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궁금증폭발보드게임에서 손님들이 돈내기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손님들이 와서 카드 게임 할 때, 게임 비 내기, 음료 값 내기를 하거나 돈 내기를 하면 보드 게임 사장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사장은 돈을 칩으로 바꿔 주는 행위 없이 손님들끼리 오고간 것이면 사장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낮잠자는복실이사기꾼에게 돈을 뜯겼어요. 고소를 해야 할까요?일주일 뒤에 준다고 소액이지만 돈을 빌려가서 몇 달이 지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알고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핸드폰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아무도 고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있는 인적사항이라고는 이름밖에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스트하우스손님이돈을안줘요..어떻게해야하나요?애견 매장을운영하는데 손님들중 여럿있는데 2분정도가 돈이많이쌓이도록 주질않고 핑계만 늘어놓고 계속밀려있는습니다... 한분은 2500만원.. 한분은 1500만원이밀려있는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힘들다 어떻다핑계로지금 2년반이넘게 받지못한상태입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ㅠ 미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현대적인샌드위치35만원 소액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도와주세요2023년 11월 12일에 35만원을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갚고 있어요 계속 미루면서 도통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럴 땐 어떡해야할까요? 만약 민사로 가게된다면 이자, 소송비도 같이 청구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야망있는도미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제가 친구한테 돈을 7천만원 가량 빌려준 상태인데날짜를 계속 미루다보니 거의 1년 넘는 기간동안 못받고있습니다.이사람한테 신용이 없어 부모님이랑 통화를 원했는데부모님인척 저랑 통화를 하더군요. ( 상대방이 직접 부모님 인척 통화한거다 라고 확인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신고를 어떻게 해야될지. (증거자료는 통화내용 녹음, 이체내역, 카카오톡 등 있습니다.)만약 신고를 하게될 경우. 부모님인척 통화한 내용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상담을하는 사이트인데 돈을 내고 예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는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처벌이가능 할까요?상담사이트에 돈을 냈는데 상담받는쪽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당사이트의 상담원에게 문의를 넣으니 상담사쪽에서 전화를 걸어 받았는데 예약한 상담사가 부재중이었고 고객(글쓴이)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증거가 있다 했는데(이쪽 상담사가 한번그런적이 있어 기록을 했습니다) "고객(글쓴이)님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요 제생각에는 고객님쪽에서 잘못한게 맞는거 같아요 저희는 환불해드렸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이걸 거래관련기관에 문의하니 불성실한건 맞고 억울한일이긴 하나 환불이 되었기에 진정은 못넣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잘알지못하나 아마 형사법은 안되지만 민사는 가능할거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1개월전 일이고 관련된곳 다른곳에는 진정을 넣긴했는데 여기도 처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하네요 그래서 민 형사 알아보는중인데 우선적으로 민사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민사 및 형사 공소시효가 얼마남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너구리선거에서 누구누구 뽑으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운동관련 종사자인데 협회회장 투표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꾸 누구를 뽑아라, 뽑아달라 얘기하네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리안PC제품 서비스 받고 금액지불 관런 고소?마인크래프트 서버 디도스 방지.및 대응 방법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운영중인데 7만2000원을 안주고 차단 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용감한레아20에어팟 절도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피의자 2명 중 1명은 절도죄, 나머지 1명은 장물취득죄 혐의로 송치 결정됐습니다. 사건은 에어팟 프로 절도 사건으로 물건은 반환받았으나 기스가 심하고 일부 부품(케이스, 키링, 한쪽 유닛)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상담하고 싶습니다.1.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담당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합의 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적정 합의금은 얼마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피해 상황: 에어팟 프로 사용 불가, 4개월간 사용하지 못한 점, 학습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3.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 협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소송은 원치 않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나방49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요구해도 되나요?저는 채무자 입니다 제가 채권자에 지급할 소송했던 비용 등등.. 166만원인데 채권자랑 통화할때 16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고,채권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1. 제가 채권자에게 160만원을 변재하고 내용증명을 요구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2.160만원으로 합의보자는 내용은 문자,카톡 내용에는 없고 통화녹취록과 은행 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이게 증거자료가 되는건가요?3.채권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60만원에 대한 연 이자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예시)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비용 등등 160만원으로 합의를 종료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걸까요 ?마지막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