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갈수록단순한잡채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밝히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게임계정을 2대주에게 구매하여 3대주가 되어 사용하고 있던 도중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해 갔습니다 계정은 1대주만 회수 할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1대주에게 복구 신청을 하였는데 연락이 3~4일간 두절 되었다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계좌를 받아가 놓고 서는 또 다시 3~4일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이후 저는 더치트에 사건을 등록하고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정했던 찰나 갑자기 다음달 10날 환불을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서는 자기는 환불 의사를 표현 했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Q:이 경우 저는 1대주에게 보상을 받는게 맞나요?Q:1대주가 환불의사를 밝혔으면 저는 그때까지 또 다시 신고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장림아파트 내 집 누수하자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아파트 거주하는데 우리 집 화장실때문에 아래 집 천장에 누수가 생긴다고 하네요관리소에 문의하니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윗 집이 우리 집에서 직접 보수하고 아래 집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데...누수 하자 보증기간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당근 마켓에서 계정사달라는 사람이 본인 계정 정지 됐다고 신고 한다면서 협박을함안녕하세요 어제. 당근마켓 계정거래 하기로 하였는데 거래 직전 로그아웃 되는지 안돼는지. 확인차에 로그인만 햇는데 정지 먹엇다며. 신고 한다고. 신고 당하기 싫음 돈을. 보내라 하는데 본인이. 돈이 필요 하여. 판매 할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국가배상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한 회사에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무당시 사측에 괴롭힘,갑질,불법행위(임금체불)등을 수없어겪었고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은 물론 신고한 내용에대해 증거위조까지하며 만행을 저질렀는데 고용노동부 포함 검찰은 제가 신고한 회사대표가 정부기관들이 비호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편향적인 수사 포함 임금체불관련제탓으로 수사결과를 만들며 저에게 2차가해를 일삼았습니다.(이로인해 저는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으로도 잠을 못자고 술마실때마다 극단적인생각을 많이하게되었고 지인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수면장애등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고용노동부,검찰등 정부기관에서는 저에게" 수사중" 제가 정부기관을 신뢰 못 한다고 할때마다 "소통에 문제"등 법적대응하며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데 국가배상 신청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증언서줄 동료근로자들도 여럿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태평한뱀2424명이 동업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한명이 이탈할 경우 한명만 폐업해도 되나요4명이 마음이 맞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팬션을 운영하던중 처음 동업시작할때와 마음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니 저보고 빠지라고 하네요.사업자등록은 4명으로 했고 저만 사업자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 동의없이 나머지 세명이서 사업운영 가능할까요?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저만 빠졔나왔을 경우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수동적인돼지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미납 연체 .?..남자친구가 옛날에 잘못을 저질러 징역에 갔다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은 벌금이 미납되어 계좌랑 휴대폰이 다 막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연체를 해결하려다 가상계좌 입금 기간까지 지나 버렸구요 노역장에 가게 될까요 .? 아니면 월요일에 다시 입금 할 방법은 없을까요 ?(납부 기간이 이제 끝나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어린사과보일러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보일러 누수가 생겨서 제 방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를 공사했어요바닥 누수라서 바닥 공사까지 진행을 했고, 보일러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공사 이후로 제 방에서 잘 때 벌레 물린 자국이 조금 씩 생기더니 빈대가 문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수십개씩 생겼습니다아무리봐도 그 간의 환경 변화는 공사 뿐이었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중한파랑새42계정을 판매했는데 회수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이 보상을 해달라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하나요?게임 계정을 구매한 뒤 사용하다 판매했습니다 몇 달 뒤에 갑자기 회수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고 다짜고짜 보상을 해달라고 하길래 회수를 당했을시 오는 국제발신 전화번호 제거 문자와 비밀번호 변경 이메일이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안 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기에 회수를 당했다면 그런 문자나 이메일이 올텐데 안 왔으니 해킹인 것 같다 해킹은 1대주님에게 물어보겠지만 구매자 부주의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꼭 보상을 안 해줘도 돼서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가냥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물소261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 걸 경우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 걸 경우 영치금이랑 집에 두고 온 재산으로 압류하나요? 그리고 피고의 가족이 압류딱지 붙이기 전 압류예정 재산을 빼돌리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장엄한초밥유실물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의 유효성유실물법에 의해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소유의 권리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켜 그 타인이 경찰서에서 수령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