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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호기심많은병아리미성년자 사이버 도박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07년생 만 17세 입니다 2024년 말에 사이버 도박관련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 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는데 만약 성인이 됬을때 출석요구를 받으면 저의 죄에 대한 처벌은 소년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은한탱자사실조회재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교통사고 합의가 안되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경찰에서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제가 법원에는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었더니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고만 회신서가 확인이 되고 피고정보는 확인이 안됩니다.현재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의사가 없어서 구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나온 상황인데사건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사건조회를 해보니 가장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번호가 나와있네요.이럴때 법원에 사실조회 재신청시 검찰사건번호로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최종적으로 나와있는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어느쪽 사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재접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은한탱자전자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서 문의교통사고 합의가 안되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제가 법원에는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었더니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고만 회신서가 확인이 되고 피고정보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때 법원에 검찰쪽으로 다시 사실조회 확인서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실손보험 재매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정부에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매입을 하거나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데...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일방이 해제, 취소, 변경이 가능한가요?만약 진짜 추진한다면 약 1700만여 명 개개인이 국가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호의적인비단뱀수사중인 대포통장주들 고소할수 있나요?로멘스스캠 당한지 두달되어갑니다 가해자를 특정할수없고 대포통장주들만 수사하다 미제사건으로 종결될가능성이 큽니다피해액은 5800만원이고 통장주들도 피해자라고 외치고 있고한명은 서울에서 다른사건에 휘말린거 같다셨고한명은 실제 자기통장인데 여긴 페북통해 알게된사람이 돈 통장으로 들어오면 빼고 사서 보내라고 했다하고다른사람은 입원중인것으로 압니다제돈을 찾을 길이 없어요이대로 끝나는건지통장은 0이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호의적인비단뱀관리 미제사건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지금 2달이 지나가지만 11월초 로멘스스캠이란 피해를 당하고 경찰에서 사건 수사중에 있습니다가해자를 특정할수없고 대포통장주들만 수사중인데 대부분 관리미제사건으로 남는다는 얘길 들었어요보피가 아니라 수사관님도 지급정지를 안해주셨고 저도 당시 은행에 지급정지요청했으나 거절당했어요12월부터는 판례가 있어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지만 이미 상대계좌들은 통장 잔액이 0이라 지급정지나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경찰수사진행만 지켜보고 있어요5800이란 돈을 잃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게 없는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친절한동박새33드레스 대여 취소 시 수수료 발생 관련 질문이틀 전에 웨딩 드레스 대여 계약했는데비까서 취소하고 싶습니다.계약일 기준 한달 전인데 100%환불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취소 수수료가 또 나오는지 궁금합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신통한봉고268도로에 무심코 뿌린 물이 얼어서, 나중에 행인이 미끄러져 다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봅니다. 도로에 무심코 마시던 음료수를 길가에 버렸는데, 날씨가 추워서 얼어버렸고 한 두시간 후에 행인이 걷다가 얼음을 밟고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혹은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바다사자222중고거래 물건을 못받아 환불요청했으나 반틈 환불 후 잠수말 그다로 중고거래 했는데 물건에이상이있다고 못보내준다고 지금 반틈 밖에 못 받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경우에는 경찰서 신고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ㄴ민사로 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ang0833제주항공사고에서 누가 사고 보상을 하는가요?저번에 안타까운 항공사고가 일어났읍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이사고로 책임소재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항공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돼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