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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더없이웃음많은고추튀김당근어플 동네생활 대화 중에 전여친이 일하는 곳에서 밥먹기당근 어플에서 전여친이 일하는 가게에서 같이 밥먹을 사람을 찾는것이 어떤 형법을 위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유저분이 절 신고한다 하셔서 무슨 형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하냐 물어보니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라며 차단당했습니다. 또 무고죄로도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인터넷방송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최근 DM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BJ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에 실제 여성BJ와 친분이 있던 점이 있어서 “방송을 한번 보겠다 링크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BJ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저에게 보냈고, 원래는 50만 원을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이후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환불을 위해 BJ의 방송에 들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여기에 BJ 측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보태 총 180만 원을 보냈습니다.하지만 이후 고객센터 측에서 “계좌 입력이 잘못 처리돼 해외 전산에서 계좌 관련 의심이 돼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는 한다는 이유로 고객센터 측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1차 200만 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을 당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약 3억 원 규모의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시간이 좀 지난후 차분히 생각해보니 지금이야 사기인걸 인지하지만 당시에는 '설마하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고 안일하게 판단한거 같습니다.고객센터에선 어차피 전액환불 되는거니 송금하라고 했고 빠른 환불처리를 위해 송금 했습니다.개인이 아닌 ‘고객센터’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크게 하지 못했고,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엊그제와 어제 사이 총 73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보낸 비용은 비상금 대출 (하나은행, 토스)을 이용했고 각각 250만원, 지인 100만원 입니다.그런데 이후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주변에 돈을 빌리려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인들이 인터넷 방송 관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어제 저 역시 BJ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 보냈던 500만원은 어머니 병원비라며 각종 대출이 막혀 일부만 지원해주었고, 제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내일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결국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결과, 수사관으로부터 “최근 유사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피해 사례 기사를 확인했고, 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상태이며, 추가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또한 가족에게 자세한 내막이 알려질 경우 충격이 클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당시 제가 해야할일은 경찰공문을 통한 지급요청이었는데 이 사실을 늦게 알아버렸고 이후엔 주말이라 수사관이 배정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전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그렇게 갖은 사기를 당했는데도 일단 환급을 받을 수 있단 생각에 경찰에 사건접수는 하되 보류하고 싶단 얘기를 했고 당시 집에 돌아와서 저와 같은 사례의 뉴스를 보고 새벽에 다시 진행요청을 했지만 당시는 주말이었던지라 접수는 하되 소용이 없었습니다.둘째날 20일 오후 지급정지건으로 이체계좌 측인 카카오뱅크에 문의를 해봤지만 경찰공문이 떨어져야 지급정지가 된다고 해서 거절이 된 상태이고 경찰 측은 주말이라 당직체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직 수사과 담당이 배정이 안됐다해서 빠른 지급정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셋째날에는 분노가 차 이 bj를 가장한 사기꾼한테 500만원 환급을 위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실체를 무엇보다 알게 된 후라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중엔 '가만 안있는다' '끝까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경찰신고 접수를 얘기하니깐 더 이상의 추가송금 요구는 없었고 전 나름대로 그걸 이용해 경찰신고 접수 및 사법 민사소송도 한다고 불사하니 그때서야 갚겠다고 나온겁니다.물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송금은 없었고 넷째날인 오늘은 제가 미입금시 DM, 카톡, 은행 내역 다 캡쳐해서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하니깐 가해자쪽에선 반대로 '접수 취소 안하면 송금은 없다'고 딜을 시도한겁니다.다만 제가 은행내역을 얘기해 지급정지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아진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진작 지급정지 신청했지만 경찰공문이 없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당연히 이후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역고소라든지 이상한걸로 또 접근할까봐 우려스러울뿐입니다.특히 둘째날 당시는 저게 사기인지 인지도 못한 제 자신이 진심으로 한심스럽고 심지어 4차까지 가서 1000만원 이상 잃을뻔한 아차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제 2금융권에 전화도 해봤습니다)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사건은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들어 현실적으로 힘들어 압박용으로 말한건데 가해자쪽에서 이걸 빌미로 역고소를 시전(신고 허위사실, 협박)하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하.. 현재 잔액이 0원, 대출 500만원 껴져있는 상황인데 범죄자들에게 회수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당장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뻣뻣한정치인금전 대여 관련 사기 의심 사건 상담 ❗️❗️## 📌 사건 개요 (금전 대여 및 미변제)### 1. 총 대여 금액- 총 21,750,000원 (2175만원)---### 2. 대여 경위 (시간 순서)#### ① 1차 대여- 금액: 3,000,000원-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돈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줌- 4개월 내 변제 약속---#### ② 2차 대여- 금액: 5,750,000원- 상대방이 “통장이 묶여있는데 변제금을 내면 풀린다”고 하여 추가로 빌려줌-빌려주면 더 위에 빌려줬던거랑 합쳐서 더 빨리 받을수있다고 설득- 이후 통장이 풀리지 않음- 이후 확인 과정에서 👉 상대방에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비(자금)가 일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정황이 있음-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황 언급---#### ③ 3차 대여- 금액: 13,000,000원- 상대방이 - “이번에는 확실하다” - “판결문 및 은행 관련 서류 보여줌” - “15일 안에 통장 풀리고 바로 변제 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설득- 본인은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을 빌려줌---### 3. 변제 약속 및 현재 상황- 상대방은 총 금액을 👉 **“통장이 풀리면 바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 그러나 - 약속된 15일 경과 후에도 미변제 - 이후 “은행 처리 지연” 주장 - “은행 실수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 “3월 말까지는 처리된다”고 말함---### 4. 