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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냐로레빠빠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에 중도금 관련 내용 추가 가능여부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입니다.(작성자인 제가 매도자 입장)계약서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채로 그냥 중개인이 하는데로 했었는데요현재시점에 중도금이 필요할것 같은데요계약서 내용에는 중도금 관련해서 작성한게 없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내용 추가 특약 추가 이런 항목으로 중도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드시 필요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끼가많은꽁치전세사기피해자 경매 셀프 낙찰 후 지연이자 소송전세사기피해자로 해당 피해주탯 경매 셀프 낙찰 예정입니다.상계처리로 낙찰 이후 지연이자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하고상식적으로살고싶은호구특약에 규정한 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매매 후 명의 이전 전에 난방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끼쳐, 매도인인 제가 원상복구 해 드렸습니다.현재 2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애랫집말고 매도한집의 수리부분은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는걸까요?제 생각에는 제3자인 아랫집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한 윗집의 보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특약조건) 틀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멧돼지26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적인가요?안녕하세요저번 질문에서 임차권대항에 관해 문의했는데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봤습니다현재 임대차계약서상(부모님)은 해당 아파트에 있지 않으시고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주택구매 후 주택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로 9일에 계약기간은 종료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1. 임대차계약서상(부모님) 계약자가 현재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확정일자는 있음 전입신고만 안된상태)인데 이런 경우라도 임차권명령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2. 혹시라도 전입신고 문제로 임차권명령등기가 안된다면 내일이라도 전입신고 후 내일모레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3. 전입신고하면 그 효력은 다음날 0시에 효과가 발생되는데 내일(8일)에 신청시 모레(9일) 효과가 발생되는데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9일이라서요... 이런경우라도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안내사항...저희가 임대차계약갱신청구로 연장계약 후 이번이 계약종료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어서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기준으로 되어있고 임대인의 근저당은 최초 계약시에만 있던걸 확인했고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니 새로운 근저당은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한지... 또는 제가 적은 내용이외에 임차권명령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콘도르178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안녕하세요.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LH 공급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로 받아야하는데요이 대출은 1.3%라는 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되는 시점에 발생한 수익 (시세 또는 매매한 가격과 분양금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반환하는 상품입니다.이때, 반환 비율이 자녀가 많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수록 적어지는 형태의 상품입니다.(최대 50% 반환에서 자녀2명, 30년 만기 시 10% 까지 낮아지는식입니다)그런데 분양계약일 당시, 청약 공고시점에 배포한 대출 안내문과 다르게 한가지 문구가 추가되면서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되고있는 상황입니다.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 중 문제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정 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수정 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사망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즉,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이라는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불리한 내용이 된 상태입니다.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계약일 당시 배포한 문서이므로, 해당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입장이라 불리하더라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인데요.그런데 해당 문구를 자세히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서 동거해야하므로 성립할수가 없는 문장이 되었습니다.분양계약은 아파트 공사하기도 한참전에 체결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당 주택에서 동거를 할수가있을까요?반면 수정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여부만 따지는 문장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동거] 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부터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해서 이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요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무효화할수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멧돼지262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대항력(확정일자등) 유지요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의 법적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임대차계약서(아파트)를 작성한 본인(계약서상임차인)이 해당 거주지에 계속해서 있어야하나요?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서 가족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법적효력(대항력, 확정일자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협력을잘하는달팽이지주택가입후 승소 판결문나왔는데 받을길이 없는건가요?21년도에 지주택 가입했습니다 25년 입주예정이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있었는데 25 년 2월쯤 추가분담금 요구해서변호사선임해서 7월에 승소 판결문 나왔습니다문제는 이후에 돈을 안주고있고 변호사쪽에서는 지주택쪽에 부동산을 알아야 압류가 들어간다고하는데 저는 부동산아는게 없고 주변에 듣기론 부동산 통합검색이라는게 법무사나 변호사신무실쪽에선 검색이 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사무실쪽에서 그런게없다고 사무실근처 등기부등분을 50통정도 떼어보신다고 13만원추가로 내서 주변 부동산을 알아본 결과 몇개의 부동산을 찾았지만 이미 압류가 들어간 상태이고 제가할수있는건 한건있는데 8월12일까지 경매권리요구해야 한다고 50만원요구하셨습니다모든돈을 지주택에 넣어놓은상태라서 50이 너무 비싸다하여 30에 배당요구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저는 법도모르고 이런쪽으론 첨이라서 승소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돈까지 받아주시느건지 알았지만..그게 아니라서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가만히 있자니 다른분들은 이미 경매압류도 들어가있고 대책을 세워놓은 느낌인데 아는게 없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우리신용자산신탁은 아무나 건들수가 없다고..판결문을 가지고 가서직접 받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게 가능하다면 왜 변호사사무실을 갔을까요...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고 죽고 싶을정도로 힘든데아는게없고 뭘해야할지 몰라 제자신이 너무 비참하네요작은말씀이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두더지58월세집..이거 제가 비용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너요?저희가 들어오기전에 욕조를 없애는 공사를 했대요. 아무튼.. 화장실 타일 사이에 줄눈??그 부분이 군데군데 떨어져나갔는데(제가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지가 떨어져나가지던데..) 이거 제가 수리비용(?) 줄눈비용(?) 줘야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중국은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대여라는데 정말인가요?중국은 부동산을 구매하는게 아니라 나라로부터 대여하는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건물은 소유가 되고 땅은 대여라는데 이건 정말인가용?그렇다면 왜 그런지 법을 통해 알고싶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느시184업무용 오파스텔에 암대인 동의없이 임차인 전입신고업무용 오피스텔에 살다가 만기직전 임대인과의 마찰로 동의없이전입신고 햇어요보증금 문제때문에요특약에 금지뮨구는 없엇어요법적으로 뮨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