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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고혹적인크랜베리법적으로 리스크 없이 특정 제조사의 소비자 기만 사례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래의 내용 관련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정황과 사진들을 커뮤니티에 남기려고 하는데 글을 쓰고보니 다른 게시자들은 업체명을 초성으로 써서 업로드한 글들이 많더라구요.흰곰팡이 핀 사료를 구매해서 급여하게 된 피해 사실을 팩트 기반으로 알리고 싶은데 그 사료명과 사진을 올리면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이 있나요?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ㅡㅡㅡㅡㅡㅡㅡㅡㅡ수의사가 만든 사료 믿고 구매했는데 흰 곰팡이로 오염된 사료가 왔고.3년 넘게 신뢰하며 먹여온 사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문의를 드렸으나12월 18일제조사에 문의 하겠다는 한 줄의 답변만 해주시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더라구요. 최소한 사과의 한마디와 환불 정도의 처리는 해주시고제조사에 문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저희가 제조사에 문의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이 한 줄로만 대응하신게 실망스럽네요.네이버 고객센터로 환불 요청하니 판매자가 급하게 전화더라구요 까.먹.었.었.다.고.그러곤 제조사가 연락할거라고 했는데제조사가 더 가관이더라구요. 상세하게 구매, 급여 등에 대한 날짜, 금액, 후에 강아지 변화 등 글을 썼고 사진도 다수 첨부했는데 하나도 보지않고 사료를 다시 보내준다기에 곰팡이 핀 사료업체의 사료는 안먹일거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네 자사몰에서 포인트 준다네요.얼마냐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십만원이래요.제가 폐기한 사료만 17만원 상당이었는데 말이죠.제대로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사료 구매한 두 판매처에서 직접 환불 받으라네요. 판매처는 제조사로 넘겼고 시간이 한달이나 지났는데 제조사는 다시 직접 환불 받으라니.. 제가 제조사랑 대화하는게 황당하더라구요.이것저것 이야기하며 따졌더니 시종일관 자사몰 쿠폰으로 준다는 등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네 회사 포인트로 퉁치려하는 태도에 더이상 대화조차 하기 싫어졌습니다.오늘 지역 축산정책과와 소비자보호원에는 오늘 연락하고 자료 전달했는데 혹시 더 도움이 될만한 관공서가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상인건물에 무단으로 전단지, 스티커 붙이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우선 전단지 부착금지 문구는 없지만 한 업체에서 계속 교묘하게 안보이는 위치에 스티커광고물을 붙여놓는데오늘은 너무 열받아서 매장에 전화했는데 사장이 연락안된다고 연락을 안받네요..혹시나 전단지나 스티커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멋쩍은밀잠자리51상속 기여분과 증여의 산출방식이 맞는지 봐주세요배경설명2명 부모님이 살아 생전 형제 2명이 있는데1.형 타지에서 사립대학에 입학해 90년대 말2000년 초까지 약 1억을 사용하여 대학교를 다니고,역시 타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여 주말에 가끔 식사하러 오거나 명절에만 방문2.동생은 1명은 집과 가까운곳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어머니의 주장에 1시간거리의 대학교를 혼자 벌어서 다녔고 따로 직장생활을 하지않고 1시간 30분 거리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부모님의 병원 방문이나 어른분들이 해결하지 못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집수리등등 집안 대소사일을 약20년간 1년 20회정도 방문하여 혼자서 대부분 문제해결을 함3.아버지가 말기암으로 투병하여 약 2개월중 80%를 동생 혼자 간병함.4.동생 본인의 개인질병을 치료 하던중 ,형 회사다니고 어머니는 몸이 좀 아파서,아버지 간병을 혼자하다가 동생 본인의 질병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께 상속하는 서류부터 모든 서류일과 집안일을 혼자처리하다가 더욱 질병이 깊어져 불치병을 얻음.그후 7년간 1억의 치료비를 사용하고 평생 불치병으로 살아야함.5.동생의 불치병으로 움직일 수없는 상태가 되어, 노환과 지병을 가진 어머니를 1시간거리에 사는 형이 7년간 혼자 방문하며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대소사일을 해결해줌.6.형이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어머니 병세가 깊어져 약 1년간 항암과 신장 투석으로 병원가는일이 잦아짐. 7년간 경제적 비용은 전부 어머니 재산으로 해결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입니다.■어머니가 사망 후 상속에 관해 형이 5:5를 제안하고 요양원 비용 약400만원을 본인이 제공했기때문에 그 돈을 받겠다고함상속액 1억 4천만원과 집1채.■어머니가 사망하고 시간이 몇 개월 지난다음 아직 상속이전인 상태였을때, 형이 어머니 통장에서 사망 1개월전 4천만원을 미리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형은 본인이 고생해서 어머니가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선물로 줬다고 주장.■동생은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 재산 1억4천을 5대5로 분할 하려던 중,형이 주장을 바꿈● 형은 동생이 1억 2천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사업자금 일부결혼식 전세 비용 일부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병원비 빚 대납. 총 1억2천만원을 20년 동안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기여분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사전준비 된것도 없고,법적 지식도 없어 모르겠다고 대답함.형은 본인이 6천만원을 증여받고, 어머니가 생전 7년간 뒷바라지를 했으니 ,본인이 일하는 회사 일당으로 계산하여 무급휴가로 뒷바라지를 했으니 ,일당30만원x1년 30일방문x7년을 계산하여 6300만원 기여했고,무급으로 휴가를 다수 사용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그것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 회사 그만두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것을 알지만 말을 하지 않은 상태.형이 상속은 7대3 으로 분할 요구.■●□질문□●■1.형이 7년간 뒷바라지 한 계산 방식이 맞는가?2.동생의 20년전 사업자금 일부,10년전 결혼 전세비용 일부 ,아버지 간병으로 고생했다고 어머니께 받은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동생 본인 투병중 일부 병원비 빌린거 대납.이 총 1억2천을 모두 증여로 100%계산하는것이 맞는가?3.동생이 20년간 부모님 일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왕복3시간 거리를 부모님 대소사일을 처리해드린 일들을 기여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7대3의 재산 상속 분할요구가 정당한가?어머니집(약3억원)을 형의 명의로 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는데 대처방법은 ?답답해 죽겠는데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랏빛가젤115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친구 따라 입학설명회 들으러 갔다가 끈질기게 붙잡아서 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원서비 나중에 내면 된다고 해서 대충 추천하시는 과로 작성했고 원서비 납부하는 방법 설명하시더라구요. 