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그래도따뜻한마음을가진판다중고 거래를 했는데 카피 가품 이었어요sns에서 캐릭터 굿즈를 일괄로 싸게 팔길래 중고로 구매했는데요, 알고보니 알리익스프레스같은 데서 파는 가품이었어요. 공식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물건도 있고 다른 창작자의 그림을 허가 없이 그대로 가져다 만든 제품도 있고, 창작자가 비공식으로 낸 굿즈를 카피한 제품이 있어요.환불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분이 게시글에 비공식굿즈라고 명시해두었다고 환불을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몇번 이나 글을 읽었는데 비공식이라는 말을 못봤었거든요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저는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길래 공식제품 인줄 알았고 비공식 굿즈도 원작자가 낸 건줄 알았어요. 금액이 몇 만원이긴 하지만 환불 못 받을까요?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이제 고3으로 올라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록코끼리28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군다를 가야해요4달동안 발송을 미루던 판매자분이 계셔서 2월까지 마지노선이다 선포를 하고 2월이 되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월10일 훈련소에 들어가기때문에 연락이 힘들거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면 방법정도 까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샤 텔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같이 제 게임 아이디를 공유했었는데 싸우고 나서 게임을 하려고 하니 게임아이디가 영구정지당해있네요 이부분 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신비로운파이리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학폭 가해자로 학교폭력 갔다와서 처분 다 받고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요 근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촉법소년 아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바다사자222이의신청 사건번호조회가 안됩니다.사건 번호 조회하려는데 제사건번호가 차전인데 해당 법원선택하면 차전이라는 사건번호 자체가조회가 안됩니다 오늘까지 ㅇ의신청 해야하는데 법원전화해도 전산오류라 모른다하고 돌겠네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관대한숲새179게임하다 고소를 당했는데 제 계정이 아니에요안녕하세요 중학생때 어머니 명의로 만든 게임계정을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친구가 게임내에서 욕설을 했는지 저희 어머니가 고소를 당했습니다.우선 수사관님께 저희 어머니 계정이고 제가 주로 쓴다고 말씀드려 제 주소지 쪽으로 수사이전 해두었습니다.. 친구도 본인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이고요 조사받을때 제 친구와 동행하여 저희 어머니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정하면 피고소인이 저희 어머니에서 제 친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일 때문에 한번이라도 경찰서에 다녀오시거나 하는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게임본사에 계정명의 변경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미 별세한 남편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인정받은 법적 사례가 있나요?국민연금을 저희 아버님만 가입하였고 어머님은 별도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이 30년 이상 동거하면서 같이 부부생활하시다가 2005~10년 사이에 이혼하시면서 각자 별거하셨고 아버님은 2010년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수급받으시다가 2년 전 별세하셨습니다(질환으로 사망)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저희 어머님이 올해 나이가 되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으나 이미 아버님이 사망하셨기에 어머님은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어도 연금으로든 일시금 형태로든(일시금, 유족, 분할 어떤 것으로든) 국민연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뉴스 등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일단 공단 직원으로서는 정해진 데로 답변했을 테니 직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혹시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킵고잉고고삼성 고덕 반도체 다니는데 횡령 경찰서 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삼성전자에서 하청업체에 준돈을 안주고 있어서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아무경찰서 아무때나 가면되나요?절차가 궁금합니다.처벌은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기대하게만드는버터소액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통신사 인터넷 lg.kt.sk 인터넷 유선 설치 대리점을 운영합니다제 고객님이 인터넷 가입을 하였고본인 어머님것도 가입하시겠다고 해서 가입해드리고 지원금 47만원을 드렸습니다작년 9월에 가입 하셨고 12월에 고객님 모친댁에 있는 인터넷이 해지가 되었더라구요전화 해 보니 어머님이 아프시고 병원 생활 하셔야 해서 해지를 하셧다고 하시더라구요결론은 47만원을 저는 다시 고객한테 입금 받아야 합니다왜냐하면 해지 시 본사로 다시 입금을 해야 하는데 고객이 돈을 안주면 제 돈으로 다 입금을 해야 합니다지금 명의자(어머니)는 병원생활로 인해 통화가 안되고 아들은 자기가 받은게 아닌데 줄 수가 없고 어머니도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통화는 해보겠다 하고 연락이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 돈을 계속 못 받게 된다면 민사진행이 가능한가요 ? 계약당시 아들하고만 통화해서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아들도 이 내용들을 다 알고있지만 처리를 안하고 그냥 지나갈 생각인듯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자부심이많은물소에어컨 업체 일부 돈 받고 연락두절을 함2층 3층 세대에는 실외기 빼고 에어컨 설치를 했고 4층 세대 실외기 에어컨 설치를 아예 안해준상태입니다 총 금액은 2천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요 연락두절 됐습니다ㅠ 이럴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