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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상록수측량 깃발을 옮기면 법에 어떻게 판단 받나요?농지 소유자 입니다. 어느날 농지에 와보니 측량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 땅 공장 개발자 주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한 것입니다. 며칠후 와보니 1m 정도 깃발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항의하니 옆 땅 개발업자 주인이 와서, 내 요구대로 옮겨줬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불법 측량업자의 측량이였고, 지금은 정식업자가 재측량을 한 상태입니다. 땅위치는 내가 요구한 대로 입니다. 이럴 경우 옆 땅 개발업자 주인과 불법측량 업체의 과실 정도가, 법적으로 어느정도 인지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꾸준한딱새188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시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부동산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인이 지방에 있어서비대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해서 신분증과 얼굴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혹시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입금 계좌와 개인 인적 사항이 일치하면 안전하다고 여기면 될까요?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연람원까지 확인하면 계약이 안전하다고 여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빠른닭건물주가 망했어요. 그 후 건물 유지비용에 관하여안녕하세요.현재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건물주가 망했어요. 건물 시설 유지 비용을 아예 납부하지 못하고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로 곧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건물에 있어보려고 하는데,,, 건물 승강기, 소방점검 비용 등 법적으로 건물 유지를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점검이나 수리비용을 임차인들이 꼭 납부 해야 되는걸까요?이제 1년정도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안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저런 비용을 자꾸 내야 된다는게 너무 힘드네요.변호사 상담 같은걸 받았을 땐, 소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제가 궁금한 건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건물유지를 돈 내고 하는게 맞나요? 보증금은 못 받고 월세는 경매 넘어간다는 말 듣고부터 안 내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전세세입자가 화장실 전등 교환를 직접 해야 하나요?전세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화장실의 천장 전구가 고장이 나서 전등을 교체해야 되면 세입자가 자비로 전등을 구입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잉어250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 집주인, 세입자 둘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저희가 2년전 1년 계약하고 연장 및 집주인 변경 (연장 계약서류 작성 미작성) 되었습니다.이번에 나가게 되면서 저희가 합의하 일찍 나가게 되어 남은 일수의 월세를 달라해더니 그럼 원상복구 한번 따져볼까요? 이런식으로 말하더니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는데 전주인과 들어올때 장판 이미 뜯어져있던거나 못자국 알고있어요 해서 그런지 사진을 안찍어 놨더라고요.근데 생각해보니까 현재 집주인도 사진이 없어서 저희가 그랬는지 전 세입자가 그랬는지 따질 수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격려하는마녀신혼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시 전입신고 여부예비신부와 공동명의로 토허제 지역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매매 예정이고 주담대 실행 예정입니다.예신이 직장이 신혼집과 멀어 현재 직장 근처에서 임차인 계약 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신혼집 입주(실거주) 이후에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원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문제가 발생해서 저만 새로 매매한 신혼집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인데공동명의더라도 저만 신혼집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나요? 토허제 등 부동산 규제, 주담대 등의 이유로 부부가 모두 전입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전입신고를 따로 해도 괜찮다면 기한은 얼마나 전입신고를 안 한채 유지해도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환영받는말차라떼이 경우에 전세 묵시적 연장이 된 건가요?전세 계약만료일이 2주정도 지나갔고 그때까지 집주인 측에서 별다른 고지가 없었기에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된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만료일 2주가 지난 오늘에서야 집주인이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네요. 관리비와 보증금을 올려받겠다고 합니다(보증금 3% 증액).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만약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할 의무가 없다면 1년만 살다가 나가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듀공94원룸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0년 5월 6개월짜리 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에 특약 사항 변경을 추가해서2023년 11월까지 연장하는 계약서를 보내주셨고, 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카카오톡 메세지)로 관리인 분에게 3~6개월 연장을 말씀드려왔습니다.가장 최근 말씀드렸던건 2026년 2월 중순까지 였는데 2025년 12월달에 관리인분이 따로 구두 연장 필요 없이, 이사 가기전 2개월전에만 말해주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이번에 관리인분이 바뀌어서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으시고 아마 관리인분은 대리하시는분 같습니다)1. 새로운 관리인분께서도 퇴거 2개월전에 말 해주면 된다고 하신다면, 따로 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까요?2. 아니면 구두(카카오톡/문자 메세지 or 전화 통화 녹음)로 계속 진행해도 별 탈 없을까요?3.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면 좋을까요? (제가 언제 이사 갈지 애매해서 퇴거 2개월전 말씀드리는걸로 전 관리인하고 얘기 나눈거라, 계약서에 퇴거날짜를 따로 명시하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정해진 날짜 없이 그냥 퇴거 2개월전 말하면 된다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 할 수있나요?괜히 보증금을 못돌려받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짝이는반딧불반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전세 58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비용 5800만원데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장난기있는도토리묵원룸 전세방의 냉장고 선반이 파손되었습니다.원룸 전세방의 냉장고 선반이 파손되었습니다.상당히 오래된 모델인데 이미 단종된 지 오래라 선반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나머지는 모두 정상인데, 선반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니 냉장고 가격을 다 달라고 하실까봐 걱정입니다.냉장고 모델은 SRD 150KN 모델로 2010년에 나온 모델이고, 구매일자는 정확히 확인 불가입니다.인터넷에서는 선반 하나에 8,000 원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드려야 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