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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준비서면부본 늦게 확인하면 불이익있나요?전자소송시에, 원고가 보낸 준비서면부본을 피고가 바로 확인하지않고 일주일~2주일후에 확인하면 피고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준비서면부본 확인안하면 송달 어떻게되나요?원고이며 피고의 답변서에 준비서면부본을 제출한지 5일째인데 아직 피고가 안읽었더라고요 혹시 일정시간이지나면 자동송달처리가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청순한꿩빌라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동대표가 윈상복구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내부에 공간이 없어서 타공하였더니 현관 대리석으로 나왔습니다 동대표님이 공용공간이고 미관상 좋지않으니 원상복구 요구하였습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꾀꼬리25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편의점에서 부당해고를당해서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해야되는데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편의점 폐기를 먹어도되냐고 물어봤었는데"먹어도되는데 가져가는건 좀그래"우리야 알고먹지만 어쩌구... 하는 녹취내용이 있는데집에 가져가서 먹은적이 있습니다이걸 점주가 걸고넘어져서 신고할경우그럼 절도죄가 성립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만족스러운블루베리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몇달 전 sns에서 공구에 참여했습니다. 1차금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했고 추후 배송이 완료되면(해외직구건) 해외배송비+재배송비를 포함한 2차금을 안내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sns 계정 아이디를 변경하여 2차금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해당 공동구매는 사전에 공구주가 5일 이내 2차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품은 무통보 폐기 처리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사항에 명시를 해두었는데요.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긴 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물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1차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계정 아이디만 변경했을 뿐 비활성화는 하지 않아 구매 과정 메시지 기록이 남아있고, 입금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날렵한타코야끼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A가 학교복도에서 친구들과 걷다가 뒤에 있는 친구 B가 A 발뒤꿈치를 여러차례 밟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밟아서 뒤돌아 B한테 발차기 시늉을 하려고 무릎을 올렸는데 C에게 부딪쳐 아이패드가 떨어지고 모서리부분에 흠집이 났어요.이 상황에서 B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A와 B 둘 중에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변상비율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호감가는추어탕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23년에 청소업체에서 일하다가 관두게 되었는데한달치 월급이랑 인건비,재료비 등등 총 500좀 넘게 못받았는데요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여지금 소송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어느정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채무불이행자 등재 배상명령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가요?배상명령을 받으지 6개월 이상됩니다.바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가능한지요?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없는 주소라고 합니다.사실조회는 민사때처럼 공시송달 됩니다.거쳐를 알수 없는데 바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되는지요? 재산명시나 강제집행도 거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님니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로맨스스캠 더하기 가짜쇼핑몰 사기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금통장이 4개정도 되는데 피액액이 3000만윈입니다.계좌한개는 벌서 전자금융위반으로 처벌을 벌써 받았고 나머지 1계 계좌로 사기고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로는 라인으로 들어온 한여성과 가짜쇼핑몰 싸이트, 대포통장입니다.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진행시 피애액의 50%정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소장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고릴라37사기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및 경우의 수피해금액 985만원경찰 첫입건일 24년 8월피의자의 불성실한 경찰조사 및 보완수사로 인해서 최근 형사조정 회부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합의금은 제 마음대로라고 하는데1안1)합의금 1100만원(일시불)2)민사소송 안하기2안1) 합의금 1100만원 분할납부2) 분할납부 기간내에 2회 이상 미납시 민사소송 및 지급 명령3안1) 피의자는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나고 저의 정신적인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이를 엄벌해주세요2)엄벌 탄원이렇게 3가지 경우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합의금 금액도 적절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