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갑자기잘먹는육전중고거래 환불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먼저 상황입니다제가 8/6에 물건을 하나 구매했습니다판매자가 8/7에 제게 편의점 반값택배를 통해 택배를 보내려 하였으나 제가 기입한 편의점 주소가 반값택배 불가 편의점이라 택배 접수를 못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해당 편의점에서 최근까지도 택배 거래를 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그리고 8/7일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실패하고 두시간 뒤 저는 새로운 편의점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그리고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해주시기를 기다리다가 8/13에 택배 접수를 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판매자는 바로 8/13이나 8/14일 중으로 택배를 보내주겠다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오늘(지금 현재시각)까지도 택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제가 환불 요청을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택배를 보내겠다고합니다저는 더 이상 신뢰못할 이 거래를 이어나가기 싫습니다여기서 질문은제가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판매자 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해도 되나요?또한 판매자는 제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판매자가 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택배를 보내면 더는 환불받지 못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옹골진미어캣103자꾸 선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별애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을 넘는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대처나 말을하면 그런걸 방지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반짝빛나는호두과자200만원 소액민사 질문있습니다.▷ 2/17 30만원(카카오페이 이체) 2/27 130만원(토스뱅크 이체) 3/2 30만원(토스뱅크 이체) 3/3 30만원(토스뱅크 이체)총 200만원 이체함총 7회 넘게 전화, 카톡으로 연락했지만 돈을 얼만큼씩 40~50 또는 30만원씩 값겠다고 하였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7/7일에 사기죄로 고소를 넣은 상황입니다.현재 피고소인은 8/18일에 조사받으러 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점-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총 4번씩이나 피고가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하였지만 '몸상태가 안좋아서 일을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 구하고 있다, 20만원 더 빌려달라, 벌금때문에 못주고 있다, 여유가 없다, 알바랑 병행하고 있는데 15만원먼저 줄께 하지만 주지않음' 등 계속 속이고 기망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거로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민사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는게 맞나요?피고의 핸드폰, 회사주소, 생년월일 알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르 몰라서요. 그럼 내용증명을 못보내는건가요?-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액전자소송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호기심많은늑대휴대폰 충전기 단자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화재시 구제받는 방법 문의휴대폰 충전기 단자 이물질로 인한 화재로 재물손괴시 제조사에 화재로 인해 멸실된 지폐.상품권 .장식장 등의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손해사정인의 접수하려고 하는데 관련설례가 찾기가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곧 재판하는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검찰청 가서 하면 되나요?2심 전에 하라는데 맞나요?지역이 너무 먼데 배상명령신청하고 꼭 재판에 참여해야하나요?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 민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터프한무당벌레285누수로 인한 공사가 완료후 밑의 집의 위자료 청구저희집에서 누수가되어 밑에 집에 누수가발생했습니다.저녁에 그말을 듣자마자 업자랑 이야기해서 바로 다음날 누수 진단 받았고그러나 그 업자가 못찾았습니다.그리고 또 업자를 찾아서 누수를 진행했으나 다른데로 원인을 찾아서 못했고그냥 원인을 못찾으니 전부 수도관을 고쳤습니다.그리고 밑에 집 집기랑 기타 누수 피해은 일상손해배상으로 처리했고요그후 한달후 밑에집에서 내용증명으로 위자료청구가 왔습니다.숙박비랑 기타 해서 550만원입니다.총공사비가 600만원입니다.4명이서 살고, 각각 청구했더라고요.공사는 3일 진행했으니 숙박비 일일 10만원계산하면 30만원이고밥을 나가서 먹는다고해도 40만원 도합 80만원정도입니다.이런것은 보험사 말고 저희에게 (윗집) 직접 청구되는게 맞나요?밑에집에서 보험사에서 청구한다고 했거든요저희가 현대해상,하고 새마을금고입니다너무 화가 나는게 공사비 600만원인데 위자료같은 항목이 550만원이라뇨..저희는 누수가 발견하자마자 계속 성실껏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그냥 정중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말할까요?너무 금액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제가 알아보니 패소할 경우 보상금액이외에 승소한사람의 보험사 비용도 부담해야된다는데그게 맞나요 그럼 5백만원 추가로 되나요?숙박비와 식대는 감안하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그냥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해도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안나올것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자부심이많은마요네즈게임 계정 이중판매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2025년 8월 6일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월드 메이플랜드 게임 캐릭터 계정을 구매 했습니다금액은 400만원 입니다해당 캐릭터는 2025년 10월11일 까지 정지가 되어있는 계정이였고정지가 해제되는날까지 기간이 좀 남아계정정보만 넘겨 받고 게임은 플레이하지 못하는 상황 이였습니다하지만 일주일 후인 2025년 8월 13일 판매자는 같은 캐릭터의 판매글을 게임 계정 거래사이트에 게시 하여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금전적 이득을 취해서중복 판매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사기죄로 형사 ,민사 전부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굉장한비단뱀택배 배송 송장도 없이 잘못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택배 배송 송장도 없이 잘못왔는데요물 작은거 100병 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분실시 책임을 져야 하나요10 일이 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참견하는흰곰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친구아들로인해 어깨를 다쳤어요친구아들로 인해 어깨를다쳐서 일도못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친구니깐 치료비 준다고 기다려달래서 수개월기다렸는데 차단해놓고 연락도받지도않아요..너무 화나고 속상한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될까요?민사같은거라도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세금계산서 가산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만약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를 내게ㅜ된다면 공급받는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예를 들면 공급받는자가 A 입금자 B B가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A로 받는다면 공급자 측에서도 다른 사람인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게 된다면 추징된 가산세를 A에세 손배청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