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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촉법소년이 범죄저질러서 부모를 상대로 민사하는것과 별개로 촉법소년가해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걸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수 있나요촉법소년이 범죄저질러서 부모를 상대로 민사하는것과 별개로 촉법소년가해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걸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뻘건할미새141결혼약속한 여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결혼할 집을 일부 청년대출을받아 3억에 전세로 먼저 구입했고 부모님이 결혼 하기전에 전세금 이라고 나중에 돈을 주셨습니다.그런데 그돈을 결혼 날짜 2달정도 남겨두고 여친이 부모님이 전세금으로 보내주신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친이 결혼하기전에 빗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자를 많이내고 있고 내가 은행에 예치하면 금리가 작다고 결혼하고 갚겠다고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더는 안된다고 하고 4천만원을 계좌로 보내 줬습니다결혼하고 갚겠다고 빌려달라고 한 내용들이 톡에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3년 가까이 사실혼으로 살고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여친이결혼전빚이 1억 가까이 있었는데 전체 금액은 숨겨왔고 결혼중에도 각자 돈관리를 했는데돈 달라고 요구해서 천만원도 주고 그랬어요.결혼전에 빌려간것하고 후에 달라고 해서준것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회계 사무실 다닙니다결혼생활 2년8개월동안 여친이 1년을 놀았습니다.결혼전 빌려간것 받을수 있을런지요.절차도 궁금합니다.돈은 못받아도 처벌, 신용불량자 ,그렇게라도 만들고 싶습니다.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안녕하세요.보험사 상대로 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살아생전 법원은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소장에 보험약관 첫진단병원 최종진단받은병원 진단서 산정특례 등 제출할건 하였는데따로 준비해서 가야할게있을까요?판사님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지,, 어떤식으로 대답을 해야하는지상대방은 아무래도 대형보험사다보니 변호사가 올텐데 겁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소액민사 변론기일통지서 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사 상대로 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제목 그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꼭 참석해야하나요? 저는 지방이고 일때문에 가기어려울듯싶은데혹시 준비서면 으로 제출하면 참석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이있던데..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 제가 학생이라 현실적으로 먼 지방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준비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신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학생이라 변론기일지정날에 갈 수 없는데, 준비서면을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학생이라 변론기일지정날에 갈 수 없는데, 준비서면을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변론기일날과 시간을 미루고, 영상재판을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학생이라 평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알파카39752분심위 안거치고 소송하면 기각당하나요?분심위를 안거치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협정위반으로 기각 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각당하면 구상금 청구권이 소멸되나요? 이후로 재소송 불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송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첨부파일과 같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1항과 2항을 재판부에 같이 회신해야 할까요? 아니면1항은 자료 회신 때문에 시일이 걸리니 2항을 먼저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소송실무상 어떤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갈매기180사업주 처벌 가능 여부(재산명시 허위진술)임금체불로 민사까지 갔습니다.재산명시 절차에서 사업주는 '재산없음' 선서했습니다.이후 재산조회 절차에서 사업주 본인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그러나 이 차량은 저당으로 압류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걸려진 상태입니다.그러면 저당잡힌 차는 사업주의 재산이 아닌 걸까요?재산명시에서 재산없음 선서했는데 재산조회 절차 거쳤더니, 저당잡힌 사업주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재산명시 허위진술로 고발 가능한가요?제가 알기로는, 재산명시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로 압니다.처벌 가능한 걸까요? 구조공단에서 도와주나요? 어떻게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산 거주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인데 구조공단 통할 수 있더라면 부산에서 가능하고 그게 만약 안 되고 법원 직접 가야 한다면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에게 휴대폰안의 녹취파일이 원본이라는걸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포랜식 문서를 보냈음에도 의심하고휴대폰을 택배로 보냈다가 파손될경우가 있을수 있거나고소인 거주지로 이관을 안시켜주거나등등총체적난국일때포랜식 업체로 담당경찰에게 와달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어차피 아무도 안믿는 상황이라면포랜식 업체 직원이 어떤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추출했으면 제손에 들고있는 휴대폰 속의 파일이 원본이라는걸포랜식 업체 직원 및 사장님의 입을통해 담당경찰이 직접 들으라고 하는게 더 현실적일듯한 생각이 들어서요녹취록이 있긴한데녹취록은 말그대로 음성파일 내용을 받아쓰기 했을 뿐이고포랜식 문서는 말그대로 원본이다 라는 기술문서지 음성의 내용을 적지않기에녹취록과 포랜식 문서를 하나로 이어붙이는데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입니다.그냥 담당경찰의 손목을 붙잡고 포랜식업체에서 제 원본폰 음성을 딱 틀어놓고제 3자인 포랜식 업체에서 의견을 직접 이야기해주길 바랄뿐입니다.참고로 포랜식업체 사람들을 경찰서로 출석요청하게되면 출장비가 따로나가기에안그래도 많이나간돈인데 또 추가비용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합니다.원본폰을 경찰서에 냈다가 얘들이 까딱하다가 박살내거나 분실하면 이래저래 피곤한 상황일수 있기에가급적 경찰관을 포랜식 업체로 부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좀 특이한 상황인데 가능할지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