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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AWEFKA전세보증금으로 소송들어가고싶은데 소송비용저는 1억 2천의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요저번주에 상호합의한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사기꾼은 그대로 잠수탔어요어제 임차등기신청 법원결정문도 나와서 아마 다음주쯤 등기등록도 될거같아요부모님 통해서 지인이라는 법무사, 돈받아주는 정식업체? 뭐 그런분들도 만났는데저는 돈을받는걸 떠나서 이 사기꾼을 최대한 괴롭히고싶어요근데 소송을들어가려면 변호사도 써야하고 비용도 지불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이긴다고 모든비용을 사기꾼한테 청구할수없나요?제가 피해를봤는데 제가 제돈을 더써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이 사기꾼은 계약을안지켜서 제가 이렇게 피해보고 이사도못가고 그러고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돈만 돌려주면 땡인가요? 얘는 뭐 전과기록이나 감옥도 안가요?이 집을 받고싶진않아요 애초에 건물 가치가 7천까지 떨어지기도했고 건물자체 노후화도심해서 경매낙찰 이런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충직한매미임금채불건으로 대한밥룰구조공단에 의뢰를 넣었습니다25년 7월달에 민사소장을 넣었고 9월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봐도 시간이 걸린다는말만 듣고있구요. 월급이 540 퇴직금 270인데 혹시 예상 지연이자도 알고싶습니다. 25년1월2월 월급입니다피고인이 2월달 형사재판 미루고 3월 중순쯤에 다시 재판 들어가는데 전에 검사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 약식기소랑 상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노는떡갈나무간판 낙하로 인한 뇌진탕관련 문의입니다.친구가 번화가를 지나가다가 낙하하는 간판(불법간판이라고함,사업장은 헬스업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어지러움증도 있고요.간판주인-사업장에서 합의를 할러고 손해사정사를 보냈다고하더라고요손해사정사라고는 하나 위협적인 외모의 거의 조직깡패같아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합의를 80만원에 제안했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제시한다고 하네요.친구는 250이상 생각하구요.일반병원에서 증상이 심하니 대학병원으로 가봐라 하였고 어지러움증상과 염좌??이상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구요.사촌오빠가 법무사여서 후유증에 대해 언급한후 합의를 해줘라 했는데 이렇땐 어케 대응을 해야하는지요?친구는 뇌진탕 충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ㅜ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새롭게시작하는계란탕기프티콘 신용 구매 지연에 따라 신고 및 환불 가능성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연락을 취하게 된 기프티콘 판매자가 있습니다.아직 중고나라 가게는 남아있으며 전화번호를 받아서 SMS 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월 23일자에 처음 SMS 연락을 취했고 그 때부터 5만, 10만 .. 이런식으로 다음 주 발급을 약속으로 선 입금 후 수령으로 거래를 했습니다.10만원을 입금하면 5만, 3만 이런식으로 조금 쥐어준 다음 다음달로 이월시키는 식으로 지연을 하시더라구요.아직 해당 문제가 일어난지 한달이 채 안되었고미수령한 금액은 약 50만원 가량 되어있어 아주 약간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3월 5일에 이러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환불 요구와 빠른 처리를 요구했고 판매자도 그에 응해주셔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3월 10일에도 재차 독촉을 하였으나 달라지는 점은 없고 계속 연락만 취해지는 상황입니다. 소액 거래 완료 처리는 해주십니다. 3 - 5 만원.기존 거래랑은 다르게 주 5만원 가량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주 10만으로 타협을 해 이 연을 한달 만에 끝내고 싶구요 .거래는 동일한 계좌로 송금을 했고 송금확인서?도 일단 다 추려둔 상태입니다. 목적과 금액 등등.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정도 있어야 해당 금액의 반환이나 거래 이행 요구 등 문서적으로 효력을 발휘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까요?미리 준비를 하거나 상대측에게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면 안전장치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까요?소액 건이라 오래걸리더라도 회수가 가능할까요?필요하신 정보나 제가 취해두면 좋을 행동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지지받는포도잼지하철 승강장에 떨어트려 휴대폰 파손지하철 승강장에서 내리고 있는중이였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피하다가 뒤에 사람의 휴대폰을 쳐서 승강장 밑에 떨어트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배상한다면 몇 퍼센트 배상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유명한데이지민사 소장 관련해서 답변서 관련으로 궁금합니다.