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기있는사과잼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 받은 후 수정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25.7.24 일자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이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도 마치고 대출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처음 계약서 작성 시 25.07.30~27.07.30로 작성하였으나 현 임대인과 부동산과 저의 합의를 통하여 25.07.24~27.07.24로 일시를 변경 후 변경사항에 날인을 마치고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행복자치센터에서도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승인해주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 도중 임대차계약서에 수정사항에 있는 날인의 위치가 잘못되어 그 계약서 위로 날인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다음날 은행에서 요청하는 위치에 다시 날인을 하고 은행에 가니 날인을 다시 한 계약서를 행복자치센터에 수정신고를 다시해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ㅠㅠ또 다시 행복자치센터에 가서 계약서 수정사항에 대해 전달드리니 임대차계약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스캔본을 따로 뜨지 않고 계약의 내용만을 기입하기 때문에 날인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행복자치센터의 답변을 듣고 다시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는 그러면 대출은 승인이 된다고 하지만, 추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하는데........................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ㅠㅠㅠㅠㅠㅠㅠ공인중개사 분은 다 되는건데 은행에서 왜그러냐고 하고... 은행에서는 이러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다고 하는데...찾아보면 보증금과 인적사항만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대출 실행에 대한 일이라서 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맑은딸기월세주택 연장계약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월세주택 연장계약의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월세를 인상하게 되면 계약서는 새롭게 작성 해야하는걸까요? 2)임차인은 연장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그이상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보호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갱신계약후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가능한 것인지? 제가 찾아볼떄는 묵시적 갱신일때만 가능한다고 본것 같아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창조적인돈나무아파트 매수 후 하자 발견 시 보상 청구 방법매도인이 인덕션 철거 후 규격에 맞지 않는 가스레인지를 장착한 후 집을 팔았습니다집을 둘러볼 땐 정면에서 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매도인은 계약서 상 해당 목적물은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중개인 또한 계약 시 모든 시설물이 정상이라고 말하였는데 책임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개그넘치는감나무전세집주인 누수로인한 부적절한 언행?누수의책임을떠나서 임차인에게 막말을해도되나요?사기꾼이라고하고 원래부터 부셔져있던것도 저희가 부셨다하고 저희이사오기전에 찜찜해서 증거사진도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개구리163월세 가계약 집주인이 파기하려하는데 도와주세요집봤는데 벽지에 곰팡이펴있었는데 보수해준대서어제 가계약금 100만원넣었는데 어떡하나요?이체내역은있는데 다른서류는 받은적없습니다뭐 집공사 어쩌고해서 계약못하겠다고 그런다고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지방살아서 서울 가는것도 일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전세집 들어갈때 도배는 임대인이 하나요. 임차인이 하나요.전세집은 들어갈때 도배는 임대인이 하나요. 임차인이 하나요. 도배가 살짝 더러워서 해야될것 같은데여. 전세집은 도배 보통 누가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짧은 기간 내에 세입자가 바뀔 때 월세를 올리는게 집주인 마음인가요?안녕하세요.지인이 있는데 짧은기간동안 6개월정도 거주를 했는데 2년계약중에직장 사정상 이직하게되어 내놓았는데 주인분이 부동산에 금액을 올려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금액을 올리는건 세입자가 거절하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마이노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받지못하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만료후 퇴실 공지하엿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임대인이 말하여 임차권등기설정까지도 완료 한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작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갓다가 취소된적이 있어 불안하여 하였습니다. 5.27일이 만료 날짜엿고 임대인에게도 임차권등기 통보는 해둔상황입니다. 7월인 지금도 보증금관련해서 따로 언제까지 준다는 연락이없는데 임대인에게 어떻게 문자를 먼저 보내볼지와 문자를 보낼시에 언제까지 보증금지급을 안주게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어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호기심많은고슴도치가스고장시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하는지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은데,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저는 월세임차인입니다.집에 가스가 안 나와서 월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함.임대인이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갑자기 집으로 옴. 약속된바 없이.임차인이 회사라고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함.임차인이 비밀번호 알려주는걸 거부함. 임대인 시간 되는 날 알려주면 그 날 집에 있겠다고 함.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으니 수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함. 임차인이 직접 수리기사 불러서 고치더라도 그 비용을 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함.그 후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음.제가 임차인이라 저는 억울하다 생각합니다.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푸근한복숭아월세 계약을 3~6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임대차 기간: 2024년 09월 02일 ~ 2025년 09월 01일(12개월)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 "계약기간만료 2달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실여부를 통보한다. 그렇지 않을 시 자동연장 된다."1년짜리 월세 계약 후 오늘 날짜로 정확히 계약 만료 2달 전인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이후에도 3~6개월 정도를 더 살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임대인과 퇴실, 재계약 관련해서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내일(2025년 07월 03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가요?1-1.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보증금, 월세 인상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 됐다고 보면 맞을까요?1-2. 임대인이 오늘 안에 퇴실, 재개약 여부를 물어온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해서 재계약 하기보다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저(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1년 계약을 한 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시점은 내일 이후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 시점인 2025년 09월 01일 이후인가요?3. 묵시적 갱신을 최대 2년까지는 임차인이 원하는 타이밍(단, 효력 발생 기간인 3개월 필요)에 손해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카드로 본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끌고 가는것이 저에게 유리한 것은 맞나요? 다음에 이사갈 날짜를 정하고 이 날짜로부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