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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열일하는베짱이74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세월동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한 부분은 국가를상대로 다시 소송전을 펼쳐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속한돼지119상속절차 중에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나요?저번 주에 사망신고 완료하고 재산조회는 아마 내일쯤 될 거 같은데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사이의 기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산조회가 가능해진 경우 재산조회 바로 후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편식하는라마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본인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께서 물품을 수령후 잘사용했고 하루가지난 시점에서 고장이났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사기죄로 수사받게되었습니다.구매자는 파손면책 동의를 했냐고 물어봤지만 1주일이 지나서 잘기억나지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송사에 물어봤지만 판매자가 동의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파손면책을 동의했건 안했건 물품을 잘사용하고 다음날에 고장났다고 환불을 주장하는데 이부분은 판매자의 책임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도마뱀전자담배 거래 송장확인안됨 문의해보니송장 출력만 했지 결제를 안했다고 하시네요저는 미성년자이고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일회용 전자담배를 구입했습니다.3일이 지나도 송장 확인은 안되고 판매자분께서도 저는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식으로 편의점 측에 잘못을 떠넘기더라구요. 계속되는 대화에 띄꺼운 말투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진정서 작성해서 법적으로 따지시던가여 라고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셨고 학교언급을 하면서(이름은 모름)(미성년자인거 안밝혔는데 학생임을 알고있음) 합의금이 최소 20에 부모님한테 연락이간다, 합의금 5만원을 주면 진정서 제출을 안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사실 택배 결제를 안하신거였고, 이렇게 여러번 뜯어먹은거 같더라구요? (다른분들처럼 5만원을 달라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도마뱀미성년자 담배 관련 진정서 성립 여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sns에서 호기심에 일회용전자담배를 구매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한 행동을 한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저는 판매자에게 입금을하고 물건을 기다리는 중, 운송장 확인이 안되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불화가 생겨 진정서 작성얘기까지 나오게되었습니다 (사진 올려두겠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sns에서 성인인증을 해주거나 담배 대리구매, 술 대리구매로 용돈벌이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물건을 구입할때 성인인증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sns의 계정가면 여러 인증 사진도 많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님이 나한테 화냈으니 진정서 적을게여“라는 식으로 갑자기 진정서 얘기를 꺼내시더니 합의금은 최소20부터고 학교랑 부모님한테도 연락간다. 저는 학생이란걸 밝힌적도 없는데 그 분은 제가 학생인걸 아는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분들처럼 합의금 5만 주세요, 못줄거 같으니 그냥 적으러 갈게여 등 여러 차례 이렇게 돈을 받아먹은거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분은 제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진정서 성립이 될까요? 저도 진정서를 작성 할 수 있을까요?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요?도와주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프린스용빈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모르는 사람이 제 핸드폰을 허락없이 본다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라면 ,어떤 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프린스용빈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모르는 사람이 제 핸드폰을 허락없이 본다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라면 ,어떤 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Woohyeok투자사기 고소해서 돌려받을 가능성 있나요?아버지 누나가 추천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저는 300가량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총합 1800정도 되실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말이되냐 세상에 그렇게 버는게 어디있냐 의문 제기했지만 아버지 누나랑도 친한 사이고 꾸준한 설득 끝에 시작했었어요.서울에있는 회사에서 몇십명 모여 설명회도 듣고 직접 사람들 내려와 설명도 해줬었습니다.앱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 금액 비례해 하루마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출석체크가 가능하고 원금에 +되는 포인트라 원금은 줄지 않으며 매주 한 번 출금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계산해보면 대략 8개월이면 원금회수가 되고 그 뒤부터는 순수익입니다.