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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있는전어25.11.27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나요?관계영상 이런건 절대 절대 아니고민원 넣고싶어서 증거 목적으로 찍은 영상입니다제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법적 효력도 없고오히려 제가 처벌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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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7
제2차 양도계약 후에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해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제2차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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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강렬한해바라기25.11.27
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안녕하세요..지인한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몇년 째 못 받고 있습니다지인은 준다 준다 말만하고 일부라도 갚는 모습도 없고 연락도 몇주에 한번 옵니다사는곳 모르고 아는거라곤 연락처 밖에 없는데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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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12325.11.27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합의서에 갑이 요청하면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선 내용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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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7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면 소멸시효의 항변의 저지가 가능한가요?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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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27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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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25.11.27
채권압류 및 츄심 신청 후 재산명시 신청안녕하세요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오늘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첨부한 사진처럼 "이미 사용된 집행권원 정보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일단 계속 진행이되서 접수를 했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ㅜㅠ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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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달달한돌하르방25.11.27
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감금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로 고소 접수 하였는데 민사는 손해배상금만 나오는거라는데그거랑은 별개로 불법행위를 한것에대한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민사 고소 접수 후 바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은 따로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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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갑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고???감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내일자로 등기를 보낼거라는 연락을 받았는데,,010-으로 왔네요,,,법무부 소속이라는데 뭐죠,,,보통 관공서 번호로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로도 오나요민사소송으로 걸릴것도 없고 휴대폰 전번으로 온것도 이상해서 사기 의심되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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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25.11.26
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전자소송중인데요 판결선고가 오늘입니다. 혹시 판결문 우편으로 안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확인하게 할수있는방법없나요? 주소지를 집이아니라 회사로바꿔둬서 회사로 최초에 민사소장 소장이 오긴했는데 판결문도 무조건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ㅠㅠ 안받고싶은데요 ㅠㅠ 직원들 보는 눈도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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