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마이노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받지못하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만료후 퇴실 공지하엿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임대인이 말하여 임차권등기설정까지도 완료 한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작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갓다가 취소된적이 있어 불안하여 하였습니다. 5.27일이 만료 날짜엿고 임대인에게도 임차권등기 통보는 해둔상황입니다. 7월인 지금도 보증금관련해서 따로 언제까지 준다는 연락이없는데 임대인에게 어떻게 문자를 먼저 보내볼지와 문자를 보낼시에 언제까지 보증금지급을 안주게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어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호기심많은고슴도치가스고장시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하는지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은데,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저는 월세임차인입니다.집에 가스가 안 나와서 월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함.임대인이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갑자기 집으로 옴. 약속된바 없이.임차인이 회사라고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함.임차인이 비밀번호 알려주는걸 거부함. 임대인 시간 되는 날 알려주면 그 날 집에 있겠다고 함.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으니 수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함. 임차인이 직접 수리기사 불러서 고치더라도 그 비용을 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함.그 후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음.제가 임차인이라 저는 억울하다 생각합니다.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푸근한복숭아월세 계약을 3~6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임대차 기간: 2024년 09월 02일 ~ 2025년 09월 01일(12개월)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 "계약기간만료 2달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실여부를 통보한다. 그렇지 않을 시 자동연장 된다."1년짜리 월세 계약 후 오늘 날짜로 정확히 계약 만료 2달 전인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이후에도 3~6개월 정도를 더 살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임대인과 퇴실, 재계약 관련해서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내일(2025년 07월 03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가요?1-1.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보증금, 월세 인상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 됐다고 보면 맞을까요?1-2. 임대인이 오늘 안에 퇴실, 재개약 여부를 물어온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해서 재계약 하기보다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저(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1년 계약을 한 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시점은 내일 이후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 시점인 2025년 09월 01일 이후인가요?3. 묵시적 갱신을 최대 2년까지는 임차인이 원하는 타이밍(단, 효력 발생 기간인 3개월 필요)에 손해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카드로 본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끌고 가는것이 저에게 유리한 것은 맞나요? 다음에 이사갈 날짜를 정하고 이 날짜로부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나구나같은 빌라 건물 입주자가 건물 주차장 담배꽁초입구쪽 바닥에 매일 꽁초를 버려대요신고 되나요?버리지 말라고 벽에 글씨써서도 붙여놨는데 무시하고 버리네요버리는 양이 어마어마해 1주에 한번 하는 청소업체가 무용지물이고제가 치우고 글씨붙이고 이틀째인데 계속 버리네요한사람이고 cctv확보해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1년 월세 계약, 에어컨 수리비 부담.1년 월세 계약으로 거주 중인데, 오늘 에어컨을 켜보니 고장 나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비버259상가전세 계약만료후 원상복구 질문입니다처음상가 계약할때 계약 대상물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할때 특약을 넣어 본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전세계약임이라고넣어 계약을 했는데 몇년이지나 월세를 내려 다시 계약했습니다 그때 특약없이 공인중개사에서 주는 계약서로 다시계약 했는데나갈때 원상보구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메뚜기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을땐 어떡하나요?ㅠ원래 같은집에서 제가 600만원 친구가 1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같이 살기로 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친구가 저랑 크게 싸운일이 있어서 갑자기 어느날 짐을 다빼더니 나가더라구요,, 근데 그전에 제가 이친구 대신해서 한번 월세를 반반이 아니라 혼자 다 내줬었습니다 (친구가 금전적 상황이 안좋아서 이번달만 내주고 다음달은 본인이 내겠다고 한 상황) 그러다가 다음달이 되기전에 이친구가 집을 나갔는데,, 제가 저번달 36만원을 보내달라했을때 분먕히 6월14일까지 보내준다고하고 6월15일에 그냥 자기 보증금 100만원을 저한테 줄태니 그냥 거기서 끝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ㅠ 사실 이친구가 월세를 반반 내기로해서 일부러 더 비싼집으로 왔고 앞으로 제가 혼자 월세를 내게 생겼고 사실 이친구가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 반을 계속 냈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번달에 36만원도 보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겸손한꿀벌월세 재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묵시적 갱신 후보증금 인상은 없고월세만 5만원 인상하여 재계약했습니다.이 경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심플한어묵전전세입자의 전세하자 수리비용 청구2년째 전세살이 중 올해 10월에 퇴거입니다.2년전 집 볼때 당시 안방 화장실이 짐으로 쌓여있어서보지 못하고 계약했는데요전전세입자가 사용하면서 깬것 확실합니다(전전세입자가 첫입주)저희는 이런부분을 집주인에게 알리지않았어요 ㅠㅠ처음이라 이런부분을 알려야하는지 몰랐어요저희가 깬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퇴거시 저희가 보상해야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집주인이 집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집 계약만료는 3개월정도 남았고 오래된일반주택이에요천장에 누수로 누런물자국생겼구요 바닥도 부식되서 장판갈라지고 씨멘트도부식되서 가루날려요집주인한테 수리요청하니까 재계약하면 수리해주고 재계약안하면 저 나가면 수리할거라네요분명히 계약서에 수리의무있다고 적었는데 이런식으로 해도되나요?제가 시설물상황보면서 재계약결정할거라고 말해놓고 이제 장마오니까 장마전에 해달라고 했거든요근데 계약만료까지 주인이 계속 안해주고 버티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찾아보니까 이사나가고나서 손해배상청구하고 이사비 복비 등 청구할수있다는거같던데 맞나요?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