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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씬한기러기58다른 사람이 제 인스타 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했어요.비밀번호 찾기를 한 적이 없는데 메일이 발송된 상태고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혹시 이 사람을 찾아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여린갈비출연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지급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최근 (갑)제작진과와의 불화로 (을)제가 일방적으로 출연계약을 헤지 하기로 했고 갑 측에선 위약금을 요구합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개인사정) 연습 또는 공연에 불참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 우, "갑"은 이미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출연료의 30%를 위약 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체 배우 섭외, 추가 오디션, 연습장 대관비 등 실비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갑"은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에게 이미 확정된 출연료 전액과 출연금 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저는 아직 출연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데 출연료전액과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고라니262중고차 매매거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차를 오래 탈것같지는 않아서 렌탈이나 리스 물어보니 그거는 안좋다고 하면서 중고차 구입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7년식 말리부 차량을 캐피탈 저당권 설정해서 10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어요중고차 나올때 성능점검표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고이력 없음으로 표시 되어있고 단순수리는 있음으로 표시 되어있고 다른 부분은 다 양호로 체크 되어있습니다. 다만 딜러는 저한테 사고로 수리한 이력은 있는데 보험처리는 안한것같다 그정도만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차 가져가고 나서 스팀세차 한번 하라고 비용처리 해주겠다 해서 다음날 출장세차 불렀더니 침수차량 아니냐고 할정도로 오염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일단 세차는 해주셨고요그 다음날 쉐보레 서비스센터 가서 점검받아보니 1. 브레이크 패드 앞뒤 교체2. 디스크 앞뒤 교체3. 엔진오일 누유(프런트케이스)4. 워셔액 뚜껑 없음 이렇게 얘기 해주셨고 들어올려서 보니까 하부 플라스틱도 깨졌더라구요엔진오일은 미세누유인데 아예 들어내야된다고 하길래 주행에 문제만 없으면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딜러에게 문자하고 전화로 얘기했습니다(문자에는 하부 플라스틱 얘기는 없어요)그리고 이후에 누유로 보증보험 접수해주셨는데 공업사에서는 헤드 누유는 보증수리가 된다고 해서 조치 했고, 쿨러 미세누유도 진단 받았고, 블랙박스도 얼마 안가 고장나서 협력업체 가서 교체했고 비용처리 해주셨고요.최근에 사정이 생겨 차를 팔려고 하니까 지인이 차량 구매한거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차를 비싸게 산거 아니냐고 하면서 사고이력 조회해보라고 해서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이력 조회해보니까 24년 10월에 프론트범퍼 3건, 전후펜더 2건, 헤드램프 2건,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수리 이력이 나왔어요. 큰 사고인거같은데 알았냐고 하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뼈대사고 이력도 제대로 고지안했다고 피해구제+민원 넣으라는데 위반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헤이*러 차량시세 470~570정도 나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행정심판은 무엇이고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행정심판은 무엇인가요? 국가의 행정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가 침해 당하였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리고 진행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접수 가능한가요? (소가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노루221재고 로스로 인해서 본사로 변제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분할로 가능한가요 영업장 폐점후 재고 로스 금액을 본사에서 저한테 청구할거 같습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재산이나 이런것도 아에없어 한번에 내기 힘들어 분할로 납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절차 거쳐서 본사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되나요?? 만약에 제가 예를들어 월 50만을 1년에 걸쳐 드리겟다고 제시햇는데..본사에서 거부 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거절한다는 가정한다면...지급명령이나 압류 이런게 들어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코믹한차돌박이개인 공동 구매 시세에 맞게 환불 받는 게 가능할까요?제가 피규어 공구를 참여했고 2주란 시간을 기다렸는데 진행자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배송이 어렵다며 환불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정리해서 누구는 보내드렸고 누구는 어려워서 이분들은 환불 해주겠다고 알려주는 게 아닌 다른 분(한 분만 알고있음)은 택배를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만 환불 통보를 받은 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피규어 현물 가격이 올라 비싸게 팔려고 하거나 본인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데 제가 다른 분에게 구매할 수 있게 시세에 맞춰서 환불 요구하는 게 문제는 없는지, 시세에 맞춰 환불 요구를 거부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란개미핥기178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 음주 의심) 질문드립니다.