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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하얀가재277민사 소송 / 승소후 변호사비 청구했는데요!(제가 피고입니다.)승소후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서변호사비용을 청구하고 어제 날짜로 최고서/소송비용액 계산서가 도달되었더라구요!그럼 언제쯤 변호사비용을 되돌려받을수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후기를 잘 적어주기로 약속하고 싸게 구매중고거래 중 후기를 잘 적어줄테니 싸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이걸 승낙하게된다면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 배상금 지급시 분납을 하고 싶은데요현재 경제여건상 일시 지급이 어렵습니다(월수입 190만원 , 신속채무조정중)배상금액은 300만원이고 이를 월50만원씩 분할지급을 하고 싶은데요기본적으로 일시상환이 원칙이겠지만원고가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를 걸면이같은 여부 무관하게 이뤄지는지재판장님께서 조정해주시기도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첫 재판후 선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폭행사건으로 민사재판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이의가 없습니다이런경우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는지 궁금하며 선고기일은 또 따로있는걸로 아는데 재판후 얼마정도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능한벌107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전액확정 사건 최고서 받았어요 언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되나요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전액확정 사건 최고서를 받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나오고 제가 내야할 금액 얼마고 다 써져있는데 언제 어디에 납부해야하는지는 안써져있더라구요언제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최고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견제출할생각은 없어요나중에 따로 납부 안내 고지서?같은게 와주는건가요?그리고 이런건 궁금한거 직접 문의할수있는곳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친해지고싶은해바라기차용증 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적용이 되는가?작년 11월 5일 친구가 150만원을 빌려주면 165만원으로 갚겠다고 먼저 말을 해서 알았다고 하고 빌려줬습니다.아직 돈을 다 갚고 일부인 45만원만 갚아서 현재 120만원이 남았습니다.오늘 만나서 기한을 01-24일까지로 두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165만원으로 갚겠다고 말한게 법정 최대이자를 벗어나는 금액인데도 법정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약금으로 원금에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과 빌린 당시 일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고적었는데 이것도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개인워크 신청 전 지급명령 취하 문의가 궁금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인 개인워크를 진행 예정입니다.1월31일에 상담예약을 잡아둔 상태입니다.1월22일에 한곳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미열람시 자동으로 1월31일에 도달이 된다하며 약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궁금한것은 지급명령 취하를 문의할 예정인데개인워크를 신청 후 바로 소취하 문의를 하면 되는것인지 우선 이의신청을 한 후에 문의를 해야하는것인지 어느때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지만, 탄핵심판에서 가격이 되면 어떻해 되는건가요?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가격이 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되는거가요?그러면 현재 구속된건 어떻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뚱이랑계약자 사망인 렌탈계약 의무약정에 대해부모님이 계약자이신 정수기 .. 몇일전 어머님 사망으로 인해 기기 완납 처리를 햇으나 의무 사용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며 제게 위약금을 안내하 고 환불 금액이 발생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자사몰 포인트로 지급 하겟다 고 하더군여.. 고객센터에 계약자 사망전에 (2025.01.09) 연락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엿으나 일주일이나 지나서 명의변경 관련 연락을 해왔고 사망사실과 이전에 지속 연결하였으나 바쁘다는 안내멘트 만 송출한뒤 연결이 안됬어요 오늘 완제처리를 하는데 철거일기준으로 돈 을 받아가고 위약금과 전액을 가상계좌 입금 했으나 제가 요청한 상세 내역서 등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 서라며 전달한 서류는 임의로 서명이 가능한 PDF파일이며 원본 스캔파일이 아니더군요.. 원본파일 또한 계약자에게 교부하지않았던거 같아요 어머님 집에 서류가 예전 증권도 다 한곳에 있는데 해당 계약서도 없더균 요.. 이후 완납한 기기에 대해 일방 철거일자를 잡고 기기 미철거시 추 가요금을 줘야하며 약관이라고 우깁디다 제가 의무가 있나요?? 또한 철거가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