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안녕라시렵니까성인이 된 고3이 학교에서 담배를피면 어떻게 되나요?선생님들보면 학교에서도 담배피는 선생님들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인이됐으니 선생님들처럼 담배를 피워도되는건가요? 학교가 아니라 외부에서 피는게 걸려도 학교선도위같은게 열리지 못하나요 법적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강렬한사냥개계정 거래 후 약관위반 항목 신고로인한 으로 정지 손해배상예전에 계정거래 후 모르는 사이 여러번 재 판매가 된 사실을 파악 후 마지막 구매자와 연락이 닿아 재구매 의사를 표출 했으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게임사 약관상 계정거래는 영구정지 제제를 받는 항목이라 계정거래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계정이 정지 당했는데 마지막 구매자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직접 회원가입을 했든 구매를 했든 게임사 약관에는 동의를 하고 플레이를 하는것으로 간주 되는데약관상 계정거래 행위를 위반한것에 대한 제제를 저에게 손해배상을 제기 할 수 있나요?마지막 구매자와 저랑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데 약관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환한장수풍뎅이업체로부터 못받고 있는 미정산금 받을 수 있을까요?개인사업자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법인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하여 판매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매달 정산받는식으로 거래중이었는데지난해 9월부터 정산이 밀리더니 그 뒤로 정산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사업자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있다고 합니다.개인사업자로써 적은돈도 아니고 ..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못받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구구구구쿠팡 쿠폰 사용해도 소송에는 문제가 없는가오늘부터 배부하기시작한 쿠팡 쿠폰을 사용해도 집단소송에는 영향이 없는건가요?청문회 대표자도 영향없다그러고 몇몇변호사들은 청구금액에서 쿠폰액을 뺀 금액만 받을수도있고또 다른 변호사들은 아예 보상이 된것으로 간주할 수 도 있다는데 뭐가 진짜인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달콤한공룡피고인이 여럿일 때 배상명령신청서의 피고인 등 기재 방법1. 피고인이 5명이라면 배상명령신청서 1장에 피고인 란에 모두의 이름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같은 사건번호로 병합이 되어있습니다. 예) 피고인: A, B,C, D, E2.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로 보낼 시 5장을 출력해서 보내야하는지, 첨부서류도 5장을 출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배상명령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타인이 확인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소송비용확정시 지연이자는 안붙나요과거 소송비용 확정신청해서 110만원 나온게 있는데여기에 이자붙일수없나요 확정은 됬는데 압류시 지연이자 5%붙여서 청구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경이로운임금님민사소송 소액사건 피고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 질문드려요!답변서 제출하고나서 몇달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변론기일 지정되고나서 몇시간 후에 소취 하서 문건 접수되었다고 법원 알림톡이 왔어요!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소취하서 부본을 열람했는데 제가 따로 동의를 누르는 버튼 같은게 있나요?? 변론기일 전이라 제 동의 없어도 자동 취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에너지넘치는카멜레온사회인 야구 동호회 회비 반환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2019년에 야구동호회 가입을 하면서 당해 2월 19일에 회비를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리그 시작전(3월중)에 동호회를 탈회를 하였고당시 총무님께서 회비환불이 된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통장내역을 볼일이 있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환불이 되지 않을걸 확인하였습니다.그 당시 총무의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25년 10월)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확실히 환불이 안되었는데 이건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요약1. 2019년 2월 야구동호회 입단하여 회비 입금 (입금내역있음)2. 2019년 3월 야구동호회 탈회 (1차례도 참여하지 않음 리그는 4월부터 시작함)3. 탈회의사 밝히면서 환불 요청, 계좌번호 전달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으나 내용증빙은 없음)4. 2025년 10월 통장내역을 살펴보면서 환불되지 않은걸 확인하여 연락해보니 기억이 안나 지금 환불은 어렵다고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철원친구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 역고소 당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쇼핑몰 리뷰알바를 목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허위 리뷰작성을 한 것이 제게도 피해가 될수있다는건 늦게 알았으나, 증거가 될만한 카톡내용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제가 입금하면 제 앞으로 포인트가 누적되어 추후에 한번에 환급해준다는 방식이었고, 제가 처음이라 가상계좌로 입금해줘야하니 예치금을 넣으라, 예치금 이체할때 잘못이체했다. 다시 넣어라.돈없다고 하니 그럼 거래내역을 쌓아라... 등으로 회피하면서 본인이 시키는대로만 하면 100% 환급받을수있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거래내역생성은 제가 또다른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 같아서 다 됐고 내가 보낸돈만 돌려달라 세금문제라고 말하지말고 돈을 달라고하니 너때문에 시스템 오류나서 피해본 금액이 얼만지 아냐, 원금 돌려주고 너 고소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한테 환불신청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싸인하고 원금 받아가라고 하는데..그 서류가 또 저에게 공격이 될거같아 사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단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접수는 해뒀으나 연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저를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니 더 무서워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철저한카네이션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 11월 까지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23년도 9월부터 소집해제 할 기간까지 지인이 일하는 매장에서 지인소개로 단시간으로 대타를 하거나 아예 근무를 들어가는 식으로 했었는데 당시엔 겸직허가 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일하는 곳 사장님의 허가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최근 이쪽 사장님하고 임금체불건에서 불화가 생겨서 제 지인한테 주려는 임금체불의 금액을 저의 무겸직 아르바이트로 협박하면서 제 지인의 임금체불건이 길어지는데 너무 불안합니다...다른곳에선 고발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제가 짧게 한것도 아니고 23년도 9월 부터 24년도 11월까지 즉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간간히 근무를 들어갔어서 그리고 제가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혹시 추후의 고발시에 저한테 가해지는 처벌과 그 처벌로 인해 공무원 시험의 영향을 끼치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를 협박해서 임금체불건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발언등이 법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