민사 소송 소장 도착했는데 집에 없어서 우편으로 못 받아서 우체국에서 스티커만 붙이고 갔습니다.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내 사건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했인했다면 그때부터 30일인가요?아니면 실물 수령부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섬세한쫄면경찰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받는분 이름이 완전히 다른 경우아침에 등기 우편물도착안내서가 붙어있어 읽어보니보낸분은 근처 경찰서, 받는분은 모르는 주식회사 이름이 적혀있네요혹여나 싶어 교통민원24와 형사사법포털을 조회해봤지만 딱히 미납범칙금이나 사건은 없구요경찰에서 연락도 딱히 안왔습니다저랑 관련된 우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감각적인모둠순대빌려준 준 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19년도에 있던 일이고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지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연인관계였던 사람이 갈곳이 없고 핸드폰도 미납된 상황이여서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고 핸드폰 개통과 대출받아서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폭행과 헤어짐을 약점을 잡고 협박이 일상이였고 본인이 갈곳없어서 죽으면 다 제탓이라고 하는게 어린나이에 무서워서 부탁을 들어줬지만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빌려주고 핸드폰 개통을 해줬지만 일은 하지 않았고 핸드폰 소액결제를해서 미납을 계속 지속 하다가 직권해지까지 된 상황까지 갔어요..두대 개통 해준거였는데 결국 사귈때부터 헤어진 지금까지 한번도 내준적 없었습니다. 핸드폰 기계값 할부금 미납금 제가 다 감당 했구요.. 이거 감당 하느라 아직까지도 대출금 다 완납 하지 못한 상황이고 연장을해서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안좋아진 상황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갚아달라고 연락을 했지만갚아준다는 말만 하고 그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불리 할까요?증거는 몇개 가지고 있긴한데.. 가능할까요..?ㅠㅠ 보증금 빌려주기 전에 숙박비랑 식비 다 빌려줬구요 일도 안해서 월세 못내서 쫒겨난뒤에도 저에게 대출 받으라고 압박도 많이 했는데 이런거 다 증거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반짝반짝한감나무채무자가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채무자가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2025.12.05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습니다.2026.03.12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계속 날짜만 미루고 있는상황인데요.압류절차를 위해 재산명시까지 보내서 채무자 자택에 법원에서 서류가 간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재산명시 작성 결과에 대해서 저희쪽으로 연락온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받으면 법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직접 법원으로 가서 해당서류를 제출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1. 저희(채권자)쪽에서 채무자의 법원출석 날짜가 며칠로 판결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겠다' 라고 말하며 약속한 금요일이 되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이 될 것이다' 또 다시 약속한 월요일이 되면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 입금이 될 것이다.' 이런식의 약속을 번복하며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각 날짜마다 채무자의 모친이 보험대출을 받았는데 승인되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더라, 본인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입금시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나, 퇴직금이 입금은 됐으나 통장이 압류되어 풀어야 되는데 은행측에서 2~3영업일이 걸린다고 한다, 결국엔 또 압류를 풀지 못했는지 변호사를 통해 은행측에 긴급생계자금을 위해 요청중이며 1~2영업일이 걸린다고 답변을 받았다.이런식으로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에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시간만 끄는걸로 느껴지고, 기만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2. 위 상황에 대해 변제할 마음이 없는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고소를 해도 저희쪽 대여금도 모두 받고, 법적으로 처벌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관대한모둠순대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는 방법있나요친구한테 돈을 185만원 빌려줬는데 1년째 핑계를 대면서 안 갚아요ㅠㅠ 지금까지 7만원 받았어요 경찰서 갔는데도 사기죄가 아니라서 안된다는대 법원가야만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