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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상냥한참매162지역주택조합이 소송해도 사기로 결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지역주택조합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기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사기로 판정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분양하기 위해 냈던 돈만 일부 받는 것으로 승소라고 한다던데 왜 집을 짓지 않았는데 사기가 아닌 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말쑥한노루클럽에서 도난 피해를 입었는데 CCTV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6월 15일 새벽, 서울 홍대 인근의 클럽 락커 앞에서 현금 80만 원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 직후 클럽 관리자에게 CCTV 확인 요청을 했고, 당시 클럽 측에서는**“저장 기간은 충분하고, 이틀 뒤 경찰에 영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일주일 후 경찰을 통해 연락받은 내용은,**“6월 13일부터 15일까지의 CCTV 영상 전체가 녹화기 고장으로 인해 삭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경찰은 현재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이에 대해 클럽 측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제게는 큰 충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당 클럽에 연락이 닿지 않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게시판에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글을 남긴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늘씬한호박벌228당근마켓 상품 제목을 허위로 기재햏다는 이유로 고소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당근마켓에서 제목에 다른 쇼핑몰 이름 바지를 적어놨는데 글에는 올바른 쇼핑몰 기대했고. 사진에도 올바른 쇼핑몰이름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물고 늘어지며 사기로 신고할거라고 하는데 사기죄나 신고가 성립하나요 ? 제가 욕먹으면서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 3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결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결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결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결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따뜻한마음을가진아나콘다돈 빌려준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하니까 아니라네요...친구한테 돈 빌려줬고 다른 친구한테 빌려준 친구 아버지 전화번호를 받았고 친구가 연락이 안되서 친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xxx 아버님 맞으시죠?라고 하니 아닙니다~하고 바로 전화를 끊네요... 친구 아버지한테 카톡으로 상황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읽씹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읽지도 않네요...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순수한돌하르방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약속된 날에 안갚고 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9월쯤 친구가 680을 빌린 후 연말에 갚곘다고 했는데 돈을 안갚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카톡을 보내도 안읽씹하고 어쩌가 한번씩 미안하다고 늦어질거 같다고 톡 보내고 대회를 좀 하고 싶어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쩌다 한번 답장하고 갚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돈안갚는것도 너무한데 태도도 좋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 정보를 이름 전화전호 밖에 모릅니다어떻게 돈을 받어 낼 수 있을까요 ?돈 빌려준 과정 카톡 내용이랑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렵한반딧불244타인의 민증을 가지고있는 상태인데요 버려도 될까요?타인 민증을 어쩌다 가지고 있는데 폐기방법을 알려주세요 버려도 문제가 안될까요? 저한테 돈빌리고 잠수탄 사람의 민증을 가지고 있는데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안오고....가지고 있기 싫은데 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폐기하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자아자!!!민사 소액재판은 위자료로 소송 불가능한가요?진짜 간단한 위자료 청구로 10~30만원 선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화로 저에게 상처를 준 말로 하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안보여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쾌한말73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몇년째 전화연락을 안받고 카톡으로는 연락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자아자!!!소액재판 가능성이 되는지?와 비용?술집 책임으로 잔 밑이 깨져 옷과 신발이 젖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드려서 전화 드려서 세탁비용 요구할 땐 옷이랑 바지만 말씀드렸고 집에서 와서 보니 신발도 젖어 있어 신발도 세탁비 요청 드렸습니다. 집에 직접 와서 가져가겠다고해서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전화가 와서 받으니 왜 집까지 찾아오는게 불편하다는 건지 거의 따지듯이 말하면서상대 “요즘 어린애들은 죄질이 되게 불량하네요”나 “ 죄질이 불량하다는 얘기가 왜 자꾸 나와요?”상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요! 제가 세탁소 맡긴다고 했는데 계속 돈만요구 하니까 이거는 진짜 죄질이 나쁜거죠“이러한 세탁비와 관련없는 얘기하면서 생전 처음 듣는 기분나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입장인데 저를 의심하고 어리다고 저런 얘기까지 꺼내는 사장을 고소하고 싶은데, 형사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공연성이 없긴 하지만 가능한 확률이 있나요?)민사소송 시 소액재판을 진행하거나 간단한 상담을 받을 예정인데 소액재판에샤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