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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바위새250전세집 거실 전등 고장 (전등교체X)안녕하세요갑자기 거실에 전등이나가서 전구를 사서 갈았는데 안나오길래 작은방에 임시도 달아보았는데 잘나오는거보니깐 거실꺼 자체가 고장난거같은데 ...이건 집주인이 처리해주는거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써지는펜임대인 하지책임 범위(fcu 구동밸브 고장으로 과도한 냉방비)안녕하세요.오피스텔 임차인 집, 천장에 설치된 fcu 구동밸브 고장으로사용하지 않은 날에도 비용이 청구가 돼서 3개월 정도 요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구동밸브의 수리는 당연히 임대인 책임일텐데요.그동안의 고장으로 인한 과도한 냉방 금액은 임대인 vs 임차인 중 누구의 보상책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새건물 임차인 건물 결로현상 처리..새건물이고 결로현상으로 물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임차인이 해야하나요?누수는 아닌것같습니다. 아니 맞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결로현상으로 보입니다.물이 곳곳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주변에 물자국이 있는것도아니고 그냥 뚝 떨어집니다.어떻게 조치 취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단호한도토리묵화장실에 갇히고 파손시킨 문 손해배상 청구경과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친한 형과 저는 모두 월세방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은 본가에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그 날에는 제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아 친한 형에게 하루만 형 집에서 씻어도 되냐 물었고, 형이 동의하여 형 집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나니 문이 그 상태로 잠겨버렸고, 저는 핸드폰도 없이 화장실에 갇혔습니다.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있는지 몰라 소리를 지르지 않고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문에 구멍을 뚫었고,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은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1. 소리를 지를 생각을 해야지 왜 소리를 안지르고 문을 그러냐.2. 그 문도 학생이 덜컹거리다가 망가진 게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친한 형과 저에게 해당 문의 교체금액(약 50만원 상당이 될 것 같습니다)을 물리려고 하십니다.문이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설명드리자면문 틀에 박힌 철제 피스(사진 첨부) 중 아랫 나사가 빠져나와 문에 걸려버린 상황이였습니다.내부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저 나사가 빠질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손해 배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부동산 매매 특약을 잘못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매매 계약서 특약을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약을 잘못 넣으면 계약 상황에서 어떤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연장 시 보증금 증액 요구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인상폭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순진한샌드위치이전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이사 나온지1년 되었고 사는 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월세를 많이 미납을 해서 나가라는 통보로 버티보다 결국 정리하고 나왔는데갑자가 1년되기 약 한달전 나에게 보상을 요구 합니다. 임차인 왈 냬가 너많이 바준건데 복비 내놓으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사실혼 퇴거불응이 절대 성립할 수 없나요?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함께 살게 됐는데 다툼이 너무 심합니다.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현재 거주집에 여자친구의 보증금도 들어가 있기에 집에서 나갈 날을 말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다툼이 심해져서 경찰관까지 오게 되었는데 함께 있을 수 없어 퇴거불응과 같은 범죄 해당사항이 없냐고 문의하였으나 공동거주하는 사이에 퇴거불응이 성립하기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경찰관의 답변처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퇴거불응이 안되지는 않는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라이언중사사정토지, 관련어떻게 해결하나요?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하려는 토지에 도로에 맞닿은 10평정도의 토지가 지번이 있어 지번 검색을 해보니 1915년에 등록한 사정토지 입니다. 1915년 이후 서부터 소유권이전등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지목도 도로 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후손이 나타나 등기를 한다면 땅을 매입 했을때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생각들더군요.. 지금 현재 까지 변동이력이 없는걸로 보아 거의 주인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그 토지가 국가에 귀속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그토지 까지 매입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하나 관할 지자체 문의시 사정토지가 누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콜리129월세 연체하는 세입자로부터 월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다가구 원룸에 사는 세입자가 6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도 없는 싱태인데..계약기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걱정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버티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듭니다.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뭘 하기도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