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코알라131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 답답합니다.상가를3년전에지인의권유로 들어가서장사를하던중건물이팔려 건물주인이바뀌어임대인을승계계약서를써주었구요.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하지않을려고했는데같은조건으로계약해주겠다고하고2개월이지나가게를못하겠다고하니 그럼3개월을임대로(월세)를지불하라고해서그렇게하겠다고했더 이번에는원상복구를해달래서원상복구해주고보증금돌려달랬더니최초계약서를달라는겁니다.저도경황도없고시간도많이흘렀구해서임대계약서를분실했는데... 그래서저는승계계약서만있는데.최초계약서없으면 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깡통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관련23년 4월~25년4월까지 2년 다세대주택 1억짜리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안전한곳을 꼭 소개해달라 했고 공인중개사가 아주 안전한곳이라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이 가입된건물이고 보증보험가입이 의무라고 하여 믿고 가입을 하였고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고 가입된 표기 금액또한 제 전세금과 동일했으나 결국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허그에 가서 보증금반환신청을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이전세입자때는 이 호실은 1천만원으로 가입이 허위로 되어있었고 제가 들어가고나서는 아에 호실에 보증보험이 안되어있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이 호실이 제대로 보증보험에 얼마에 가입된지는 알수없다며 집주인이 하는것이라고 하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을지 또한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여린자작나무가계약시 없던 특약 본계약시 추가 시도로 인한 계약해지저는 매도자입니다. 가계약 천만원 입금 받고나서 부동산에서 보낸 본계약서 전자계약서로 와서 검토하니 매수자가 대출불가한 경우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해지한다는 특약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언질도 없이요. 가계약시 전달받은 문자에는 해당내용 없었습니다. 저는 이 특약을 넣을 생각이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특약 거절로 인해 계약 해지되면 제가 가계약시 받은 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 돌려줬을 때 복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물컹물컹한청설모원룸 전입신고 및 관련 법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여자친구가 지낼 목적이고 저도 주말에 갈 생각으로 원룸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일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전입신고하면 여러모로 곤란해져서 피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신고하는게 맞겠죠? 혹여나 전입신고를 아무도 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외국에 있고 2월 중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제 질문에서 놓친 부분이나 파악해둬야 할 다른 부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얀애벌래59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거의 15년 동안 딱 2번 넣은 주택종합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최저점 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이거라도 해지할까 고민 중인데.만약 이걸 해지하면 저는 이제 일어설 마지막 희망까지 날려버리게 되어 힘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자유분방한사과잼지도상 빌딩이름과 집 계약서상 빌딩이름의 불일치이번에 원룸을 얻게되었는데 방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름과 각종 인터넷 지도에 있는 빌딩명이 다른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앞에 주소는 모두동일한데 젤 뒤에 빌딩명만 차이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두함께가게를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묵시적으로승계되어는데 갑자기 페업을. 한다고합니다제가 33평되는 가게를 계약기간 2년 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2년후 다시 1년으로계약을하다가 벌써 3년이라는세월이 훌쩍넘었읍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승계되어 3년이 지나고 계약일자 9월인데12월에 와서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매월받는월세는 어떻게 되는겁니까제가 임차인에게 어떻게해야되는지요가르켜주셔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관리사무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관리사무소에서 가정에 차량이 2대 이상인 곳에 주차비를 물리겠다면서 차량등록을 새로 하는데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근사한하이에나동물에대한 소유권문제로 궁금합니다.파충류(뱀)소유권으로 싸우는중입니다.본주인이 키울사정이안된다고 3개월만 맡아달라해서 제동생이 맡아줬는데 3개월뒤에 안찾아갔고(연락은계속했었음) 제동생이 3년을 길렀습니다. 동생에게 맡긴후 밥값이나 키우는데필요한 금전적인도움은 암 것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본주인이 그냥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제동생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여태키운값을 달라하니 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합니다 본인것이기때문에 어케 방법이없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적극적인도다리상가 누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사진 첨부)상가 누수 문의드립니다방과 복도 천장, 비상구에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와 종유석이 확인되는데 건물 누수가 원인인지 에어컨 문제인지 사진상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참고로 전에 장마로 인해서 방과 비상구는 침수되서 물이 1-2cm가량 차있는 상태에서 보름간 방치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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