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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나는천재다불량 상품으로 인해 반품할 시 박스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주문한 제품이 불량이라 반품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택배 박스를 버린 경우 소비자가 다시 직접 구매해야하나요 아니면 판매자측이 박스를 보내주거나 영수 처리를 해주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끈질긴쥐265소액심판청구소송 차용증없을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지인이 이주뒤에 갚겠다며24년10월경에 현금50만원을 지인의 부모님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하지만 계속미루다가 전화도 안받고 전화,카톡등을 다 안받고있습니다.소액 심판 청구소송을 고려중인데 패소시 항소가 어렵다고 들고있습니다.차용증을 쓰지않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해도 이름과 연락처밖에 없어지급명령신청도 어려운 상황인데이러한 상황일땐 어떤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요?그리고 갖고있는 증거가 지인의 부모님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과 카톡내역 밖에없으며이러한경우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햄스터인형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처벌 받을거 같나요?제가 회원가입할때 제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다가 다시 제 전화번호를 똑바로 적어서 인증번호를 작성해서 회원가입을 했는데요 제가 잘못 적은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 전번일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막 처벌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앱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바로 공유가 되진 않은것 같아요 아무도 못 봤을까요? 그게 이상한 앱은 절대 아니고 수학문제 풀이 앱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풀이 앱은 혹시 몰라서 지웠고요 제가 방금 전에 회원가입 했던 앱들도 다 지웠고 방금 전에 회원가입 했던 앱들이 죄다 수능문제 풀이 앱들이에요 그리고 그 앱들로 잘못 적은 전번들로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었었고 제 전번으로 회원가입 했다가 그 앱들을 다 지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변호사분한테 판결문 정본이 도착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판결문 정본 pdf파일만 보내주셨거든요...사무실에 판결문 정본 받으러 가거나 등기 받는 시간에 법원에 가서가집행 신청하는게 더 빠를것 같거든요...위의 경우에는 그냥 종합민원실에 가서 제증명 신청서로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을 신청하면 되나요?아니면 일단 따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을 신청하는 부서가 존재해서 거기서판결문 정본을 따로 신청해서 다시 종합민원실로 가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야망이넘치는가지나물이런상황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나요?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외부에있는 점장님 사유지 즉 야외테이블사용을 06~00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다고 절대 못볼수없는곳에 써서 붙여놨고 12시 되고나서 야외테이블 이용하시는 취객 두분께 오전1시마감이라 나가주세요라고 3~5번정도 말해도 안나가시고 제가 12시 10분까지 안나가주시면 경찰부를수밖에 없다고하니까 부르라고하셔서 경찰분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경찰분은 사유지여도 공개된곳이라고 퇴거불응죄가 성립이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엄연한 사유지아닌가요? 알바인 저(관리인)로써 00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다고 적어놓았는데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나요?담보책임안녕하세요위의 사이트의 내용에 의하면 담보책임(민법 570조 이하)은 ..........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용어검색 > 검색 목록그런데 위의 사이트 내용에 의하면우리 민법도 예외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제758조1항 단서). 이 밖에도 이에 대한 실정법으로 광업법(제75조), 근로기준법(제7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등이 과실책임주의에 실질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고, 「제조물책임법」도 무과실책임주의의 대표적 입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나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법의 무과실책임에는 담보책임(민법 570조 이하)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으헤헤헤헥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메세지 및 카톡 차단이번에 중고나라 사기를 신고했구요전 2/2일에 입금 -> 2/3일에 사전 송장 접수번호 보여주면서 보냈다고 함그래서 본 송장번호 달라니까 알아본다하고 연락 없음2/6일에 2/9일까지 본 송장번호 내놓든 아니면 환불 해주던지 해달라고그거 안해주면 물건 보낼 의지 및 환불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판단하겠다고 해놨습니다.전 분명 기간을 줬고 물론 2/9일까지 아무 답변 없었고2/10일에 경찰서 접수중 문자가 오더라구요(전 이 사람에게 신고하겠다고 말은 안했습니다)뻔한 레퍼토리 문자가 안보내졌다 저녁까지 구하겠다저는 접수 마치고 접수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이 사람을 차단해놨습니다.그러니 바로 또 카톡(한번만 전화 받아달라 어떻게든 구하겠다) 및 보이스톡이 와서 차단해놨습니다전 약속을 제시했고 안지킨건 이 사람이니 제가 신고 넣어둔 상태로 이사람과 연락을 전면 차단해도 아무 상관 없죠?돈 환불 받을 생각 없고 끝까지 처벌 하고 싶습니다수사관님은 연락 굳이 안해도 됀다 이러셨는데 변호사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신나는화가서울보증보험 통신 미납 소송 출석??1.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 못하면 감치를 위한 재판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재산목록은 어디서 발급받고 제출하나요?3. 재산명시 기일에 불참석 하고 재산목록 제출해도 되나요?4. 내일 전화해서 재산명시 기일 변경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5. 송달받은 우편이 없는데 사건번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하도급간에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금전적인 문제가 많은건가요?하도급 관리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건지요?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채권 시효연장시 무슨 청구를 하면새로 바뀐 민서채권 간단히 시효연장하는게 있다던데 무슨 청구를 하면 되나요시효 10년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무슨청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