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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중한숲새138전세 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 없이 보호받는 방법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023년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2024년 - 은행권 근저당권 설정2025년 - 보증금 증액으로 연장 계약 체결=====보증금 증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 같아서요.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확정일자는 유지하되,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있을까요?증액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기타 방법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책임감을가진베이컨상가 계약이 끝난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상가 계약이 2025년 3월 30일에 끝납니다. 그 기간 동안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갱신 한 후 임차인이 계약 종료됐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했다 하면 묵시적 계약기간에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된다고 하면 묵시적 계약기간 1년 종료 6~1개월 전에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촉촉한수선화부동산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과의 대립 질문임차인이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한상태에서 2개월이 넘게 지났고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집 상태를 대충 보아하니 화장실문이 개로인해 파손되어 구멍이 뚫려있고, 장판도 물어뜯으면서 많은 손상도 있는 상태입니다.해서 빠른시일에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무시하고있는 상태라 이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하는데요.처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어려운사정을 봐달라하며 처음 보증금의 반도 안되는 보증금을 요청해서 수긍하고 계약서에 명기 후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현재는 그 계약금도 밀린 월세와 집 내부수리비 까지 하면 부족한상태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을 주지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임차인이 퇴거하지않고 계속 버틸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요청대로 보증금의 반을 주더라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는 보증금을 주고도 임차인이 나가지않을 수도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날짜를 잡고 진행할경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주겠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집의 손해배상(화장실 문, 거실장판) 등의 손해를 계약금에서 깔수있는건가요?공실에대한 손해 또는 중개수수료도 따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밀한꿀벌부동산 계약금 받고 갑자기 인테리어로 인한 파기 요구 ?갑작스럽게 일이생겨서요 저는매도자입니다매도후 계약금받고 계약서 까지 썼는데요제가 집에 일부가전 냅두고가고 벽지, 바닥도 2~3년전에 한거라 깨끗해서 구매를하신다햇고 바닥도 별얘기가없엇어요집보러올때,계약할때 2번 집보고 계약까지 했는데어제 화장실만 인테리어 한다하며 업자랑 와서 보고간뒤 업자가 마루위에 데코타일한거니 그것도해야된다 (3년에한 번바꿔야한다,몸에안좋다-이런식으로 말함) 그전까지 아무말없다가 업자말듣고 오늘 부동산에 바닥공사안할줄알앗는데 추가 보관이사해야하고 마루비용 생각못햇다이건 사기아니냐 난 마루한줄알고 있엇다 (저는 마루얘기는 한적없고 바닥,벽지만 했다고함)계약 파기까지 얘기햇다고 하네요.. 매도자가 마루비용 지원하면 생각해보겟다 하면서이런경우 계약파기하면 전체 계약금 환불을해줘야하나요?만약 파기되면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될까요?곧 중도금 들어오는날인데 며칠 안주면 계약해지도 가능할까요?p.s 공사비 지원해달라는 소리인데 너무억울하네요.. 부동산도 잘못을햇는지 계속 저한테 뭐라하네요저는 계속 바닥만햇다햇고 물어보지않아서 신경도 안썻고 (저도 3년전에 처음시공한거라 기억이안낫지만) 바닥은 장판,타일,마루등 여러가지 시공이있는데 갑자기 바닥햇으면 당연히 마루아니냐면 저를 탓하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연약한연구원월세 보증금 본인소송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25.3.13~27.3.13보증금 500, 월세 50, 관리비 10임대업자인 집주인과 직거래로 월세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해당 건물 1층에서 가게 운영중전입신고는 안했고(전입신고하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했음) 개인사정으로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어 계약해지 가능하냐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해지해준다고 하여 여러 부동산에 집 내놓은 상태입니다.근데 집주인이 저를 차단한건 아닌데 제 전화만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1. 새로운 세입자 구해진 후에도 보증금 안주면 어떤식으로 본인소송 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협조하는청개구리1년계약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른 부동산중개비 내야할 의무 있나요?현재 거주하는 월세이고 4/30일 퇴실예정입니다.계약기간 1년(24.2.19-24.2.18)계약시 특약에 ‘계약기간중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중개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인 상황입니다.25.2.5 제가 처음으로 한달 연장가능한지 여쭤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의논후 말해주신다 하고, 가능하다고 연락 옴25.3.5 제가 다시 한달만 더 연장가능한지 여쭤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의논후 말해주신다 하고 가능하다고 연락옴25.3.17 제가 이사날짜 조율때문에 며칠 더 연장가능한지 물어봤고 4월 30일 정확하게 퇴실한다고 했습니다근데 퇴실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부동산중개인이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인데, 만기전 퇴실하는 거라 부동산중개비를 제가 내야된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하는 건 문의할때마다 묵시적 계약 연장, 계약 만기전 퇴실, 부동산중개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이후로 계속 집 보러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 제가 중개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2. 전세계약의 경우 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지만, 1년 계약일 경우 계약 종료전 통보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나요?3.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지 통보일 기준을 25.2.5로 두고 25.5.5에 계약 종료로 봐도 되나요?아니면 묵시적 계약이 시작된 날인 25.2.19 기준 3개월 뒤로 봐야하나요?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말한 24.3.17 기준 3개월 뒤로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한통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30만원 벌금부과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5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전산신고 미실시하면 벌금 30만원 부과되는 법이 계도기간을 지나 정식 실시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분도 소급 적용인가요? 아니면 신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박납시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무응답???저번에 전문가분들 덕분에 집주인분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연락을 드렸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집주인분께서 연락은 확인해주셨는데 따로 답변이 돌아오거나 연락은 없습니다.현재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기에 전세 만료되기 한달전에 은행에서 재연장 할지에 대한 연락과 서류를 준비해야한다는데 이럴땐 제가 집주인분께 연락을 하면 될까요?현재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이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새롭게시작하는크랜베리임대인 임대 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 전세를 주었는데요 저는 현재 다른지역에 살고 있고, 임대 한 지역에서 거주조건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자동으로 빠지나요? 혹은 그대로 서류상 거주로 놔둬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거실 벽면에 못을 여러군데 밖았는데 집주인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전세 세입자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살면서 거실의 벽면 여러 곳에 못질을 해놓았는데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