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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참견하는앵두당근마켓 사기 관련 경찰서 신고하고나서 취소할수 있나요중고거래 사기 경찰에 사기 신고 이후에 사기꾼이 돈 보내주거나 물건 보내주어도 신고 취소 못하나요? 찾아보니깐 형사사건이라 취하가 안된다고 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에너지넘치는거위이사람 사기치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인스타에서 팔로우와서 인사 몇번하다가 본인이 방송한다해서 방송 구경하러 가려했는데 이사람 라이브를 들어가려면 등급이 필요하고 등급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상대방분이 저에게 500만원을 넣어놓고 다시 돌려주려했눈데 관리자는 안된다고 합니다 대충 상황은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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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건한호랑나비228상해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소출이 추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하나요?게임을 하다 본인이 공을 치기 위해 라켓을 크게 뒤로 휘두름 + 상대가 뒤에 바짝 온 상황으로 상대의 치아 임플란트 비용이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상대의 개인 보험으로 절반이 커버되어 차액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질문은 두가지입니다.제가 100만원을 보낸 후 민형사소출이 추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하나요? 예를들면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 지, 합의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는지, 혹은 카톡 내용과 송금 기록이면 충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임플란트 치료가 6개월 가량으로 긴데 그 치료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된다면 제가 현재 바로 합의한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 미리 합의서를 작성을 작성했다면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잠자는다람쥐291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선고일 기준인가요? 범행일 기준인가요?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3년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 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건가요?아니면 그 범죄에 대한 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잠자는다람쥐291형사처벌 받은 사기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약 2년전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고, 사기꾼은 구약식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이때 소액이라 따로 돈을 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해외에 나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다음달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이 사기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시간이 몇년 지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잠자는다람쥐291구약식 처벌받은 사기범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예전에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을 사기당한적이 있습니다.합의 없이 신고 접수하여 결국엔 사기꾼은 구약식으로 500만원 선고받았는데요.저는 이때 사기꾼에게 합의 없고, 처벌 받아라. 라고 하여 신고를 계속 진행했습니다.이미 구약식 처리를 받고 벌금까지 선고받았는데. 이때 제가 이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믿을만한살모사풋살 동호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총무가 공금횡령시 받게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금액은 1인당 7천원으로 굉장히 소액이나 구장비, 병원물품, 물 등등 고려했을때 좀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장부를 요구하니 그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구요. 공금횡령시 받게되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날렵한올리브소송이 이송이 되었는데 재판부가 잡힌건가요?이송 되기 전에는 민사X단독(소액) (전화번호)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어제 이송되고나서 사건번호 부여받고 접수된걸 확인해보니용인시법원 소액단독(전화:031-338-2231(이행권고)322-5969(재판)) 이렇게 나옵니다.재판부가 잡혀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물총새262파견업체가 아닌데 파견을 하면 과태료가 얼만가요?A업체가 파견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어떤 근로자를 A업체 소속으로 입사 신고하여, 근무는 B업체에서 하게할 수 있나요?불법이라면 과태료가 있는지. 얼마인가요?무슨법 몇항 몇조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확정인가요?전에 알바천국에 제이력서보고 재택근무이라는 알바가있는데 월급얼마주겠다 해서 저는 급하게했어요 근데 유심칩 사기당해서 경찰조사까지받았고 반성문까지썼는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