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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여린보아뱀판매한지 7개월이 지난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궁금합니다올해 1월 말경에 새상품인 키보드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지 알고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한번도 써보지 않았고 저도 블루투스 모델인지 알았습니다 구매자는 유선으로 쓰다가 다시 그 키보드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는걸 알고 저에게 상세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다시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한지 7개월 기간이 지난 점(1월 판매 9월에 환불 요구), 구매자가 재판매를 했다가 돌아온 상품인데 환불해줘야 할까요?팔때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숭고한호랑이근저당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를 고민중입니다.전세가: 1억 1천만원총 세대수: 27세대 (선순위보증금은 얼마인지 아직 모름)근저당: 14억 6160만원건물 소유주는 1명 개인이고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건물주가 직접 올린 건물이라 매매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국토부 공시가격 (방 하나당): 1억 3천개별공시지가: 평당 388만 6천원 (1,369제곱미터)이정도만 파악했고부동산에서는 건물 전체로 쳤을때 저당이 많은 건 아니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해서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그래도 걱정돼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안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잉어54보증금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사 하라구요?저희 시댁 얘기인데요재개발 때문에 지금 전세 사는 빌라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주비를 안 받아서 보증금을 못 주네요 그래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재개발조합에 빨리 이주비를 집주인에게 해달라고 해도 대응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빨리 이사를 하라고 소장까지 저희 한데 보냈어요.언제까지 이사를 하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없고..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우리는 괜찮은 물건도 찾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계약을 포기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4달전에 했는데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로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4달전에 했는데 허그에서 진행여부도 알수 있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승인될지도 몰라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너무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상가 가계약 후 우리측 중개사 철수: 계약 성립·책임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월세·기간 등 핵심조건 합의 후 가계약금 송금, 본계약 일정까지 잡아둔 상태입니다.(익일 계약 및 양측 계약서 검토중) 그런데 우리측 공인중개사가 돌연 진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1. 우리측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공제 청구 가능성은?2. 임대인측 중개사 단독 진행 전환 시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 수수료 협의도 안되어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염소39(변호사님 답변바랍니다) 임대인의 가압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1. 기본 상황거주지: 인천 부평구 소재의 아파트임대차계약: ~ 2026.02월 만기 (보증금 2억 5천만원)임대인이 2025년 9월 초 내용증명을 보내옴2.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본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임대인의 명의 부동산(현 아파트 포함)이 가처분·가압류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함따라서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한다는 취지아울러 2026년 2월에 종료되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갱신할 경우: 보증금 5% 인상 조건 제시퇴거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예정이라고 통보3. 임차인(본인)의 입장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고 싶음다만, 임대인의 개인 소송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우려특히 임대인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지, 가압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함4. 상담 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임대인이 개인 소송으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다 해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법적으로 안전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관련)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소송이나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실제로 보증금 안전을 강화하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가압류 예방, 추가 특약 등)이 있는지?임대인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사건번호를 요구해서 확인할 권리가 있는지?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변호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갱신/퇴거/등기/소송 대비)을 어떻게 권하시겠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긍정적인밀크티상가임상가임대차계약후 전세입자가 계약사항을 지키지않습니디2025년 8월 18일 건물주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했습니다 9월 1일부터하는걸로요전세입자와 권리금계약사항에 8월 20일까지 물건을 다 빼주고 소재지변경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8월 18일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할때 귄리금과 보증금도 완납하였습니다짐을 다 빼주기로 약속한 8월 20이후 9월 3일 지금까지도 소재지변경을 안해줘서 저는 사업자등록과 구청에영업신고증도 못해 카드단말기 포스도 못해 하기로 했던 일반음식점도 못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현제 약14일 지남 제가 알기로 상가임대차계약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짐도100리터 쓰레기 봉투로 10푸대정도를 일치워져서 제물건을 제대로 덩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배째라는식으로 전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약속을 안지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식장사하려는데 하루하루가 돈인데 계속피해를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해가지지않아45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주할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안녕하세요. 도시의 재개발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에서 살던 세임자들이 이주를 해야할 경우, 보상이나 대체 주거 제공 등 법에서 보장되는 권리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무한한아보카도집주인이 집수리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방 콘센트를 비롯한 설비 몇 가지가 불량입니다. 정말 갓 이사왔기 때문에 제 책임이 아닌 것이 확실한데..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상당히 적대적입니다.조만간 집주인이 집을 보러 오기로 했고, 제가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어 중개사님도 함께 보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주인 태도가 비정상적이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까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문제 있는 것 영상물로 촬영해서 증거는 확실히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집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웬만하면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너무 방어적입니다.전기 쪽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집주인이 너무 연락이 안 되길래 기사 예약을 먼저 잡고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했더니 기사를 부르지 말라고 하네요.집주인이 계속해서 집수리를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맘대로 고치면 또 꼬장부릴 것 같아요..이 경우 제가 임의로 기사님을 불러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제한 채로 집세를 납부한다면, 집주인이 이 건에 대해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생생한짜장면전입신고시 같이 안사는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한가요?조모 아버지 딸셋다 각자 따로 사는중에 조모의 집에 딸이 들어가 살게될경우아버지가 조모, 딸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조모의 집으로 딸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