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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많이화려한무화과중고거래 한달뒤 하자상품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줘야하나요?업소용 제빙기를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한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작동이 안된다며 제가 하자상품을 판거라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잘 작동하는걸 보고 팔았는데 환불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면서 저한테 사기쳤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전액 환불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자연친화적인캐러멜운전면허 학원 필기 시험 전 환불 가능할까요?면허 학원에서 안전교육 및 학과 시험 장내기능 등 종합적으로 등록하여 약 80만원 정도 결제 등록을 했는데, 금일 필기시험 접수를 하려고 보니 전동킥보드를 타고 걸렸던게 일년이 지나지 않아 필기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과 안전교육 3시간 외에는 수강을 안했고 해도 올해 말에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여 현재 교육외 금액을 환불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직거래 했는데 하루 지나서 하자 주장할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답변이 달린 질문은 수정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써봅니다.디지털 기기를 직거래 했고 하자는 외관상 찍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드릴때 제가 봤을땐 없던 찍힘인데 아래쪽에 찍힘이 있다고 제가하자 있는걸 팔았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당근마켓의 경우 무조건 환불정책? 이 있다는 얘기도 돌던데당근정책이 그렇다면 판매자에게도 환불이 강요 되는지 당근마켓 정책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직거래했는데 한참 지나서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직거래를 했는데요 다음날 갑자기 하자가 있대는거에요 제가 드릴땐 없던건데그분은 제가 하자있는걸 팔았다고 주장하시는데요..어쨋든 직거래로 직접 가져가셨고 하루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했는데 기각되면?제가 피고이고 민사소송당해서 변호사선임했거든요 근데 민사 시효기간이 지나서 소송이 기각이되버렸어요 그럼 제 변호사비는 원고에게 100프로청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즐거운치타227중고나라 사기 환불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저에게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하루 이틀 미루더니 결국 배송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겐 환불은 필요 없고, 배송을 붙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논 상태였으며 오늘 새벽에 상대방이 저에게 통보도 없이 원금만 보내 놓은 상태구요. 너무나도 괘씸해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그리고 노트북은 애초부터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에서 지원한 노트북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당했을때(피고) 2주안에 뭘 꼭 해야하는건가요?소액민사소송이 제앞으로 들어왔습니다돈빌린건아니고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있는데 그거에대해서 피해자가 저를 민사도 고소해서 민사소송이들어온겁니다답변서는 30일이내 하면되는건알겠는데, 이의신청서?는뭔가요? 답변서랑 따로하는건가요?;;;; 답변서는 천천히 30일이내 낼려고했거든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질문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고지의 의무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적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탈퇴시 출자지분의 환급 등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였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고지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직접 문의하였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출자금반환소송에서 대구지법 항소부 판사들이 위와 같이 판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입니다 2024나318695사건인데요이 판결 제가 보기엔 조합편을 드는 편파적인 판결인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정답이 아니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머쓱한꽃새201민사소송 카드값갚아주기로 한 내용 명세서민사 소액소송에 카드값 갚아주기로한내용이 있는데 그금액의 명세서만제출해도되는건지 그 한달치 사용한 내역들을 다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따뜻한파랑새96편의점 계산실수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편의점에서 실수로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고의는 아니었는데 이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다시 가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출장갔을때 들린 곳이라 너무 멀고 계신 실수 금액이 1500원으로 소액이라는 겁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