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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월세를 3기 정도 연체되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용해도 되나요?월세를 3기 정도 연체가 되면명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그런 비용을 대상 세입자의 보증금에서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사랑스러운김말이전세계약(묵시적/재계약) 문의드립니다.전세대출과 전세계약이 같은달에 있습니다.(전세금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중 23.10~25.10)집주인에게 10월초 카톡을 하였고(변동사항있는지 문의)집주인은 변동없고(금액) 집 사서 나가라(마지막 연장계약)라고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문의드리는 점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예정중인데 묵시적 계약으로 봐서 중도해지를 할수 있는지아니면재계약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답변이필요해목욕탕 손해배상 청구방법 알려주세요.목욕탕 체스터에 헤드셋 등 보관했는데 약 20만원 가량입니다.입구 cctv에 착용한거 확인했고 경찰접수했습니다.문제는 체스터 안에 있었다는 건데 목욕탕은 귀중품 문구를 벽에 붙여놨다는데 안보이는데에 붙여놓고 설명도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꾸준한코뿔소LH 전세임대 당첨 후 기존 월세계약해지안녕하세요LH 전세임대 당첨 되어 기존에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는데, 현재상황은 계약 후 2년이 지나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인데어떤 방법이 바람직 할지 결정 부탁드려요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3개월 후 퇴거 통보를 진행 후 LH 전세 매물 찾기2. LH 매물을 계약 후 퇴거 통보하기(3개월 후 퇴거)1번의 경우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지않을 경우 머리아픔2번의 경우 공인중개사 측에서 3개월 후 입주를 환영하지 않는 느낌? 실제로 그때 계약되는 매물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약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월세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나요? 보증금을 못받는다거나 .. (LH 전세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버린 경우를 가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자연친화적인홍차월세 협의된중도퇴실 이사당일 새세입자가 돌연취소제동생이 오피스텔월세 재연장을 한 상태에서 얼마되지않아 회사근처가멀어져 이사를가야해중도퇴실요청을 집주인과부동산께 알렸습니다 1달정도 뒤 새새입자가구해져서 전날까지 내일이사하겠다 문자내용도부동산과 있고요 이사갈곳잔금처리를다해두었고 이사당일 이삿짐이와서정리중에부동산이전화가와서 집주인분께서말씀하기길새로온다는새입자가 입주취소를하셨다해요.그래서 저희랑그게무슨관계냐 라고했더니 중도 퇴실이라 새입자를구해놓고기야힌다하더라구요 당일에이렇게하심어떡하냐니까집주인이 그때까지 월세+관리비+보증금은못돌려준다며 끝까지 보증금안주신다기에1000에 700만주셨고 300은 구해질때에맞춰 보증금에차감하다가 돈이있음돌려주겠다하셨고 완강하셨어요 9월1일 이사했는데 10월27일인현재까지2달치 중도퇴실한이유로 이미그300에 보증금잡혀있는돈으로 월세+관리비를 내고있는 상황이예요. 저흰 그곳에 그뒤로 가지도않고 살지도않고있고요.. 새로이사온곳을취소하고싶어도 잔금처리해두기에 일단왔습니다. 그 새로온세입자는어떻게된거냐니까 부동산과집주인이 당일잔금받으려했는데50만원계약금만하셔서 취소 하셨고 금액이적어 단순그냥취소하신거같다며 .억울하지만빠르게구해달라부탁하고 새세입자가구해질때까지 월세관리비를내고있는상황인데 2달치 9월.10월 잡혀서 차감당하고 냈어요.9월말부터 10월달 계속 그ㅡ집을보러온다는사람도있고 계약한단 사람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부동산과 저희의 전화연락문자를 다차단하고 1달간 연락두절인상태에 계약을 안하시고계시는데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너무화가납니다. 전화만몇백번문자했을거예요. 새계약자랑계약해달라고. 부동산도 이런경우가없었어서 저희에게는 복비안받겠다하셔서 집만구해준다하신상황이에요 100월세인데 300안돌려준보증금에서 그냥3개월간 저희돈으로 월세방 굴릴라생각하는거같은데 이렇게막무가내로 집주인이잠수타시고 새입자협조안하셔도 되는건지요 부동산도모르겠다연락안받는다만하십니다계약하고싶어도 할사람있다는데도 저러시는데 어째야되나요 . 너무 집주인이란이유로 법이정당화하고 파렴치한데 어떻게이사람을 신고못하나요?그리고 그 집에 계약기간내에 계약자가 저희라고하면 저희가 따로 당근이나 사람을구해서 전전세를 구해서 살게해도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출세한광어월세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처음에 월세로 2년 계약을 했고, 만기되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셔서 5% 증액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제 곧 재계약한 2년이 만기되는데 집주인께서는 전세로 집을 내놓고싶다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동일한 월세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집주인께서는 이미 2년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지 않냐고 주장하고 계시고, 저는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 합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개인 일반 집 공간이,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아이들이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본인도 모르게, 장소를 타의적으로 이용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용기를내는마왕경매 취하 후 임대료 지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공장 호실을 2023년 부터 2025년 2년 동안 계약하여 사용 중 2024년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2년) 이미만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새로운 임대인이 정해지면 신규 계약을 작성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그동안 미납된 임대료(계약기간 종료 전/후 모든 개월에 대한)를 지불하라고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고 지불 불이행 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보니 경매는 2025년 9월에 취하되었으나 압류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임대중인 물건이 현재에도 압류중인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으니 갱신 계약을 작성하고 지불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창의적인음악가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재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2년 만기 도래 전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1.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인 경우에도 3개월 후 반환 의무가 생기는건 동일한가요?2.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번 재계약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해놔야 중간에 나갈 일이 생긴 경우에 더 유리할까 싶어서요. 청약 당첨을 결과에 따라 2년 못 채우고 이사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에서 개짖는 소리도 층간 소음 위원회 사항인가요?아파트에서 개짖는 소리로 인해서 소음이 유발되고 불편한데. 개 짖는 소리도 사실상 층간 소음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시간대별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