모자이크/음소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 ② 사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점 → 이러한 경우에도 영상 게시가 정당한지 여부• 사후 동의 철회 가능성* 조회수 증가로 인해 예상치 못한 노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 본인의 동의 철회 및 삭제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반복적 게시 행위의 위법성* 4/16 삭제 요청 이후에도* 4/18 추가 영상 업로드가 이루어진 점 → 이는 단순 분쟁이 아닌 고의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는 행위인지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본인은 신고 이전에 협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조롱, 묵살, 회피로 대응 → 이는 분쟁 해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의 구체성 및 인정 범위* 조회수 약 300회 이상 발생* 본인이 느낀 심리적 압박 및 불안감 → 이러한 요소가 삭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6. 의뢰인의 최종 입장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법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권리 보호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명확한 삭제 요청 이후에도 추가 업로드가 이루어진 점에서 본 사안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권리 침해가 지속·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본인은 영상 삭제 및 추가 게시 중단,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초상권 침해 성립 여부촬영 사실을 사전에 들은 적은 있지만, 촬영 당시 모자이크·음소거를 요청했고 해당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또한 사후에 명확히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2. 사후 동의 철회 및 삭제 요구 가능 여부영상 업로드 이후 조회수가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큰 노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촬영 및 업로드가 된 영상이라도, 사후적으로 동의를 철회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4/16 이후 추가 업로드의 위법성 (고의성 판단)4월 16일부터 영상 삭제 및 추가 업로드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4월 18일에 추가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분쟁이 아니라 고의적·반복적 권리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4. 플랫폼 신고 vs 법적 조치 (우선순위 및 효과)유튜브 신고(초상권 침해)와 민사소송(삭제 청구 및 손해배상)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또 각각의 성공 가능성과 소요 기간,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실질적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5. 현실적인 대응 전략 및 비용 회수 가능성내용증명 발송 → 소송 진행까지 갈 경우,* 실제로 영상 삭제까지 이어질 가능성* 위자료 등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현실적인 결과와 추천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감사하는장미네이버 환불이나 반품 규정에대해 궁금해요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후 확정까지했는데 반품이나 환불 요구 할수 있는지에대해 궁금합니다 구매확정은 단순히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거고 그거와 별개로 법적으로는 구매후 한달?? 일주일?? 기한내에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초롱초롱한탕수육계정 구매 후 제가 다시 판매하려는데 1대가 재판매 거부합니다.제가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구매할때 1대가 재판매시 수수료받고 다시파는걸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보유중입니다.근데 오늘 게임을 안해서 다시 팔려고 1대에게 연락했더니 지는 그런말 한적없고 내 개인정보 남에게 주기 싫으니 못도와준다. 제가 통화녹음한거 캡쳐해서 보냈더니 그건 지가 아니다 이 ㅈㄹ을 떨고있네요 번호가 똑같은데 ㅋㅋㅋ그러더니 그냥 신고하랍니다.계정금액은 130만원이고 제가 다시 판매하는 금액은 300만원에 글을 올려놨고 250에 구매하겠다는 구매자가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형사로 가나요 민사로가나요?민사로 간다면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진짜 괘씸해서 신고할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활기찬기니피그중고 아이폰 환불 관련해서 문의를 하는데 답장이 안오네요저번 게시물이랑 똑같아요유명한 인스타 매장에서 아이폰을 구매했고받은건 4월 1일 하자 발견한건 13일입니다7일 내에 환불 요구 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유심을 꽂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하잔데적어도 수리비용만 지원해주면 안되냐고 문의를 다시 넣었습니다근데 이게 구글 폼으로 문의를 넣는거라 읽었는지도 모르겠고저번 문의는 하루만에 문자가 왔는데3일이 지났는데도 문자가 안와요 구글폼 설명에도 보통 하루 내로 보내준다고 하는데진짜 어떡하죠 이거수리비용 찾아보니까 6~10만원 하던데제가 잘못한건 아닌거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취급 당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고지된 7일 내에 연락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도 못받고 수리지원도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창의적인순댓국채무부존재소송 진행중인데 사실조회 지급정지 관련하여 법무사를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사실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했는데 엄청 오래걸리나요? 벌써 3주가 된거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생생한돼지합의금 지불할려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인스타 무단 로그인 및 디엠 확인으로 상대방이 고소할 예정이였으나 아직 고소는 안했고 만나서 a4용지에 합의서 작성하고 200 부르길래 200 지불 할려 했습니다. 근데 주변인의 말에 따르면 소장 접수하고 제가 조사를 받은다음에 합의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뒤에 합의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모르는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합의금,벌금 등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합의할려 했는데 카페에서 만나서 a4용지로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 내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시치미 떼진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