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가끔착한야채김밥손해배상금 채무 상속여부문의드립니다고인이 손해배상금의 채무자입니다고인의 재산을 상속할 시, 상속인이 해당 손해배상도 갚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튼실한도미타인의 오배송택배를 수령후 돌려주기위해 보관한 것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상황이 억울한 면도 있고, 법적으로 어떤 입장과 대응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2025년 7월 24일 밤 8시경, 숙소 앞에 놓인 택배를 제가 주문한 물건으로 착각하고 수령 및 개봉하였습니다. - 개봉 후, 제 물건이 아님을 인지하였고, 택배 송장이 붙은 외부 포장봉투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 이후 약 3주간 해당 물건(10만 원 상당의 운동화)을 사용하지 않고 집 안에 보관만 하였습니다. -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택배사의 과실로 판단하여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생각하고 대기하였습니다.■ 사건 전개 - 7월 25일, 상대방이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였고 - 경찰은 며칠 전 제 숙소에 쪽지를 남긴 뒤 연락이 닿아, 제가 8월 19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 저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뒤, 선불 배송 요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오히려 감정싸움이 되는 것을 우려해 경찰서를 통한 물건 인계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사관에게도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물건은 보관 중이고 조사 당일 직접 지참하겠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주장 - 피해자는 “보관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며, “기름값·시간이 드니 착불도 불만족스럽고 선불로 보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 - 수사관은 “송장을 버린 행위가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선불로 안 보내면 정식 수사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만 저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적은 없으며,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오배송 물건임을 알고 보관한 뒤 경찰을 통한 반환”을 선택했습니다.■ 물건 내역 - 운동화 한 켤레 (약 10만 원 상당) -양말 한묶음- 포장박스 포함 보관 중, 사용 흔적 없음■ 제가 알고 싶은 법률적 쟁점1. 위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반환 의사를 계속 갖고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3. 실제로 기소가 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 (벌금형? 전과 기록?) 4.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나 태도, 경찰 인계 여부가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지? 5. 만약 형사처벌 없이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만, 꼭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어 이렇게 자문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게논163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돈을 지불하고 음악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려 연락도 닿지 않구요. 그래서 더치트에 등록을 했는데 민사사안이라 제 피해사례가 비공개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사안은 해당하지 않나요? 음악 파일을 아예 못 받았는데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면세점 미인도 자동 취소 관련 휴대폰 오등록으로 문자 못받아도 법적으로 자동취소 되는게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면세점 미인도 자동 취소 관련 [휴대폰 오등록]으로 문자 못받아도 법적으로 자동취소 되는게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슴도치통신체납 법적조치 문자를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 채무조정중이고 접수번호까지 나왔는데요. 몇달전 번호이동으로 KT-LG유플러스로 변경하고 이전요금이 있는데 KT요금은 채무로 올렸고 LG유플러스를 현재 쓰고 있는데 KT에서 법적조치 문자를 받고 KT에 문의하니 채무조정 중이라 납부금액이 0원으로 뜬다고 하고 LG유플러스는 납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착실한멋돼지69공용공간에 짐보관 및 욕설로 임산부와 아이가 피해받지 않는 방법이렇게 엘레베이터, 양수기함 앞 적재되어 있어 민원을 넣었습니다.몇일 후 문열고 나온 임신한 저와 아이를 잡아 모녀가 욕설을 퍼부어 관리자에게 연락 후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당황하여 녹음을 하지 못했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바로 앞집이며 전에도 저희집 택배 분실로 방문했던 때에 아니라고 하시더니 경비실에 말씀해서 확인하겠다 한 후 찾았다며 집 안에서 꺼내 오셨고 사과도 없었습니다.상대하기 싫은데 일년 가까이 유모차 끌고 나갈 때마다 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조건부 합의서 작성후 기일안에 돈 입금 안됄시제목 그대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했고상대랑 저랑 사는 곳이 너무 멀어서 우편으로 합의서 상대측에서 먼저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돈도 입금 하기로 했고요합의도 상대측에서 먼저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기일도 상대가 정했구요근데 상대측에서 기일 안지키고 돈과 서류를 안줄시법적으로 괘씸죄 같은거 더 가중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독특한코요테111퇴사한 직원이 직원행세하면 금전사기친다면..안녕하세요과거 A기업을 다녔고 금전문제로 퇴사처리되었는데A기업 회사 직원이라고 다니면서 또사기치고 다니면 A기업에서 이사람을 고소라든가 형벌을 추가할수 있는방법 있나요?사기피해자만 고소할수있나요?죄명은 사기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독한봉고232차량사고 구상금 청구 소장제출후 평균 종국기간문의물피도주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고부위인정을 하지않아민사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였고 분심위 거치고 이번7월말 소장접수가 들어갔는데 보통 재판끝나기까지 소요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참을성있는불가사리초등학생 아들이 한학년위 형한테 맞았어요6/24일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후 놀이시간에 한학년위인 형이 공을던져 오른쪽귀에 세게 부딪혔고 그이후 아이는 귀가 빨개질정도로 아파합니다 학원측에서는 이사실을 인지하고 찜질까지 해줬다지만 정작 학부모에게는 알리지않았고 결국 아이가4~5일 지난뒤에야 말해서 알게되었습니다바로병원가서 검사받았고 다행히 고막에는 문제없으나 검사결과에서 고주파이명이발생해서 스테로이드 복용후 재검했으나 차도가 없어 더큰병원내방후 한달약처방받고 몇일전 재검받았는데 그전보다 더나빠져있습니다 결국 한달약처방 받고 6개월뒤 재검예약했는데 선생님께선 아마 더나빠지진않겠지만 언제 정상으로돌아올진 장담이 어렵다 하십니다 병명은 외상이후 우측 이명및 고주파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아직도 잠들기전이나 조용한곳에 있을땐 수시로 삐하는 소리가 납니다 학원과 가해자부모에게 형사처벌가능한가요?학폭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초등학교4학년밖에 안되었는데 언제나을지도 모르는 병에걸렸다니 매일매일 눈물만 납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지몰라 도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