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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한 제품이 사용후 2일만에 아무이유없이 고장났는데 중고거래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고 안된다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가제품이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트롱베이비친구 회사자재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친구가 회사 자재를 몇번에 걸쳐서 고물상에 팔아서 그걸 걸렸나봐요회사는 신고를 하였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도소에 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꿩234국민저항권 이라는게 어떤 권리인지 궁금합니다.이번에 윤대통령 구속되면서 뉴스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이 한번씩 보이던데 어떤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반대 집회 같은것을 의미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인456핸드폰을 받았는데 제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핸드폰 사용 계약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요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아버지랑 어느 가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제가 미성년자 기준이 바뀌었다는걸 까먹고 만18세가 성인이라고 착각해 제가 성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핸드폰에 어느 이벤트로 넷플릭스 4개월 무료 이용을 계약했는데요.근데 나중에 아직 미성년자임을 깨닫고 가게에서 전화가 왔는데 넷플릭스는 성인부터 4개퉐 무료 이용이라고 해서 대신 배달의 민족 하루에 한번씩 8천원을 주겠다는 말을 해서 저는 그런줄 알고 동의를 해버렸습니다.그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허락없이 강제로 계약 변경한거에 화가나서 가게에 항희해서 넷플릭스로 당장 바꾸라고 하셨는데요.가게는 죄송하다고 하고 넷플릭스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 넷플릭스 4개월을 사용하기 위한 2만2천원이랑 배달의 민족 쿠폰 8천원를 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인터넷 비용까지 강제로 바꾸었을까 두려워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이거 고소하게 된다면 저희에게 불리함이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기묘한땅콩버터현부심으로 전역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선임한테 폭언과 가혹행위로 정신과에 다니다가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되었는데 현부심으로 인한 미래 취업관련 문제 불이익등 관련으로 소송을 걸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 화이팅!리뷰지워주면 페이백 해주겠다 했는데제목 그대로 업체랑 분쟁이 있었고 리뷰때문에 그쪽도 어지간히 신경쓰는거 같아서 고소한다 뭐다 난리친 사람한테 하라고 난잘못없다 했는데 후에 뭐 여러사람 사과하고 리뷰삭제요청 하길래 그 고소한다 난리친 사람이 직접 문자 줘라 하니까 소장취하 했다 연락이 왔고 취하서 받을 수 있냐 했더니 변호사한테 말한거라 취하서는 없다 아무일없을거다 이래서 걍 리뷰는 지웠고 페이백 도와준다했던 사람이 계좌요청해서 줬더니 리뷰 페이백으로 3만원입금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더 분쟁은 머리 아파서 안할려고 하긴 하는데 뭐 이딴곳이 있나 원래 이렇게 주는게 맞나요? 고소도 정확히 취하한지 뭔지 알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몇 달전 자전거에 바쳐 넘어지며 부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았으나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관련안내라 하여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왔는데 신청대상형사사건은 “강도,절도,폭력행위(상해,폭행치상 등),공갈,사기,횡령,배임,강간추행 등 성폭력사건,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 사건도 해당되는지 검찰민원과에 문의하니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라 하고 재판부에 문의하니 법률공단에 문의하라하고 법률공단에 문의하니 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가 아니라 하고 검찰수사관에게 문의하니 어렵게 검색해보더니 교통사고치상도 과실치상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제 사건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는 사건일까요? 2. 만약 배상명령신청대상이 된다면 피해입증이 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만 배상이 된다해서 치료비 영수증만 첨부할 예정입니다만, 치료 및 수술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연차비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3.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 시 최소한의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데 수술 및 6주 이상의 부상정도는 금액을 얼마나 산정하면 적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최대한 기각을 받지 않는 범위내 에서 신청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4.배상명령 신청 전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을 해야 할까요? 4.배상명령신청 대상이 아닐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를 받아낼 예정입니다.현재 상태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에펠탑선장법원의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최근 우리나라가 아주 어지러운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고 법원의 유리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런사람들은 일반적인 파손죄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변호사선임비질문드립니다....경찰조사 변호사동행검찰조사 변호사동행1심까지 해서 1800만원정도 선임비가 나왔습니다1800만원에 대해서 계약서에 싸인도 했습니다근데 상대방쪽에서 고소를 한다했는데 몇주가 지나도 경찰에 접수된것도 없고 중요한건 고소를 안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지금 아무일도 없었습니다...선수금으로 40만원쥤는데 거기서 300만원을 요구를합니다아무일도 안일어났는데 줘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새롭게시작하는돈나무30일 환불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30일 이내에 환불처리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환불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계좌이체로 진행한 경우인데 이메일이 없는 이메일로 나옵니다.업체 위치도 거짓 표기된 것 같습니다. 실제 건물에는 없는 회사로 나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로 특정 회사나 인물을 찾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