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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훈훈한칼새295포괄양도양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필라테스센터 운영중입니다. 사정상 양도양수로 센터를 내놓았는데 권리금소액으로 해서 올려놨으나 양수자분께서 무권리로 양수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양수자분께서 이미 여러개 센터를 운영중이신데 알아보니 이미 운영중인센터에서 강사 임금지연이 있었다고 해요.(신고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입금해줬다함) 현재 계시는 센터 강사들께도 이점 안내드리니 일단 일해보고 그런 낌새보이면 바로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혹시라도 이분과 거래를 했을때 제가 이런점을 알고도 양도양수계약하게 되면 임금체불이나 먹튀같은사건일어날때 저에게도 피해가 끼쳐지나요..? 또 임금체불같은 경우 대비해서 양도전 강사님들과 양수자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싶은데 강사님들 안전장치가 될만한 문구같은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수염고래43군면단위 사업으로 집에 저온창고설치군에서 지원금받아서 저온창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뒤 그아래 오폐수배관이 터져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직간접적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는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배상명령 신청 재판전인데 지금도 가능한가요?검사님께 접수, 배당된 상태입니다 아직 수사중인거 같아요 재판기일도 안나왔어요 지금 킥스 들어가서 사건번호랑 상대방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검찰애 공소장 열람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ㅠ 열람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벗어나고싶다검찰사건 자꾸 왔다갔다 이관돼는이유현재이혼소송중입니다.아이는제가데리고있었는데 6월에 갑작스럽게시아버지 나타나 아이강제로 데려가려해 미성년자약취죄로 신고하고 검찰로 이관된상태인데 자꾸 인천지방,고양지방,부천지청 어쩌구 이관됐다고 한6번은 톡왔네요..담당자이름도 변경돼구요ㅠㅠ경찰말로 당시 두달걸린다했는데 이러다가 두달지나겠네요..왜자꾸 이관시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택배 기사의 잦은 오배송,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분실의 경우도 많고, 택배 기사분이 배송 문자와 도착 시간이 실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해당 영업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디서 관리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합의서의 내용은 5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하라는것이였고. 합의 상대는 그냥 200만원만 받고 합의 끝내겠다- 라고 하여 200만원을 바로 내고 끝냈습니다.하지만 상대가 갑자기 이제 나머지 받으러왔다- 라고 하는데 증인도 있지만 상대의 증언도 있습니다.몇달째 이 일로 합의 다 끝냈다 라고 하면서 매달 10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 증권사 앱 초대 이벤트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어요제목 그대로 친구에게 공유하면 상품을 준다는 증권사 이벤트를 실수로 카톡 친구중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전에 질문 올렸을때 어떤 변호사님께서 정보보호 뭐시기로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져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그 메세지를 보내고 당사자분들께 헷갈려서 잘못보냈다고 사과를 했고 반복 행위가 아니라 한번 보낸건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자부심있는볶음밥게임 계정 살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답변 부탁드려요게임 계정을 첨에 11만원 주고 살려고 했는데 그분이 한 7달 정도 잠수까다가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다른 계정을 원래 18만원인데 페이백 10해서 8만원인데 제가 가정사가 안좋다해서 5만원으로 줬는데 갑자기 페이백 뭐 이상한 소리면서 5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해결 방법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환한까마귀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하는지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어떤분이 제가 지나가다가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갔다 하셔서 일단 번호를 드리긴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딪친 느낌도 못받았고 부딪친줄도 몰랐는데 전액 배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소액민사 소송에서 기망죄랑 사기죄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상대가 미안함 없이 고소하라며 없이 욕설을 했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화가나서 상대에게 욕설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