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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반가운홍관조294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진행시 비용과 승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판결시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필요시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피고인은 형 집행이 확정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인기많은군만두자전거를 타다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쳤습니다아래 사진처럼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갈때 자주 드나드는 길목에 현수막 끈이 너무 낮게 걸려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전거를 타다가 저기에 머리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지자체와 현수막을 걸어놓았던 해당 정당에 연락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지자체는 근무자가 없어서 월요일날에 다시 연락해달라는 이야기를,해당 정당은 철거하겠다는 말 외에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첫 통화 이후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피하고, 문자 메시지를 달라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읽지는 않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일단 토요일이라서 병원도 열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목쪽에 통증이 있는것을 보아 월요일에 가야겠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타이후카미형사 민사 내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회사내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은후 서로 합의서작성후 원만히 끝났는데 1년이 지난후 합의서 이행위반으로 a라는 피해자가 b라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청구했다라는 내용을 가해자 b가 제3자인 회사동료 c에게 말했고 이 말을 들은 c가 회사 동료들에게 소송걸었대 라는 얘기를 전파한다면 법에 접촉되는 문제가 될까요?현재 피해자 a가 c를 상대로 소송문제를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웅장한호두군대 후임이 저 포함 5~6명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제 3자에게 개인간의 채무대화는 발설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채권자들끼리 얘기한 것을 제3자에게 발설을 했으니 고소할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이 후임은 돈을 빌려가놓고 몇달동안 변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ex) 언제까지 줄게 이러고 변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웅장한호두군대 후임이 저 포함 5~6명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가놓고몇달째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채권자들끼리는 이 후임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개인간의 채무 관계를 제 3자에게 발설하는것은 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3자가 채권자라도 이법이 적용 되는건가요?이 채무자는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수차례 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데 이것을 사기죄로 소송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불같은병아리300안녕하세요 게임 계정관련 질문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계정 구매후 오늘 확인해보니 비번이 바뀌어있더라구요제가 그 계정에 구매하고나서 1000만원 가량의 아이템을 그계정으로 옮기었었거든요판매자가 회수를 한거같은데 경찰서 신고접수 및 민사처리를 하면 되는걸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은꽃새219전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금 고지 오류. 손해배상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제가 이사할 집을 구할 당시 직장동료가 본인은 계약 중도해지 후 본가로 들어갈 거라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동료가 알려준 조건에 비해 집이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사 전 토요일에 부동산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보니 제가 동료에게 들은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났고, 동료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로 물어보니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본인도 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더군요…그렇게 이사가 무산이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빼줘야 하던 상황이라 본가로 무리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서울 출퇴근을 하게 되어 무척 힘들기도 하고, 본가로 이사를 오면서 쓰던 가구를 어쩔 수 없이 처분한 터라 다시 이사를 나갈 때 비용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절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활동적인돈나무최악으로 심각한 모발손상, 두피 손상 / 제대로된 보상 X제가 다니는 샵에서 5월에 계셨던 부원장님께 탈색 받았는데 머리가 완전 녹아서 소생 불가 상태입니다.부원장님이 머리 하신 증거 영상, 시술 영상, 말씀 나눈 녹음까지 있습니다. 모두 허락 맡고 녹화 진행했습니다.아직까지도 심하게 끊기고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니 삭발처럼 짧게 안끊긴 게 다행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증인 구할 수 있고, 전문가를 따로 부를 의향도 있습니다.그렇게 새벽에 급하게 붙임머리를 하게 됐음에도 피해 보상의 1/10 도 안될 소액의 돈으로 해결하려 하셨고 말까지 함부로 하시면서 제대로된 보상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말들을 하셨고, 이 또한 모든 카톡 증거, 녹음 내용으로 증명가능합니다.같이 일해야 하니 잘 넘어가려고 했고 잘 넘어가지나 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붙임머리 때문에 두피가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말이죠. 두피 사진도 정확하게 증거 사진 있습니다.너무 심각해서 다 제거하게 됐을 때부터 부원장님 기분이 안좋으신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후 일방적인 통보로 당일 퇴사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로 업무에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물리적인 손상 피해로 몸이 악화되고 상태가 안좋습니다. 아직도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제 머리를 보시면 손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계속 장기적으로 클리닉을 자주 받아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고데기는 커녕 블로우 드라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면 후두둑 끊깁니다. 머리를 자주 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소액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므라이스를먹어보자운전면허취소 이의 제기 시 구제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될까요?저희 아빠가 일단 술을 먹고 대리를 부르고 주차는 저희아빠가 할려고 운전을 딱 2초만 했는데 경찰이 저희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운전으로 생계를 버티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님께서 증인을 써주신다고 하셨고 경찰분들께서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제 가능성이 어느정도로 보일까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앵무새51예비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로 인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 결과에 대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금 손해비용 배상 주체는 예비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일까요?안녕하세요.가계약금의 손해로 인한 배상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예비 임차인 A가 현재 임차인 B가 전세로 주거 중인 집에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임차인 B가 추후 주거할 집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진행한 집이자 임차인B가 주거 중인 집의 임대인 C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임차인 B는 추후 주거할 집의 임대인 D에게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로 임대인 D와의 계약으로 전달된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됩니다.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인 C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Q2. 현재는 임대인 C에게 요청했으나, 임대인 C가 거부나 무시할 경우 경찰 신고 혹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할까요? (Q1의 보상주체가 예비 임차인 A라면 A에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