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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허파빼고간만주세요태양광발전 부실시공 관련 하자보수요청 문제태양광발전업자이며 준공한지 3년이 지났고 하자이행증권은1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문제는 메인기둥 ㅁ형강 49개 중 17개가 변형이 왔고 원인은 기둥아래에 물빠짐 드레인홀 미시공으로 사각형강관안에 물이차서 얼다녹음을 반복하여 변형이 온것입니다..그러나 드레인홀은 구조물검토서나 전기안전공사 시방에도 없는 이쪽 시공업자라면 다들 알아서 뚫어서 시공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태양광발전이 기본20년 동안 발전하고도록 내구성을 갖는것이 기본입니다.3년에 심각한 변형이 왔는데 시공업자는 완전 터진것을 3개만 교체해주고 나머지는 원인을 찾아보자하는데 만약 보수거부시 소송으로 해결 할 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액 전자소송 변론기일 다녀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원고 : 출석 / 피고 : 변호사만 출석2. 판사 지시사항 - 원고 :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 10페이지 이내로 종합 준비서면 및 종합 증거 제출 - 피고 : 원고가 주장하는 물적손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 제출 (피고 법률대리인 주장에 대해 지적함) 3. 판사가 추가로 낼거 있냐는 질문에 원고/피고 양측 다 추가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고 답변함.소가액은 200만원대인데 변론기일이 또 열릴줄은 몰랐습니다.2차 변론기일이 2개월 뒤에 잡혀있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것 질문 드리겠습니다.Q1. 판사님께서 최종 준비서면을 10페이지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고, 증거가 너무많아서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0페이지 내외라는 표현은 최종 준비서면 자체 분량이 10페이지 내외라는것이고증거는 최종 준비서면의 각 핵심 주장에 맞게 배치해서 내라는것인가요? 즉, 준비서면 분량은 10페이지가 보장되나요?Q2. 만약 준비서면 분량+증거가 10페이지 라는 취지라면, PDF 파일 1장에 2페이지까지 파일이 있다면준비서면 텍스트 분량 8페이지 + PDF파일 1개만 첨부 까지 허용 해주겠다는 의미일까요?Q3. 위 상황만 봤을때 판사님이 어느쪽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지에 대해 유추 가능한가요? (제가 유리해보이는 뉘앙스를 풍기신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보기좋은라면병원을 다른의사에게 넘기고 도망간 피부과 시술비 환불24년 5월에 피부과에 선결제 187만원 하고 그후 시술을 받으며 82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25년 10월 잔액확인차 전화문의 했고 잔액 82만원과 차감한 금액에 포함된 시술2회가 남아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26년 3월 몇일전 전화했더니 잔액과 남은시술은 환불도 시술도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유는 작년(25년9월) 병원원장이 바뀌었고, 계약유효기간은 1년였다는 것입니다.이전원장은 폐업해서 나가면서 지금 현재 원장에게 넘기고 갔고, 나가면서 계약기간 1년남은사람들만 시술받을수 있게끔 명단을 넘기고 갔다고 합니다.저는 계약유효기간이 1년인것도 몰랐고 병원이 바뀔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지금 바뀐원장은 병원이름과 전화번호, 홈페이지와 사이트내의 게시물들도 그대로 사용하고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니 이전 원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이 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근데 사업자등록번호의 이름이 원장이름과 다릅니다.현재 지금 운영중인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1. 현재원장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현재 바뀐 병원은 제 개인정보와 챠트를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저의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가지고있는데 남은시술에 대한 책임은 별개인가요?2. 이전원장에게 청구를 해야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의 이름에 해야하는지 원장이름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3. 소액소송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에 상담을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가오리220미용실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퇴사한 직원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해당 직원은 약 2년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반경 2km 내 동종업종(미용실) 창업 및 취업 금지 (경업금지 조항)고객DB 외부 유출 및 영업활용 금지그런데 퇴사 후 바로 실제로 반경 2km 내 미용실을 창업하였고,최근 약 2개월 전부터 아래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기존 저희 미용실 고객들에게 몰래 명함 배포고객 대상으로 SMS 홍보 발송기존 고객DB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업 행위■ 확보된 증거고객이 받은 문자(SMS) 캡처명함 수령 관련 고객 진술일부 고객의 이동 사실 확인 가능■ 문의사항위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미용업과 같은 업종에서도 경업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기간, 거리 제한 포함) 알고 싶습니다.고객DB 유출 정황이 있을 경우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처분 신청 진행 시 소요 기간,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등)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신나는마멋구상금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예고 대응방법안녕하세요과실비율 다툼이 있어 협의중인데상대방 변호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하고 가압류걸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법원소송비용답변부탁드려요빠른답변1심 10,738,930원현재 2심 항소하려고하는데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1심법원에서2만4천원납부하라고해서했는데,법원에서실수로 한거라 그렇다면서다시 내달라해서 금액 받았었는데24만5900원이라합니다.정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민사 개별 합의 후 합의서 문구 궁금한 점민사 개별 합의 후 나머지 피고들만 민사를 진행하고 저는 소 취하 후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오나요? 그리고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합의서 내용을 수정 요청 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민사 개별합의 후 소 취하했을때 궁금한 점지금 보험사기 건으로 저 포함 4명이 민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저 빼고 3명이 돈을 갚지 않고 버틸 것 같아 저 혼자라도 절반정도 부담하고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얘기하니 입금을 원고쪽에 하고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민사에서 저만 소 취하를 해주고 나머지 3명하고만 민사를 이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아하에서 답변받은대로 합의서 작성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소 취하가 되는 순간 원고쪽이 나머지 피고들한테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저에게 다시 채무가 돌아오거나 하지는 않나요?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는데 제가 직접 가서 날인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원고는 렌터카공제조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따뜻한강아지송달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탁금 납부판결은 나왔는데 송달료를 모르고 있어 질문드립니다.사건종결이 나와야 정확한 송달료를 알 수 있다는데 ,그 전에 송달료 제외한 금액을 먼저 공탁금으로 넣어둬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1심판결 판결 일부승소 90%승소피고가 1월 23일 항소장 제출저는 2심 변호사 선임항소기록접수통지서 저는 변호사가 2월 12일 받고피고 2월 13일 받음나의 사건검색을 하니3월 20일 피고가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오는데날자가 3월 20일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후 40일까지면피고가 2월 13일날 받았으니 3월 25일까지 인거죠?항소이유서는 제출이 없던데이러면 항소각하인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