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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미래도유망한베이글옛날에 받은 지급명령 사건이 있는데 주소가 없는 주소라서 집행 진행이 안되네요.2016년에 매매대금반환으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그런데 16년 당시의 채무자의 집 주소가 현재 재건축 중이어서,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을 했으나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아 교부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주민센터에서는 법원쪽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법원 민원실에서는 16년에 끝난 재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소보정요청 같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참고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시 제 사건이 보이고 있고, 제가 가진 정보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신분증 사진(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재),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16년 당시에 받아놓았습니다.AI에게 질문했더니 아래와 같이 얘기하는데 잘못된 방법인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3. 대안: 서면을 PDF로 만들어 전자소송 신규 접수만약 위 방법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도 가능합니다:📄 “민사 기타” 사건으로 간단한 서면 제출전자소송시스템 → 새 사건 접수 → 민사 기타제목: 주소보정요청 (지급명령 2016차전00000 관련)내용에 위에서 작성한 보정서 내용을 기재첨부: 지급명령 결정문, 신분증 사본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중한살모사20파혼 후 위자료 지급하였습니다. 반환 가능할까요?얼마 전 약 2년여 같의 사실혼 관계 끝에 파혼을 하였습니다.귀책사유는 온전히 저에게 있지 않다 생각하지만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위약금은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사유는 공동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결혼 직전이였기에 전여친이 구매하였고 지금 집에 놓고 나간 가구 등에 관해서는 제가 전여친이 요구하는 금액으로(구매가 보다 많은 금액) 전여친에게 보내주었습니다.또한 위자료 몫으로 800을 요구하여 그것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줄때까지 싸우려하는 전여친의 특성상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습니다.전여친은 같이 살던 집에서 나갈때 제가 선물했던 결혼반지와 목걸이 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살림살이 것들까지 가지고 같 상태입니다.(모두 제가 구매)이러한 경우 전여친에게 위자료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약 2년여간 동거하였으며, 동거 기간 중 경제활동은 온전히 제가 하였으며, 전 여친에게 용돈 주고 학원등록해주는 등 나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또한 상당부분 제가 하였습니다.(마지막 1년은 퇴근 후 제가 식사준비를 하거나, 배달, 또는 포장이였으며, 설거지도 제 몫이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확고한사자pc방에서 게임중에 위에서 조명 떨어짐위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거의 맞을뻔 했는데 다행히 의자가 막아줘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럴땐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장에게 보상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 중인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수탁제(흔히 지입제라고 합니다)의 형태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회사입니다.여기서 위수탁제란, 예를 들어 4.5톤 화물차인 지입차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차량의 번호판은 회사 소속이고, 4.5톤 화물차 자체는 개인(자연인) 소유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보면 소유자가 회사로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떼어보면, 상세내용에 차량 자체는 개인(자연인)이 현물출자 했다고 기재됨으로 차량은 개인 소유의 명시를 별도로 해주는 방식입니다.회사(법인)는 지입 차주(자연인, 현물출자자)와 월 얼마 정도의 약정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습니다.번호판 임대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간혹, 약정금을 10개월 이상 미지급하여 회사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및 판결확정이 되는데요.보통 이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채권도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제 각각이라고 알고 있어 문의합니다.(임금, 이자, 공사비 등등)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전자소송 답변서 혼자쓰는사람 많나요?소가가 낮을수록 혼자쓰죠?ㅠ 천만원 소가면 제일 낮은 소가인가용? ㅠㅠ 최소금액이 궁금해요!!! ㅠㅠㅠ 어렵네요 ㅎㅎㅎ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내용파일첨부하기는 뭘첨부하는건가요?전자소송답변서는 수기로 쓰는거잖아요 쓰고있는데 사진첨부하기는뭘까요? 뭘첨부하라는건가요? 필수아니죠? 예를들어 어떤걸첨부하는건가요?ㅠㅠㅠㅠ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다부진해파리40불법스패머 서약서 쓰면 1년안지나도 해지되나요?제가 작년이맘때쯤 불법스패머 걸려서 지금 휴대폰을 개통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아직 1년이안지났는데통신사에다가 서약서를 제출하면 1년안지나도 풀릴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답변서 사진첨부어디다하는건가요?저는 피고입니다증거자료로 꼭 아래자료들을 모두 첨부해야하는데요원고랑나눈 휴대폰문자원고 인스타사진원고가 쓴 고소장(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해서종이로 받음)원고가 형사고소당시 진술한 내용(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해서 종이로받음)을 첨부하려는데 이중에 어디로첨부하는건가요?ㅠ;;복잡하네요총 3곳?에서첨부가능하던데 저는 입증방법?저기에첨부하면될까요? jpg가아닌 pdf파일로만 첨부해야하나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편의점 알바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까요?편의점 주말알바를 시작하고 얼마안되어 그 주에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담당한 주말파트를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손해배상을 헤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불법 같아보여 그 부분은 뜯어 왔습니다.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다음근무자 올 때 까지는 제가 근무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 그런데 도저히 다음근무자가 올때까지 근무하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민사소송도 제척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약 12년전에 현장에서 일하다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폐에 피가 고여서 한참을 치료 받았는데요. 지금 폐쪽이 좋지 않다구 하고 그때 공상처리비용이 너무 작은데 지금 민사소송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