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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5
게임 협박죄, 불안감조성죄에 대한 질문있어요팀원이 패드립을 하길래 저는 캡쳐했고,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한 뒤에 제가 고소한다고 말하고 그 뒤에 말이 없으신건 좀..ㅋㅋ, 쫄리세요? ㅇㅇ(캐릭터명)님?,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알고보니 고소해도 연락도 안가고 조사를 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협박죄 불안감조성죄등등으로 고소될까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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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순진한호박죽25.02.05
기존 계약자 사망 시 승계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고인 납골당 계약자가 사망 했을 시 고인에 대한 계약 승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승계우선순위를 고인 기준으로 봐야할지 기존 계약자 기준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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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잉어26925.02.05
자사쇼핑몰 반품 및 환불기간 안내 ㅇㅇㅇ제품 구매 후 착용 및 텍을 때지 않고 아예 사용을 안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구매라서 환불 할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7일지나도 반품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오래되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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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25.02.05
우편함 등기우편 법적효력 있을까요?중요서류를 등기로 보냈다하는데 직접수령이 아닌 우편함에 넣어두고 갔다합니다 전 등기를 받은적 없는 상황에 상대측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하는데 맞는 얘길까요? 전 등기를 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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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거북이2625.02.05
음주 측정거부 면허취소 피할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술드시고 부부싸움 하다 화나셔서 저희 어머니가 술드시고 차를 이끌고 나가셨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죽는다 등 이런 자살 행위를 하려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저항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끝난 상황입니다 오늘(2월5일)에 일어난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자셔서 재료를 차로 옮기는 일이 많은데 면허취소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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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25.02.05
부제소 합의의 요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예컨데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형사고소도 예정하고 있는데요만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는 하고 형사고소까지는 안 할테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소송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유효한 부제소합의라면 근로자가 실제 소송 제기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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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담비17125.02.05
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돈이필요해서 트위터에서 개인돈대출알아보다가연락을 했습니다 이런저런얘기하다가 대부업체분이 계속매달리고 그리고 제가 돈이없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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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담비17125.02.04
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돈이필요해서 트위터에서 개인돈대출알아보다가연락을 했습니다 이런저런얘기하다가 대부업체분이 계속매달리고 그리고 제가 돈이없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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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새6225.02.04
법쪽에서 전관예우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전관예우가 로펌에 소속되어 있으면 로펌에 있는 모든 변호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아니면 본인이 진행하는 재판만 전관예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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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25.02.04
노무사님들 허위사실 유포 와 명예훼손 은 형사처벌 대상입니까??제가 전직장에 사장이 직원을 시커서 전화 왔습니다 내용이 제가 전직장 동료가 남편명의로 돤 통장으로 급여 받는것을 노동부 에 신고 햇다고 하면서 저희 아들 전화기로 햇다고 합니다 전한적이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접수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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