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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도덕적인뻐꾸기74대가를 받고 통장대여를 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작년에 신원미상의 인원에게 통장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0만원 군인 신분이며 첫번째 조사때 처벌이 두려워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했다가 2번째 조사때는 대여를 해줬으면 대가를 30만원가량 받았다 진술 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기간은 3월31일까지 부여받아 4분중 2분과 합의 진행중 합의금 마련이 아직 안되어서 각각 5월10일 6월1일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부여받은 합의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현재 피해자 5명합의 미희망 2명합의의사 있는 피해자 3분은 현재 변제금액이 마련되지 않아 6월1일까지 전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직한슴새102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랑 서로 민사소송중인데...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가 서로 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 제 채무자가 승소했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한거에서 법원에 재산이 없다고 허위기재하였습니다.(저랑 채무자도 현재 민사소송중이고 지급명령 떨어진지 6개월지나서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강제집행면탈,재산명시관련 허위기재죄로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1) 현재 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가 민사소송중인 1심 판결문을 제가 해당 법원가면 발급해주나요?2)항소심 진행중인 서류도 발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생산적인애플파이구청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상대 회사 비호하는 민원방해 행위회사직원의한 주민에 대한 갑질을 회사와 구청공무원들이 비호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민원을 동문서답 하며 종결시키고 있다. 여러번 민원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해결책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스트하우스매장운영중인데 미수금손님 형사처벌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애견호텔운영중인데 손님이 첫두달정도내고 그후 2년간 비용을내지않고 이용하다 도저히안되서 간이계약서작성후 매달소량값기로했는데 그것마저 데리고간후지금2년간 값질않고있습니다 연락도 제가 한달에한번 정도뿐이 재촉도잘안하는데 무시혹은 계속 핑계만 하며 미루고있습니다. 이경우 민사 외 처벌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종킹왕짱1거래처에서 메일 공문 견적서 없이 단가를 올리고 3개월지나서 인정안한다이건 누구의 잘못인지처음 단가 셋팅할때 견적서와 3개월 지난시점에서 단가가 이상하다는게 발견되서 단가 왜올렸냐고 따지니깐 그때 얘기안하고 이제 얘기하냐는 태도로 인정을 안해주니 담당으로 난감합니다 공식적인 인상건 메일 공문 견적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올려놓고 저런얘길하니 제가 이상한놈이 됐습니다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참신한우유식당소음 때문에 여름이 두려워집니다저희집 옆 오피스텔 건물 일층에 식당이 들어섰는데 그집 실외기가 저희집 맡은편에 서면서 소음도 심해지고 식당서 들려오는 소음도 점점 심해지는데 이제여름이라 저희집 창문이 딱 맞은편이라 정말 미치겠네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진짜 여름 창문도 못열고 냄새도 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역량있는킹크랩형사조정과 합의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8월19일에 친한형이 계좌가 지급정지라 계좌가 필요하다 하여 계좌랑 뱅킹을 빌려 줬는데 그 뱅킹으러 다른 계좌에 있는 자립지원수당을 빼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관련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9월에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돈 주겠다 하고 잠수타고 11월에 자기가 받는 자활수당이랑 주거 수당 들어온다 그때 주겠다 하다가 잠수타고 12월19일에 들어온다 주겠다 하고 잠수타고 12월 수당이 1월로 이월됬다 그때 주겠다 하고 또 연락이 안됬었습니다 심지어 검사님 연락도 안받다가 어찌저찌 받아서 형사조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4월3일인데 합의금을 얼마까지 부를수 있는지 조정의원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이고 대략 7개월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익살스러운간장게장도촬 관련 경찰신고 혹은 민사 질문입니다본인은 우선 남자입니다.특정시간대 사람이 없는곳에서 상의탈의한채로 2분정도 있었으나, 특정인물이 저를 도촬 및 비웃으며 카톡으로 타인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다.비웃음은 제가 느낀 감정이라 오피셜은 아니지만,도촬 했다는 것과 카톡으로 타인에게 공유했다는점은 명백히 사실입니다.옷입고있는걸 찍었다면 말로 해보겠지만, 상의만 탈의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고합니다.도촬한 증거 보유중이며, 경찰신고 혹은 민사 어떤걸 진행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랏빛뱀눈새152미성년자 자녀의 합의금 법률행위 취소 가능성? 합의금을 부모가 마련하여 건내 준 경우미성년자 자녀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경우, 만약 부모가 그 돈을 마련해 주었다면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가 불가능한가요?민법 제145조 법정추인에 의해 부모가 합의금임을 알고 지급했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능력있는계란찜은행계좌무단개설로 피해를봤어요 소송가능하나요?은행 계좌 무단 개설 관련 소송 가능할까요? (직원 합의 완료 / 소멸시효 문의)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상담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2016년경 제 아내 명의로 한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아내는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원이 제3자 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으며 형사판결문에도 직원이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가해자가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정도 본인 통장처럼 계속 사용했습니다.특히 이 계좌는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계좌였습니다.현재까지 진행 상황가해자 에게 약 5,000만 원 반환받았습니다.계좌 개설에 관여한 직원에게 5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다만 직원과의 합의는 형사민사 문제 관련 합의였고,은행이랑은 합의 안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질문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약 10년 전이지만,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나온지는 1년?1.5년? 됐습니다또한 최근 해당 은행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이 경우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아니면 “사실을 안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되는지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궁금한 점직원과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원 개인 책임과 금융기관 책임(사용자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판결문에 직원이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 과실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외삼촌이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도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상태인데민사소송에서는 이자선충당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이 단순 가족 간 금전 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아내통장에 아내 앞으로 들어온 돈은 아내명의 수급비 복지비 1300만원가량 사망보험금 6300만원 이였습니다. 가능하다면소송 진행 가능성승소 가능성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범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