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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건강한몽구스12개인정보관련인데 답좀 주실분있나요?통신사 구독서비스로 유튜브프리미엄을 사용중이였는데 폰을 구매한 대리점에서 임의로 제 구독서비스를 해제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해제문자가와서 당황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잘못된거 아니냐고 난 해지한적이없다 하였더니 대리점에서 해지를 하였으니 대리점에 확인해보시라고 하여서 대리점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대리점에서 잘못한 것 맞다는데 실수라고 합니다근데 제가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거 같아 욜려봅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자기주도적인여행가착오송금 고소방법 알려주세요!!!남편이 낚시용품 대리판매를 하다 사기를 당해 중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 1명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척 돈을 받아갔고 다른 1명은 합의금 3배를 요구후 입금해줬는데 자기 지인 통장이라며 지인이 은행권에 있는데 범죄에 연류된 일일지 모른다고 본인에게 안전해준다고 했다고 착오송금 신청하면 바로 수락해줄거라며 자기통장으로 다시 입금해달라고 하여 입금후 합의라였고 두 건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 하였으나 착오송금을 거절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에 가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고소할땐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솔직한수달61피자집 주문 실수 후 보고하지 않고 피자 가져감피자집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다가 주방쪽에서 피자를 잘못만들어서 처리하눈과정에서 점주님께 잘못만들었다는 보고없이 가져가다가 경찰신고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잘못한거는 100프로 인정하고 잘못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hs53중개수수료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해야해서,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빼주면 수수료를 2배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 상한선이 있고, 그 이상 받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제가 수수료 2배 지급 얘기를 하였더라도, 상한 금액까지만 지불해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hs53주거침입죄 해당 여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차인으로써 계약기간 만료 전 부동산에 방을 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휴일 오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열고 마음대로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그 분들이 나가고 나서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 2통 정도와 집을 보러간다는 문자가 하나 와있었습니다.물론 제가 방을 빼달라고 했고, 그 당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건 맞습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보러 온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알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전화도 못받았는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2). 만약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3). 증거 자료는 따로 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원룸 복도에 CCTV는 있습니다.)4). 경찰서에 신고하면 CCTV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확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웃는스시페이스북 프사 본인 허락도 없이 맘대로 도용해서 프사만 하는건 처벌 안 되나요?제 여자친구가 페이스북 프사를 도용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프사만 해놨는데 욕도 안 하고 걍 순수하게 프사만 했는데 이런 경우 고소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의강압적인 태도 신고가능한가요?해당 구청에 서류제출 신고 후 버스킹공연중 누가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는데신고된 공연이라해도 경찰이 짜증내면서 말안들으면 공무집행방해니하고 강압적인태도보이는데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씬한나비183상가 월세 장기미납으로 인한 소송에 관하여현재 임차인놈이 월세룰 장기미납하여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그임차인에 대해 알아보니까 돈이 있는데저희가 소송할거를 대비해서 뒷구멍..?다른 사람에게 자기돈을 다 보내놨다하더라구여 돈 돌려줄바엔 그냥 자기눈 처벌을 받겠다하면서요이런경우는 그냥 대놓고 못돌려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조정기일 강제조정? 되었는데제가 원고입니다 1심 일부승소하였습니다.1심에서도 상대는 조정에서 예의없고 배상의미가 없다고 밝혔어서 항소심 조정에선 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강제조정이 되었더라구요. 결과가 궁금한데사건 담당 조정실에 연락라면알려줄까요? 아니면 강제조정서는 대략 어느정도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다슬기14230만원을 빌렸는데 소송이될까요?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엔빵한 돈이 정확하진않지만 30만원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10일에 주기로 했지만 사정상 그만두면서 친구가 오늘까지 30만원안주면 소송한다해서 다음달에 어떻게든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알아서 하고 오늘까지 주라고 하는데 이게 소송이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