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하고감사하며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한 질문드립니다전세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등기 설정을 하니 어제 갑자기 연락이와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돈을 돌려주었는데요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의 집이 었기에 보증보험을 자기들이 들어준다하여 들어갔는데 전세금에서 보증보험 금액 25%를 깎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에대한 영수증을 달라고하니 엑셀 한줄을 보내와서 인정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았기에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체 해줘야하나요?만약 해제를 영수증을 주지않아 해제가 늦어지면 저희가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자아자!!!월세 계약 2개월 전 통보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떡하나요?계약종료일 2개월 전부터 집주인은 어떻게 할거냐 문자를 줬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한달반 전에 전화로 계약 안하겠다고 했습니다.집주인은 처음에 2개월 전에 말 안했으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셨는데 저희집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세대주로 살고 있어서 저희도 이러한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집을 구하고 보증금 얘기를 하랴고 전화랑 문자를 계속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집을 구한 상태여서 연락을 드린건데 답이 없습니다.제가 2개월 전에 연락을 못했으니,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또 집주인이 처음에 계약서 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전입신고 하려하니까 전입신고가 불가하다 했습니다. 저희가 안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를 세대주에 두고 저희를 동거인으로 등록 했지만 금방 뺀다면서 4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문의를 넣어야 하는 건가요?저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당당한개그맨다가구임의경매상황 부동산에서 서약서를써달래요다가구 임의경매입니다 아직 경매시작은 안하였으나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분실하여 부동산에 사본요청을하였음 사본을 줄수있지만 서약서를 써달라고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안하겠다는 서약서요 부동산한테 별감정은 없지만 써달라고해서 쓰게되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중개대상물확인서류는 꼭 필요해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활발한새우만두전세집 보여주는데 협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전세로 아파트 계약해서 살고 있었고, 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전혀 배려안함.)이와중에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전 잠수를 탔고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그 보증이행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짜고짜 연락와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현재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겠다네요?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증이행 청구로 돈을 받고 싶고 그동안의 감정이 너무 상해서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공공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이번 국감장에 양치승 관장이 출석해서 피해를 입었던 전세사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기부채납 건물이 공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입은 피해라고 하던데..법적으로 구제는 불가능한 건가요?계약을 했던 당사자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소송을 위해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나요?신축 아파트 입주전에, 아파트에서 시공사에서 해주지 않은 여러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끼리 자발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고 시작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붉은초밥누수로 인한 곰팡이 월세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입주 2주차 만에 창문쪽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다 젖었고, 당시 물에 젖은 벽지가 뜯어져 드러난 콘크리트에 까지 곰팡이가 펴있었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이 창틀을수리를 해주었으나, 최근에도 종종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도 추가로 생기고 있습니다. 누수가 없던 부분마저 수리 이후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제습제와 제습기로 집을 건조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이 습해 눅눅하고 제습제도 1주일이면 교체해주어야 합니다.콘크리트까지 곰팡이가 있고, 계속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있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2년 계약 중 1년 살다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 3달치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윌세 계약서 상에서도 누수가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누수가 발생했고 건물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인데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개구리90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후, 집주인 새로운 전세 계약전세계약 2년 만료 후,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지 못하고 퇴거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희가 거주했던 층에 전세가 나갔다는 것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층에 가구가 3개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해당 집에 전세가 나간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6개월 뒤에 전세계약을 집주인이 한 것이라면 법적인 진행 사항과 방법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불곰243아파트 임대계약(전세) 세입자가 기간 만료전에 나갈시 수수료 규정임대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어떡해 하나요?계약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수수료 규정에 명시된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허스키287월세계약 중 이런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할수있나요월세계약할 때 집주인이 건물 주차장 사용비를 연 5만원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전 차,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조차 없는데 왜 내야하냐고 물으니 건물 내 모든 인원에게 해당하는거고, 원래부터 그랬다고 합니다.다만 제가 사는 집은 1층 음식점 2,3층 사무실 4층 집주인과 저 뿐인 건물입니다.집 구하는데 급하기도 하고 근처에서 가장 가성비있는 매물이라 계약하긴 했는데최근 집주인이 동의없이 주거침입하는게 너무 스트레스받기도 하고 이참에 정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