처음에는 매주 환전 잘해주다가 갑자기 어느날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의해 어플 바꾸겠다며 본인들이 코인을 만들어 상장 시킨뒤 이걸로 환전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번 8월에 상장될거다조금 미뤄졌다 10월에 된다,문제가 생겨 12월에 될거다 질질 끌다가 이번년도로 넘어와 벌써 7월이 됐구요 본인들 코인 상장 포기한건지 지금은 출금 신청하면LBC라는 코인으로 줍니다. 물론 얘도 상장 안됐고 될 기미도 안 보이구요. 탈퇴 신청하니 처음엔 24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의해 어플 바꾸겠다고 선언한 작년 3월부터 5월까지만탈퇴 신청 받았다고 안해준다고 하다가 계속 말하니 사정 봐주겠다고 하며 등기를 보내왔어요. 내용 요악하면 넌 탈퇴신청 하랄때 안 했으니 위약금 10% 깔거고 지금까지 출금신청한 금액 + 출금했던 코인(LBC)빼고 환불해주겠다 인데 환전되지도 않고 상장도 안된 코인 출금 금액이 124만원 , 제가 출금 했던 금액 110만원 자사 코인 20으로 환불 받을 금액은 13만원이에요. 아니 도대체 상장도 안되고 출금도 못하는 코인을 왜 출금 내역에 포함시키는건지 규정 규정하면서 본인들은 거의 1년째 출금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저야 금액이 작으니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천단위라 막막하네요. 단톡방보니 다른 사람들은 단체 고소 하고 있다더라구요. 고소비용 변호사 사용해서 50만원씩 내라는데부모님은 이것도 사기일까 무서워 못하고 있습니다.가족 3명 개인적으로 고소 진행할까 생각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호기심많은짬뽕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구매 후 문제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5웖 20일 경 에 150만원짜리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구매하셨습니다.구매 후 약 2주간 사용하였고 6월 3일 경 게임사로부터 영구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영구정지 사유는 비정상적인 플레이라고하였고(불법프로그램X) 5월부터해서 영상제보를 근거로 게임사가 무분별하게 영구정지를 주었고, 저를 포함 다른 유저 및 유튜버들 또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분을 받은 후 본주인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나 의심하였지만, 이걸 밝힐 방법도 없으며 주변 상황보니 카카오게임사가 현재 운영자체를 그렇게하고 있다고하여 기본적인 문의 등만 남기고 방법을 찾고있었습니다.그러던 중 7월 초 유튜버 및 스트리머들이 같은 이유로 무고정지를 당한하는것을 보았고, 유튜버라는 이유로 영구정지 제한을 풀어주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쯤 판매자가 동의없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본인 실수라고하며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화에서 본인인증을 요청하였으나, 답장이 오지않았습니다.그리고 7월 21일 연락이와서 본인이 다시 계정을 구매해야겠다고 합니다.이유는 카카오배틀그라운드는 동일명의 여러계정이 플레이가능하며, 카카오톡 또한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판매한 계정을 구매해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영구정지를 당한 상황이고 기타 현재 무분별하게 정지를 주는 게임사의 상황을 말했습니다.말했더니 본인의 명의에 묶인 다른계정도 정지를 같이 당한다고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피해를 주장합니다.저는 이 계정을 구매 할 때 분명 같은 명의로 게임하는게 있냐라고 물었고 안한다고하여 구매하였습니다.그랬더니 다른계정을 있는데 안한다고 한 것 뿐이다라고하며 자기의 같은 명의 계정이 있다고 말했다고합니다.(본인명의 계정이 있다고한 증거는 현재 둘 다없고, 사용안한다고 말했다고한 증거는 있습니다.)일단 서로 합의하에 판매자만 인증하여 신청 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판매자도 근래 유튜버들 정지를 포함하여 현재 게임사가 무분별하게 정지를 주는것 또한 인정하였습니다.정지가 해제된다면, 계정을 다시 구매하고 만약 계속 정지를 당한상태라면 피해를 주장하며 민사를 건다고합니다.현재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하여,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저는 영구정지랑 제가 구매한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랑은 무관하다고 항의하였지만 판매자는 제 질문에 나중에 대답한다며 현재는 답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만약 영구정지가 해제되지않는다면, 판매자가 저에게 민사를 걸 수 가 있나요?솔직히 구매해서 사용한게 2주밖에 되지않으며, 저 또한 2주전에 판매자가 불법프로그램 사용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러명이 정지받는 현재 게임사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그리고분명 판매 할 때 같은 명의로 여러개의 계정이 묶여있는것도 알고있었을테고, 같은 명의로 게임 안한다고하여 구매한 것도 사실인데 말입니다.(같은 명의의 계정이 얼마를 지른 계정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1달전에 정지를 받았다면, 본인도 알았을텐데 이제와서 계정 다시 구매한다고했다가 정지당했다니까 다른계정 피해주장하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더 답답한건 게임사에 문의를 남겨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식 어떤이유로 접속해서 정지를 당했다 이런건 알려주지않고 그저 비정상적인 플레이라는 답변만 올겁니다. 이를 근거로 단순히 계정을 너한테 팔고 정지를 당했으니 니가 잘못했어 물어내 이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반대로 똑같이 제가 민사를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자신감있는향나무무한리필 양꼬치 식당 1인 식사 거부 신고 민원 방법1.홈페이지와 블로그 어떠한 곳에도 2인이상 주문이라는 글자와 문구는 없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갔는데 1인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신고나 민원 어디에 넣어야될까요? 2. 혼자가서 두명분을 내고 먹으면 된다는데 이건 공정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이랬을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법에 어긋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