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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뉴진스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중인가요?아이돌은 잘몰라도 뉴진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최근잘 안나오고 소송중이라고 하던데요..뉴진스 소송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전망은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를 대비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럴경우를 대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시 예비적으로 피고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감정을 신청한다고 두개의 신청서를 함께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우아한목살횡령으로 거짓보고한 직장동료 명예회손고소여부단순 추측으로 직장대표에게 횡령보고한 동료 명예회손고소 가능할까요.. 결과는 아닌걸로 나왔지만 일부로 험담 목적으로 그랬다는게 참을수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초등학생이 훔친물건은 어떻게 배상받을수 있나요?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한개를 훔쳤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체포도 안되는 상황이고 아이부모도 아이스크림값 보상을 거부하면은 민사소송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왜 이중배상금지법은 아직도 존재하는건가요?이중배상금지법때문에 군인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봐서 배상을 못받아서 완전 악법취급받고 폐지하라는 여론이 엄청강한데도 왜 폐지를 안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은하루선택약정 가입하러갔다 현혹되서 핸드폰 구매했는데계약 취소를 안해줍니다.곰곰히 생각해보니 당한 것 같아서 계약 취소해달라고 연락했는데 계약취소를 폰가게에서 규정에 따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문제작도 아니고 핸드폰을 아직 받지도 않았고 계약만 작성했는데 왜 취소가 안된다고 하나요?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민사소송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수능 봐야하는 수험생인데요민사는 출석도 해야된다고 들었어요상대가 각잡고 괴롭히려고 수능 직전에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하루 이틀 연기하는게 아니라 아예 수능 이후로 민사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사유는 모욕죄입니다상대가 합의 의사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부신이구아나181상사가 지시해서 자금이체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었고 횡령이 된 경우상사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집 보증금이라고 속이고 아래 직원한테 이체를 시킨경우 밑에 직원은 방조죄 성립하나요? 형사 무혐의 나와도 민사소송 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어티쳐 조정식이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잉글리쉬 스타강사 조정식이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데 "1문항 당 20만원" 지불했다는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자부심있는앵두과오지급 반환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작년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0일 후 입금되었고 퇴사 후 한달이 넘어 200만원이 어떠한 설명없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17일에 200을 뜯어가야하는데 잘못 입금해서 과오지급되었다며 이의제기 불가 조항, 주민등록증 작성이 포함된 5/30일까지 400만원을 반납하라는 ‘반납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부당함에 세무서에 회사의 정산근거를 확인해보니 “회사가 국가에 보고한 것과 저한테 준 자료의 세부내역이 달라 제가 400월 반납했으면 200을 손해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납 거절을 한 적이 없고 기한 협의도 없는, 부당한 반납확인서 서명을 거절한 것인데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저는 6월 이후로 소득이 없는 실업 상태이고 워크아웃 진행 중일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측의 회계착오와 정산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퇴직자 본인이 회사의 연이은 회계 잘못으로 200을 손해볼 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퇴사자에게 일방적인 반납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세무서 정정한 금액 200의 기한 협의를 위해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퇴직정산금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저에게 부담시키려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절차적 부당함이 있어 실업,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