오늘 점심 제가 주차를하던 위치에 오토바이가 대어있어서 주차하려고 오토바이를 치우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졌습니다.근처 식당에 계시던분이 오토바이 주인이라고 나오셔서 뭐라뭐라하시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는데,대화를 할 당시에 오토바이 주인분이 술을 먹은 것 같았거든요 (술냄새 나는 거 같았음)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할건 보상을 하고 상대방분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식당 사장님한테 오토바이 주인분 술 먹은 영상 확보를 하려합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신뢰할수있는보아뱀조금 무서운 문자를 받아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가품을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주문을 신청 후 배송조회를 부탁했는데 일요일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갑자기 주문 사이트와 서로 연락한 카톡이 사라졌었습니다.또 다른 곳에서 리뷰들을 보니 사기라고 적혀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12/23일 이른 오전) 걱정이 되면서 사기라고 생각하여 카드 사에 신고를 하였고 취소를 했습니다(12/23일 11:33) 연락이 오면서 송장 번호를 받았습니다.여기서 제가 잘 몰라서 배송 중인데 준비라 적혀있어 잘 못 된 줄 알았습니다.답변이 날카롭게 왔고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11:40 제가 카톡이 왜 초기화 되었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단순 질문)11:41 신경 건들지 말라, 나도 움직일까?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무서웠습니다)11:46 5분후 XX디님 사과 안하시게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XX디는 제 instagram등 별명입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업체가 이렇게 찾은 거는 범죄가 아닌가요? 제가 법 쪽 지식이 없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또 이 분이랑 더 이상 거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이트에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능이라고 적혀있지만 이런 상황은 가능할까요?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파릇파릇한음악가쓰레기 무단투기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행정처분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후 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 행정처 일처리과정종량제봉투에 송장붙어있는 쿠팡종이포장지들을 담아 버렸었는데 어느날 집으로 과태료예고장을 확인받았습니다.전화상으로 증거제출해달라고 했지만 cctv영상은 없으며, 누가 전봇대에 송장이붙어있는채로 쿠팡종이포장지만 보란듯이 걸어놨고 신고를받은 담당공무원은 그걸 현장사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후에 저는 쓰레기를 버린건 맞지만 무단투기 (만약 종량제없이 종이포장만을 버린다면 성립.) 는 부인한 상태이며 , 행정처에서는 입증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한편 , 행정처 방문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1. 행정처분을 함에있어서 현행범의 증거가없으며 cctv 영상또한 없고 단순히 보란듯이 전봇대에걸어놓은 사진만으로 과태료처분을 집행할수가 있는건가요? 2. 이후 불복 및 이의제기 신청하면 저런증거들을 토대로 감경 및 취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또한 상식에 토로할뿐 제시할수있는 이렇다할 명백한 증거가없습니다.번외질문 ) 지인의 말로는 애초 과태료예고장을 받은시점부터 전화조차 하지않았다면 신상정보가 특정되지않아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던데 어느정도 사실인지 확인하고싶고,만약지금 제 상태에서 구청방문을 꼭 해야만 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조작가능성을 제시해도 대화가 안통하던데 왜 집요하게 방문을 요구하는걸까요? 단순히 일처리를 편하고 쉽게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주소지와 전화번호만으로는 신상정보특정이 불가한걸까요? (실명은 송장에서도 나오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판매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명품 환불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1. 사건 개요2025년 2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점 판매자가 판매한 명품 상품(병행수입)을 구매함.사용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스냅 단추 자연 분리 하자가 발생하여 정품 여부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판매자에게 소명 요청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임.이에 플랫폼(SSG)에 환불을 요청함.1차 감정: 한국 명품감정원 → 정품 여부 판정불가(해당브랜드 취급안한다는 이유)이후 플래폼은 일방적으로 2차감정진행통보 2차 감정: TIPA(브랜드 권리자 단체) 진행 중, 소비자가 감정 동의하였으나 이후 철회 의사 표명플랫폼은 **“이미 감정 착수했으므로 철회 불가”**를 이유로 재감정을 강제 진행중현재 환불은 받지 않은 상태2. 질의 사항재감정 착수 및 철회 가능 여부소비자가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플랫폼이 감정 착수 사실만을 이유로 강제 진행할 수 있는지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티파에서 정품판정여부 관계없이 소비자의 환불·계약해제권은 유지되는지(1차감정에서 이미 정품입증을 못했기에)만약 지금시점에서소비자가 TIPA 감정 결과 정품 판정 시 재결재에 동의하고 선환불을 받는 경우이후 1차 판정불가 근거로 재결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법적·계약상 소비자 권리 유지 가능성TIPA 감정 공신력TIPA가 브랜드 권리자 단체로서 진행한 감정의 법적 효력 및 공신력(정품감정서는 발급안해줌)중립적 제3자 감정기관으로 간주되는지 여부플랫폼이 환불 거부를 위한 근거로 활용 가능한지법적 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조건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재감정 착수·TIPA 판정 결과와 관련하여 플랫폼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