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세련된포도잼거부중인 건물 신탁 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임차하여 살고있는 원룸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탁회사로 명의를 이전한다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후 전출신고 및 더 살고 싶은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였는데요,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나갈 경우 14일 내로 나가야 하며 50만원을 요구하고(나갈때 일할해서 잔액 반환) 그 이상 거주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합니다.이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하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엄격한붕어빵일면식 없는 중개보조원이 당일 연락하고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사건은 한창 업무중인 4시에 일어났습니다.저는 업무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는 음소거해 놓는 편입니다. 종종 확인하며 다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집주인분께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때 저는 업무 중 휴대폰을 보게 되어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집주인 분께서는 방 보는데 협조 잘해줘야 금방 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협조 안했냐고 하니 전화를 안받아서 연락드렸답니다. 이제보니 정확히 10분 전에 저한테 연락하고 지금 방 볼 수 있냐는 말과 명함을 보냈더군요. 집주인분께 연락이 온 것도 있고 다시 약속을 잡자는 말을 하려다 오늘 스케줄이 끝나는 10시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대뜸 요새 다가구 전세손님 귀한데 이렇게 보여주면 만기에 전세금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안된다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겁주며 으름장을 놓으니 제가 선생님께서 집주인분 연락해 으름장 놓으신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으름장에 꽂히셔서 도움되라고 말해준건데 자기도 방 안 빼고 보증금 못받아도 뭐라하지 말랍니다. 요새 전세사기 많다. 법 바뀌어서 보증보험도 안된다. 이런말씀 쏟아내는게 집주인과 세입자 가운데서 중개하시는 분이 하실 말입니까?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협박하지 마시라하고 전화하고 큰소리가 오갔습니다.메시지 캡쳐하고 통화 녹음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애먼 분들이 네네하고 떨면서 이런분에 잡혀 계약하실까 안타까워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추가) 이제보니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드린 명함과 제가 받은 명함도 달랐구요. 시점은 만기 약 2달 남은 시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날씬한매미남친집으로 세대분리 가능할까요??올해 9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현재 예비남편의 전셋집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고있고 공동명의로 집 매매를 생각중입니다그런데 집 매매를 위해서는 제가 세대분리가되아야하는데 예비남편의 오피스텔에동거인으로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반짝빛나는사과빌딩 공용cctv 비용은 임차인 vs 임대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빌딩(집합상가) 소유로 보유하고 있던 cctv가 고장이 나서 1. 단순히 기계만 수리 2. 렌탈로 전환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임대인(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2번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현재 각 상가 사장님들의 의견을 합취하여 2번 렌탈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나 일부 임차인이 계약서 상에 명기된 내용이 없다며 렌탈을 하든, 기계 수리를 하여 쓰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호랑이32임대차계약서 보여주지않고 계약할거냐고 물어보는 공인중개사 신고오피스텔 매물 보러갔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깨끗하다고 확인할 필요없다고 하네요.임대차 계약서를 확인도 안시켜주는데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 중개인 정상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을 명시하면 좋을까요?중개인 발언 정리1. 계약할거냐고 물어봤으나, 임대차 계약서 확인 요청 거부2.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인이아니다, 태도가 불량하다는 모욕적 발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악어56상가 매도 하려는데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네요?2021년 임차인과 500에50 상가계약을하고 추가 갱신없이 5년이 지난후상가를 매도하려 했으나 임차인이못 나가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적절한 대처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참새아파트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오늘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매매할 생각이 있냐고 합니다.금전적으로 어려워서 2년 계약 연장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해야 해서 2년 연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원치 않으면 연장이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개미새197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맞을까요저는 작년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전입신고도 안 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안 하면 벌금이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시안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질문드립니다.법무사님이청구서 접수하실때제 주소를 02호가 아닌 01호로 넣으셨는데이거 큰 실수 아닌가요??정정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스마트한맥주누수 관련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방 천장 한가운데에 곰팡이가 생겨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싱크대 수도관이 지나가는 자리라 누수 인 것 같다고 해서 윗집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누수탐지는 물론 윗집에서는 아무 대처를 안하고 저희집 도배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새로 한 도배지 위에 또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윗집이 말이 안통해서 누수탐지와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배상을 받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시 저희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쪽에서 지불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