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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중고직거래후 환불요청 이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제가 유아 목재의자를 지역 중고어플로 판매하였습니다.사진기재했고 직접 와서 보고 확인 후 가져갔는데 이틀 후 환불을 요구하네요저는 사진과 똑같은 구성이고 가서 사용 후 환불이니그건 안된다 했는데 민법을 들먹이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의자의 밑면까지 들어서 확인시켜주고 그사람은 본인이 앉아보기까지했는데구성품이야기하고 삐거덕거린다하고 ........ 유아의자인데 본인이 앉아서 흔든것도 분명 이유는 있을거같네요...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환불해줘야할까요?제가 만약 구성품때문이라면 사진상 그래로고 확인까지 하고 가져갔지만 일부지원해주겠다 라고했는데기망행위라고 어쩌고저쩌고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듯한문어248상대가 저를 고소한게 맞기는 한지 궁금합니다상대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경찰 메시지를 보낸지 22일이 지났습니다가해자는 저 포함 3명이고 그 중 하나에게는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저도 대응을 해야될 것 같아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제 명의로 고소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고소를 당한게 맞긴 한걸까요?저는 딱히 고소 사유로 인정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상대는 저에게만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빠른산양주차장 기름배관 청소중 차량 피해 관리실과 업체에서는 서로 자기과실없다고 해요….오늘 상가 병원 방문 후 나가는 출구로 가는길기름 배관 청소중 이였고 작업환경 주변 작업중 배너는 없고 차량통해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물을 맞아 변상을 해달라고 관리실에 요구를 했지만 관리실은 자기들 잘못이없다고 업체에서 변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못해주겠다고 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 대상을 누굴해야하죠?(차량은 렌트카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인정받는설표임금채불로 인한 청구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전직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받았지만 체불금이 남아 있어 민사소송을 할까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 여력이 안되어, 나홀로소송을 할까하는데 법률지식이 모자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청구취지 사안으로 저에게 걸려있는 부분은 임금체불금(임금, 연말정산금 미지급, 퇴직금, 간이 대지급금제외) 원금 및 지연손해금 /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 출장비 미지급 원금(실비변상적) / 채불자대출 보증료 및 발생이자(사전 회사 공지됨) / 체불 국민연금 납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2. 질문사항가. 위 사항중 추가로 지연이자 발생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나. 간이대지급금 경우 위 기재사항처럼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요?다.국민연금 경우 소송을 해도 미납할 확률이 높은데, 근로자 부담금을 청구 후 납부하려 1/2라도 납부하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 인지요?라. 소가계산시 체불 및 미지급 총액에서 간이대지급금금액만 공제하면 되는지요?전문가들 분깨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이트드라고안녕하세요. 이번에 KT에서 인터넷 &TV쓰다 저한테 요금으로 장난치는바람에 위약금없이 해제 했는데 인터넷+티브+제통신요금. 이렇게20만원돈이 청구됫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부당청구된거같은데 이건 어디다신고나 고소할수있을까요? 지들이매달 나가는요금으로 장난질치다저한테딱걸려 따지니 위약금없이 여기서해지하고 다끝나겠다고 해서 그런가보다했는데 갑자기오늘또 몇만원 나와 따지니 (총.20만원돈)낼다시 그전에통화했던 상위부서 사람한테 낼전화라하고 끊었는데. 아니 한달하고 2주정도 더봣는데 아무리합쳐도 20만원돈이 나오는게 맞나요? 하도어의가없어 여기에 남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나 어디다가 신고해야되나요? KT진짜칼만안들었을뿐 진짜 이건머..완전어의없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행복한감나무공소기각이 범죄경력회보서에 조회가 되나요?반의사 불벌죄가 공소기각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났습니다추후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조회할 때 회사 측에서 공소기각, 사유도 조회가 되나요?공소기각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에 회사측에서 조회가 된다면 몇 년까지 조회가 되는 건가요?조회가 안 된다면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촉망받는공작새대금 (부가가치세) 미지급건으로 인한 소송 궁금해요인테리어 개인 사업자입니다 24평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4500만원(부가세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업종이 부가세 별도로 현금 공사가 불가능한 업종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와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통해 부가가치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플랫폼에서 구매 상품 하자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1. 사건/사실 관계플랫폼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함.제품 수령 후 as기간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플랫폼입점 판매자에게 수리 요청을 진행함.그러나 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이며, 따라서 판매자가 판매시 약속한 AS 진행이 불가함.플랫폼 측에서는 “자사가 대신 수리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음.그러나 본인은 수리 대신 환불을 원함.2. 법적 쟁점판매자가 연락두절로 AS가 불가한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플랫폼이 수리를 제안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3. 질의 내용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소비자 보호법 상, 소비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환불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플랫폼 측에서 수리를 권유할 경우, 소비자의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추가로 환불 진행 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주의할 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주목받는아카시아나무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작년 12월에 번개장터 안전결제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반값택배를 이용했는데 택배가 편의점에 도착 후 수령해달라는 문자를 두번이나 보냈는데도 읽씹하더니 수령을 안했습니다구매자는 택배 수령을 안하고 구매확정을 눌러서 돈을 받긴했는데 한달이 지나서야 저에게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찬란한붕장어아직 수업시작전입니다.취소가능한가요?아직 수업시작전이고.제품도받기전입니다.단순 변심인데 취소가능할까요?카드결제했는데 제본인카드가 아니에요쉽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