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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빼어난설탕이체내역이 없지만 고소 가능할까요?예전에 현금으로 준 것이 많아서 이체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부터 카톡이나 전화로 자기가 돈을 얼마씩 갚겠다고 말했는데 일주일 전에 싸운 이후로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물어봤었고, 이번 년도 1월부터 얼마씩 갚겠다고 말한 녹음, 연락 내역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돈을 전달까지는 조금씩 갚았는데 이번에는 싸운 이후로 잠적타서 막막합니다..그 친구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에 알바하던곳 정도만 알고 있고 돈을 갚을수 있는 상황이면서도 놀러다니면서 술 마시는 스토리는 계속 올리는데 연락은 씹고 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주목받는아카시아나무중고거래 물품 반송시 환불 또는 재배송의무 있나요?중고거래로 물품 판매 후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 안하여 한달 뒤 반송되었습니다. 구매자와 연락하여 재배송비 지불하면 재배송 해주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재배송 안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불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지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니 환불도 안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성숙한주먹밥소장 주소보정명령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대여금 소송 관련 주소 보정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늦어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내일로 주어진 보정기간 7일이 다 되는데 아직 연장신청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중고직거래후 환불요청 이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제가 유아 목재의자를 지역 중고어플로 판매하였습니다.사진기재했고 직접 와서 보고 확인 후 가져갔는데 이틀 후 환불을 요구하네요저는 사진과 똑같은 구성이고 가서 사용 후 환불이니그건 안된다 했는데 민법을 들먹이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의자의 밑면까지 들어서 확인시켜주고 그사람은 본인이 앉아보기까지했는데구성품이야기하고 삐거덕거린다하고 ........ 유아의자인데 본인이 앉아서 흔든것도 분명 이유는 있을거같네요...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환불해줘야할까요?제가 만약 구성품때문이라면 사진상 그래로고 확인까지 하고 가져갔지만 일부지원해주겠다 라고했는데기망행위라고 어쩌고저쩌고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듯한문어248상대가 저를 고소한게 맞기는 한지 궁금합니다상대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경찰 메시지를 보낸지 22일이 지났습니다가해자는 저 포함 3명이고 그 중 하나에게는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저도 대응을 해야될 것 같아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제 명의로 고소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고소를 당한게 맞긴 한걸까요?저는 딱히 고소 사유로 인정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상대는 저에게만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빠른산양주차장 기름배관 청소중 차량 피해 관리실과 업체에서는 서로 자기과실없다고 해요….오늘 상가 병원 방문 후 나가는 출구로 가는길기름 배관 청소중 이였고 작업환경 주변 작업중 배너는 없고 차량통해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물을 맞아 변상을 해달라고 관리실에 요구를 했지만 관리실은 자기들 잘못이없다고 업체에서 변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못해주겠다고 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 대상을 누굴해야하죠?(차량은 렌트카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인정받는설표임금채불로 인한 청구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전직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받았지만 체불금이 남아 있어 민사소송을 할까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 여력이 안되어, 나홀로소송을 할까하는데 법률지식이 모자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청구취지 사안으로 저에게 걸려있는 부분은 임금체불금(임금, 연말정산금 미지급, 퇴직금, 간이 대지급금제외) 원금 및 지연손해금 /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 출장비 미지급 원금(실비변상적) / 채불자대출 보증료 및 발생이자(사전 회사 공지됨) / 체불 국민연금 납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2. 질문사항가. 위 사항중 추가로 지연이자 발생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나. 간이대지급금 경우 위 기재사항처럼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요?다.국민연금 경우 소송을 해도 미납할 확률이 높은데, 근로자 부담금을 청구 후 납부하려 1/2라도 납부하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 인지요?라. 소가계산시 체불 및 미지급 총액에서 간이대지급금금액만 공제하면 되는지요?전문가들 분깨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이트드라고안녕하세요. 이번에 KT에서 인터넷 &TV쓰다 저한테 요금으로 장난치는바람에 위약금없이 해제 했는데 인터넷+티브+제통신요금. 이렇게20만원돈이 청구됫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부당청구된거같은데 이건 어디다신고나 고소할수있을까요? 지들이매달 나가는요금으로 장난질치다저한테딱걸려 따지니 위약금없이 여기서해지하고 다끝나겠다고 해서 그런가보다했는데 갑자기오늘또 몇만원 나와 따지니 (총.20만원돈)낼다시 그전에통화했던 상위부서 사람한테 낼전화라하고 끊었는데. 아니 한달하고 2주정도 더봣는데 아무리합쳐도 20만원돈이 나오는게 맞나요? 하도어의가없어 여기에 남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나 어디다가 신고해야되나요? KT진짜칼만안들었을뿐 진짜 이건머..완전어의없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행복한감나무공소기각이 범죄경력회보서에 조회가 되나요?반의사 불벌죄가 공소기각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났습니다추후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조회할 때 회사 측에서 공소기각, 사유도 조회가 되나요?공소기각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에 회사측에서 조회가 된다면 몇 년까지 조회가 되는 건가요?조회가 안 된다면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촉망받는공작새대금 (부가가치세) 미지급건으로 인한 소송 궁금해요인테리어 개인 사업자입니다 24평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4500만원(부가세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업종이 부가세 별도로 현금 공사가 불가능한 업종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와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통해 부가가치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