그 후 해당과에서 종이원서에 희망학과가 공란인 부분이 있다며 연락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접수비도 납부 안했고 원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되었으니 당연히 접수가 안 됐겠거니 생각하고 잊었는데 덜컥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학하지 않겠다고 했구요.문제는 제가 희망하는 과 수시에서 모두 불합격하면서 정시 지원을 하려하니 저 때 합격했던것 때문에 지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해당 학교 입학홍보처로 연락하니 과사무실로 전화하라 하고, 과사무실에 연락해서 왜 공란이 있는 원서를 본인 확인도 없이 접수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절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면서 그 때 담당자가 저랑 통화하고 작성했다고 했대요. 근데 전 그런 통화 한 적이 없거든요. 통신사에 수신 통화기록 조회하려고 갔더니 수신전화는 조회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학과에 과사무실 전화 로그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체에 요청해놨는데 시간이 걸린다하더니 2주가 다 돼서도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자기들도 발신 기록이 없대요.그러면서 접수 후 취소 요청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애초에 당연히 접수가 안 됐을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취소요청을 하냐 했더니 그래도 전화 한통 줬으면 없었을 일이라는 식이에요.임의작성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수시지원 했던 학교에서 인원이 많이 남은 학과로 정시지원 후 한 학기만 지나면 100% 원하는 과로 전과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원서를 내기로 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 1년을 허비해야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이것도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니 부모님께 죄송해서 우선 기본적인 건 알고 시작할지 말지 결정 내려야 할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1 . 학교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대략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대략적인 답변이라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군함조185변론기일때 판사님께 저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말씀드리는게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선생님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이 원고승소로 끝났고 지금은 채권자가 2016년도에 본건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해놨습니다 . 저는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어 추안항소를 하였고 내일이 변론기일인데요. 제가 판사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때 저의 개인적인사정 ( 몸이않좋와서 일을못해 기초수급자로 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점을 참작하여 저를 좀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제가 판사님께 어떤말씀을 드리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 화이팅!진짜 업체 신고 해야할까요? 너무 화납니다청소를 진행 했고 집 전체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작은방 한칸 거실 주방만 했습니다.집에 물건이 많기는 했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집 전체를 한것도 아닌데 ,계산해보니 총 250만원을 받았더라고요저는 150만 받은 줄 알았습니다.근데 청소도 개판이고 물티슈로 닦아도 검은거묻어나오고 그렇다고 문자하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물티슈로 문지르면 검은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ㄴ열받네요13-15평도 안되는 평수입니다 다 합치면문자로 언쟁하다가 그쪽이 리뷰 지워달라 하면서페이백으로 3만원 줬는데 그것도 열받고 100만원 더 받은것도 열받네요. 민사로 소송걸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Min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제가 게임 계정을 하나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특성상 1대주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1대주와 상의 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연손해금을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데 제 양식엔 지연손해금이라는 조항이 없네요. 무조건 조항에 넣어야 되나요?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필수이면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어길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감사하는임금님중고거래앱에서 구매자의 반품요구 들어줘야 할까요?얼마전 중고거래앱을 통해 전자피아노(10만원 이하)를 판매했습니다.반품 환불 불가를 명시했고 판매물품은 피아노와 의자였습니다.구매자가 직접 와서 가져갔고 추가 구매한 헤드셋을 가져갈지 의향을 물어보았으나거절하였습니다.판매후 구매자가 전자피아노의 헤드셋 단자가 고장난 것 같다면서 다시 연락해왔고판매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헤드셋까지 다시 주었습니다.그러나 그것도 안된다고 하여서구매자가 단자문제를 거론하며 수리비가 더 나오겠다는 말을 하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이후 중고거래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중고거래는 하지말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구매자가 반품.환불을 요구하며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을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지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위 사례에서 판매자인 제게 귀책이 있나요?또 전자피아노와 단자에 문제가 없지만 구매후에 단자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공시송달후 결과안녕하세요.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폐문부재로 수검명령서를 받지않고 있습니다.공시송달 후에도 피고가 수검하지 않을 경우에 이 소송 그리고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남준사기 합의금 얼마정도 부르면되나요?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의를 한다하면 얼마정도 합의금을 부르면되나요 피해금액3천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