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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체불 임금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체불 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해서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시간은 보통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도와주는물범20대 남성 금융사기 피해 경찰 사건접수 후 통지서20대 중반 남성인데, 금융피해사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처분 결과 통지 등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택으로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자택으로 송달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오나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통지는 사건 접수 후 언제 오게 되나요?(ex 몇 개월 후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코뿔소18민사소송 1심패소 후 항소신청중입니다.6월 11일 항소 신청 및 인지세 납부를 했는데요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 가 날라왔고 새로운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얼마전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이 전달됫다고 안내가 나와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게 아닌 개인으로 싸우고있는중이라 인터넷보고 하라는대로 했는데항송신청 시 이유에 대해 추후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항소신청 인지세 납부 후 제가 해야할 행동이 궁금합니다.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라 라고 안내가 오나요?아니라면 제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항소신청 이후 한달이 지난 날이라 아무것도 안하고있는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항소 신청 후 절차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박각시23아파트 화단에 개인 텃밭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아파트 화단 쪽에 텃밭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관리실은 어떠한 조치도 못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공용 공간을 이렇게 개인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민한느시125하수관 역류로 침수피해, 누구 책임인가요?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윗집에 문의를 드렸더니 본인도 세탁실이 꽉 막혀서 곤란하다시길래 업체를 불러드릴테니 같이 확인해보자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아는 곳이 있다며 그곳을 부르겠다 하여 그러시라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업자가 다녀간 뒤로 갑자기 저희집 싱크대가 역류하여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바닥을 가득 메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해보니 전날 다녀간 업자가 하수관 내시경도 안하고 윗층에서 물이 내려갈 정도로만 작업했고 그로 인해 저희집에서 물이 나가는 관이 막혀 역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공동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어서 같은 건물 세대 전원이 피해복구를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문제는 어찌됐든 윗층 어르신께서 부른 업자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본인이 여력이 안되어 제게 업체도 직접 알아보라 하시고 완납도 직접 하라하고추후에 분담하는 것에만 돈을 내겠단 입장입니다자녀분께 연결을 해달라 해도 같이 살지도 않는데 끼어들일 일 뭐가 있냐 말하시고그럼 어찌됏든 어르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책임을 져달라 하니 그럴 형편이 안된다 하시고이 경우 어떻게 강제력을 통해 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추후에 제가 완납을 하더라도 분담금을 받으러 다닐 때 분담금 지급에 대해 거부를 하는 세대에 대해서도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같은 입주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진 않은데 끝까지 저 입장을 고수하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면 그에 대해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시점이 정확히 어떤 시점에서 제기를 한것인가요?법원에 소장을 우편으로 보낸날부터 소를 제기한 시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우편으로 온 소장을 받았을때부터의 시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3년안으로 소송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을하고 판결이 나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건가요?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거나 그러면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거여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건가요?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정확한 시점을 너무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는야노동자동거 중이머 헤어질려고 하는데 짐관련하여 질문입니다!5년을 연애하고 3년 동거를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족 사정으로 인해 본가에 2개월 이상 와있는 상태에상대 가족의 결혼 반대로 시작하여 싸움이 잦아지면서 상대한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별 통보를 했지만 마음 준비가 안되어 시간을 갖자고 했고 현재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식 이별아님)제가 점점 스스로 정을 정리하게되어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려고 합니다하는 김에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짐을 빼려고해요집은 상대가 군인이여서군인관사로 지내고 있었고 저랑 상댜 전입 되어있으며 아직 본가로 빼지 않았습니다본인과 저 연애하는 5년 동안 금전적이며 바람? 문제로 싸운적이 많았습니다남친은 금전적인 문제로 파산? =>재판=>현재는 개인회생중입니다저는 채팅으로 남자와 가끔 연락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다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1. 상대와 먼저 합의 후 짐 정리하는게 맞을까요?합의 없이 당일에 통보식으로 짐 빼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 제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캡쳐본을 이용하여)2. 2. 보증금 560만원은 관사에 요청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고그걸로 같이 여행 , 투자 , 등에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반반하는게 맞나요?3. 상대는 가전가구 중에 냉장고 에어컨은 같이 한걸로 알고있지만 사실은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포함하여 그외 물건들 제 카드로 결제한건 제 소유인가요? 구매했을때 어떤 카드로 사용했는지 캡쳐본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개인회생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어그외 작은 물건들도 제 카드로 결제 후 갚아 나가고있습니다.4 . 제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거 캡쳐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법적 문제 삼을 수있나요? 결혼 약혼한 상태는 아닙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내용증명을 안보내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 할수가 있나요?지급명령 신청이랑 내용증명은 서로 관련이 없는건가요? 내용증명은 단순히 소멸시효를 6개월 중단 시키는 효력만 가지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 하고나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낼수가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채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후 소송준비및 단계에 있을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은 6개월동안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