추가 주장 (상대방)- 본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라고 주장- 법원 판결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은행 처리 단계라고 설명- 그러나 최근 다시 “보안검사” 관련 언급이 나옴 (앞선 설명과 다소 불일치)---### 5. 현재 상태- 총 21,750,000원 전액 미변제- 일부 상환도 없음- 변제 일정 계속 지연 중-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6. 기타 참고 사항 (사기 의심 정황 포함)-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곧 해결된다”, “확실하다” 등의 표현으로 반복 설득하여 추가 대여 유도- 특히 3차 대여 시 “15일 내 변제 가능”을 강하게 강조하며 신뢰 형성- 실제로는 약속 기한을 넘겼음에도 변제 없음- 변제 지연 사유가 👉 통장 해제 예정 → 추가 비용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 → 은행 실수 → 보안검사 등으로 계속 변경됨- 설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계가 되돌아가는 듯한 진술 존재- 본인은 “돈이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대출까지 받아 대여하게 됨- 2차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일부 자금(보험비 등)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추가 차용이 이루어진 점- 상대방이 과거 **“리스 차량을 처분하고 원금을 정리한 뒤 떠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주 가능성 시사)**을 한 바 있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변제 일정이나 실행(일부 상환 포함)이 전혀 없음- 차용증은 존재하나, 실제 약속 내용(단기 변제 약속)과는 차이가 있음---## 📌 문의사항1. 위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2. 민사(지급명령, 소송) 진행 시 회수 가능성3.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 중 우선순위 및 전략4. 상대방이 실제로 무자력일 경우 대응 방법5.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엄격한청둥오리나는 빌린돈인데 업체에게 대가성이라고 판단된다면?업체에게 계좌로 3백만원을 받았지만저는 그 업체 대표와 친해서 빌린 돈이지만과거에 있던 일로 저와 무관한 다른 조사로 인해서 카톡 포렌식 정보를 보다보니 나와의 내역이 발견되어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대가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가압류신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질문1. 가압류신청 전에 이미 본안 사건으로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가압류 신청 할때, 진술서 제출하는곳에 본안 사건 번호를 기재하였는데요.본안 사건번호를 기재 하였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할때는 서증을 많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사건 재판부에서 제가 기재한 본안 사건의 자료들 (소장,서증,준비서면)을 열람할수 있고, 또 열람 하나요?만약 그게 아니라면 늦기전에 서증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질문2. 가압류 신청 한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지낫는데, 별다른 사건진행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아직 담보명령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무적으로 통상 가압류 담보명령이 받아들여지기까지얼마정도 시일이 소요 되나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익살스러운거위누수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액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윗집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 피해 발생했습니다.이에 관해 벽지와 가구 보상은 받았으나 해당 방을 약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50만원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윗집은 누수로 생긴 벽지와 가전을 다 배상했으니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누수로 해당 방을 쓸 수가 없어 (침대가 젖고 불을 전혀 켤 수 없음) 지인 집이나 호텔에서 생활했습니다.관련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윗집에서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볼수있느누방법변호사가 영상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혼자서 못할거같아요제가 원고로 영상참여를 하지않고 당일 재판을 중계로 볼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빛나는청설모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배신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해서 글을 씁니다자세한 이야기는 제게 몇 달 전부터 꾸준히 10만 20만 2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빌려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빌려 간 게 70이 넘었고 그 뒤로 또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와서 제가 더는 못 빌려준다 하고 끊었더니 그 뒤로 서운하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날려 어이도 없고 그 사람이 한심해 보여서 뭐라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을 안 봐서 제가 그 사람 sns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고 잠적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뒤 돈 빌린 사람이 당당하게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나도 신고 할 껀덕지가 생겼다라면서 네가 내 sns 파헤쳐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냐 나도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차단을 당한 상태 입니다저런걸로 저는 신고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유로 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열심히하는꼼장어이벤트로 꽁짜로 얻은 쿠폰 무료로 양도 민사적 책임 지나요? 나눠서 답변부탁 드려요안녕하세요오늘 어떤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매장의 앱을 회원 가입하면 쿠폰을 준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뽑기를 했더니 그 매장의 물건 3개이상 구매시 10프로 할인 을 해주는 종이 쿠폰을 받았는데 제가 쓸일이 없어서 뽑자마 자 30초뒤에 바 로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줬습니다 (양도)그런데 이쿠폰이 양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안하고 무료 로 줬어요그사람이 쿠폰을 결국 썻는지 안썻는지는 몰라요 ㅠㅠ을수 도 있고 안 썼을수도 있어요민사적 차원에서 여쭤보는거에요!!1. 제가 준 10퍼센트 할인 쿠폰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한 그사람이 민사적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제가 지나요? 만약 그사람이 제가 준 10퍼센트 할인 쿠폰을 사용한게 걸리면요2.만약 그사람이 제가 준 쿠폰을 사용해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이득본 만큼을 제가 그 매장에 배상해야되는지(예를 들면 제쿠폰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을 써서 10만원을 할인받 아 90만원만 냈다면 제가 10만원을 매장에 배상하여야 하는 지)3.만약 양도 해서 할인 받은게 걸리면 제가 아니라 제쿠폰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을 배상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제발 알려주세요너무 무서워요 ㅠㅠ나눠서 답변 부탁드려요 1.2.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수동적인아보카도아는 지인한테 돈빌려줬는데 사기 돌려막기 했는데 고소당하면 저도 처벌 받나요?제가 아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중고나라 사기친거 환불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 사기 당한분한테 보내줬는데 이런상황에서 사기 당한분이 고소 하고 조사 들어가면 저도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