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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살짝활약하는홍학회사 동료가 제 동의 없이 제 카카오톡 대화 열람 및 공용폴더 업로드 – 형사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회사 내에서 개인카톡 유출_사생활 침해 사건이 발생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상황 1. **제 개인 컴퓨터(비밀번호 잠금 설정)**를 제 동의 없이 열어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한 후, 2. 해당 1: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회사 공용폴더에 업로드했습니다. 3. 대화 상대 또한 같은 회사 직원이며, 이로 인해 저와 대화 상대 모두 회사 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의사항 1.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명백한 위법행위인지. 2. 제 컴퓨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대화를 열람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고소 가능한지. 3.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같은 회사 직원)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피해자로서 공동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저는 이 사건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며, 상대방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면 즉시 고소 진행을 할 계획이니, 관련 법 조항과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회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했을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회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댓가로 뇌물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부분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을때, 회사가 받는 처벌은 어떻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변론기일 날짜는 보통 며칠전에 통보해주나요?현재 민사소송중입니다(답변서제출완료)8월이나 9월에 여름 장기 해외휴가계획이 있어서요변론기일 날짜를 법원에서 정해주잖아요최소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2주전 3주전이렇게 알려주나요? 한달전에 알려주진않죠? 통상적으로 최소 어느정도여유주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섹시한숲제비103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제가 게임계정 2대주인 상태 3대주에게 판매했는데 해킹을 당했는지 1대주가 뭔가를 건드렸는지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인게임 2차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야하는 상태여서 1대주에게 연락 후 3대주에게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주고 2차비밀번호도 초기화를 해서 다시 계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대주가 계정을 함부로 들어갔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단순해결이 가능한 문제 ( Ex)2차비번초기화, 보호모드 등 ) 인 경우 해결하면 환불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해결이 불가하면 환불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3대주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저는 결코 그 계정을 판매 이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끈질긴사랑꾼사장이 동업일 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한 고깃집에 A사장, B사장이 동업사업자는 B사장 명의로실질적 근무자에게 오더는 A사장이이 상황에서 약 400만윈이 체불 되었다하면(A사장은 내 책임 절반해서 200 주겠다. 나머지는B사장에게 청구해라,B사장은 난 돈만 보탠거지 실질적으로 사장이 아니다나머지 돈도 A사장에게 받아라)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만약 A사장에게 돈을 200만원 다 받게 되면나머지 200만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노동부에는 접수 되어있으며민사소송을 가게 될 경우 누구를 상대로고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열일하는베짱이74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세월동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한 부분은 국가를상대로 다시 소송전을 펼쳐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속한돼지119상속절차 중에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나요?저번 주에 사망신고 완료하고 재산조회는 아마 내일쯤 될 거 같은데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사이의 기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산조회가 가능해진 경우 재산조회 바로 후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편식하는라마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본인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께서 물품을 수령후 잘사용했고 하루가지난 시점에서 고장이났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사기죄로 수사받게되었습니다.구매자는 파손면책 동의를 했냐고 물어봤지만 1주일이 지나서 잘기억나지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송사에 물어봤지만 판매자가 동의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파손면책을 동의했건 안했건 물품을 잘사용하고 다음날에 고장났다고 환불을 주장하는데 이부분은 판매자의 책임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도마뱀전자담배 거래 송장확인안됨 문의해보니송장 출력만 했지 결제를 안했다고 하시네요저는 미성년자이고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일회용 전자담배를 구입했습니다.3일이 지나도 송장 확인은 안되고 판매자분께서도 저는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식으로 편의점 측에 잘못을 떠넘기더라구요. 계속되는 대화에 띄꺼운 말투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진정서 작성해서 법적으로 따지시던가여 라고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셨고 학교언급을 하면서(이름은 모름)(미성년자인거 안밝혔는데 학생임을 알고있음) 합의금이 최소 20에 부모님한테 연락이간다, 합의금 5만원을 주면 진정서 제출을 안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사실 택배 결제를 안하신거였고, 이렇게 여러번 뜯어먹은거 같더라구요? (다른분들처럼 5만원을 달라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도마뱀미성년자 담배 관련 진정서 성립 여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sns에서 호기심에 일회용전자담배를 구매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한 행동을 한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저는 판매자에게 입금을하고 물건을 기다리는 중, 운송장 확인이 안되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불화가 생겨 진정서 작성얘기까지 나오게되었습니다 (사진 올려두겠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sns에서 성인인증을 해주거나 담배 대리구매, 술 대리구매로 용돈벌이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물건을 구입할때 성인인증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sns의 계정가면 여러 인증 사진도 많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님이 나한테 화냈으니 진정서 적을게여“라는 식으로 갑자기 진정서 얘기를 꺼내시더니 합의금은 최소20부터고 학교랑 부모님한테도 연락간다. 저는 학생이란걸 밝힌적도 없는데 그 분은 제가 학생인걸 아는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분들처럼 합의금 5만 주세요, 못줄거 같으니 그냥 적으러 갈게여 등 여러 차례 이렇게 돈을 받아먹은거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분은 제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진정서 성립이 될까요? 저도 진정서를 작성 할 수 있을까요?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요?도와주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